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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이 가능할까

글 : 김성동  월간조선 편집장  ksd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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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종전선언에 얼마 남지 않은 국정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이라는 말 때문이었는지 저는 현 문재인 정부와 동류로 분류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을 역임한 이들이 북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2009년 9월호에 제가 쓴 〈추적/ 좌파 정부 10년, 주요 인사들의 북한 관련 ‘망언록(妄言錄)’〉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그 기사에서 소개됐던 북한 핵 관련 좌파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재정: “북한에 HEU(고농축우라늄)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2007년 2월 22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북한의 HEU 개발에 대한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이종석: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것이 우주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불확실하다.”(2006년 6월 2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관련 열린우리당 지도부 대책회의에서)
 
  ▲정세현: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2004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 4주년 인터뷰에서)
 
  ▲임동원: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도 없고,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 검증을 원한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2003년 1월 29일, 방북 후 기자회견에서)〉
 
  이분들은 아직도 현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의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분들과 또는 그 추종자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이 가능할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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