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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대

북한은 이렇게 보고 있다

‘달빛정책’ 불구하고 ‘문재인 길들이기’ 가능성 높아

글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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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는 초불을 추켜들어 광장에 집결한 시민들이 박근혜의 탄핵, 파면에 이어 이루어낸
    또 하나의 승리”(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 김대중 정권 출범시 “대통령 자리에 군복쟁이가 올라앉건 사복쟁이가 올라앉건 그놈이 그놈”
⊙ ‘강경노선’에 주력을 두며 간헐적으로 ‘온건노선’을 배합하는 ‘대남 유화 강경노선 배합’ 노선을 구사

유동열
1958년 생.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경찰청 보안정책자문위원,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 역임.
통진당 해산 정부측 참고인, 현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북한의 대남전략》,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등 저술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5월 10일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영향권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매체이다.
 
  《조선신보》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인터넷판에 올린 ‘초불(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란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며 〈정권교체는 초불을 추켜들어 광장에 집결한 시민들이 박근혜의 탄핵, 파면에 이어 이루어낸 또 하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선신보》는 오후에 해설기사를 추가로 올리며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정과 외교, 북남관계에서 산적된 난제를 풀고 남조선 사회의 체모를 일신해 나가기 위해 취해야 할 방책은 끝까지 초불 민심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월 11일 밤 8시 북한은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5월 12일자 《노동신문》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보도했다. 하지만 5월 12일 현재 북한 언론매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대선 하루 만에 박근혜 당선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남조선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던 2007년 제17대 대선 때는 일절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2002년 제16대 때는 대선 이틀 만에 노무현 후보 당선을 보도했다.
 
  국내 언론들은 북한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북한, 대선 기간 중 ‘진보 민주세력’ 지지
 
  많은 이는 문 대통령의 정치 역정과 대북관(對北觀) 및 대통령 선거 시 언행 등으로 미루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고 북한도 여기에 호응해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북한은 온·오프라인의 대남(對南) 선동매체를 총동원하여 연일 대남 선전선동을 전개하며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들의 낙선을 독려했다. 북한은 탄핵 국면에서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집중 비방했다. 이들이 출마하지 않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악성 비방을 해댔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보수 패거리들과 대권욕에 환장한 야당’, ‘중도보수 야당’이라고 매도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진보 민주세력’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선동했다. 북한이 두 후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관련 공약이나 발언을 보면 다른 후보에 비해 북한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평양에 가겠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겠다” “사드배치는 재검토하고 국회비준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에 이관하고, 국정원을 해체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귀결될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전환(환수)하고,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남북경협 추진,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등도 약속했다. 이런 공약들은 우리의 안보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은 그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2017)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 체계상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며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문재인 정권의 등장은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우군을 만난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당장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때도 대남 도발 계속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앞바다에서 도발을 감행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북한의 대남 전략관 때문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 사회로 평가한다. 한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 대리통치 정권 또는 친미파쇼 정권 등으로 규정한다. 한국 정부가 미(美)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독점자본가와 결탁하여 불쌍한 노동자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압체제라고 규정한다.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미제(美帝)와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 대남 전략의 대전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전략적으로는 ‘타도의 대상’일 뿐이다. 다만 전술적으로만 ‘타협의 대상’이나 ‘제휴 또는 배척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전술적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대남 유화정책과 대남 적대정책의 강도를 조정했을 뿐이다.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자 북한은 1998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조국통일 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파쑈 ‘정권’이 교체되여 왔고 최근 년간에 와서는 ‘문민정권’이란 것도 출현했었다. 례외없이 그것들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상실한 철저한 식민지파쑈 ‘정권’들이였다. 단순히 ‘정권’이나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바뀌어서는 남조선에서 변화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중략) 남조선 인민들은 예속적이며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정권’의 존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할 것이다.〉
 
  같은 날 북한의 대남 혁명전위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2005년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도 ‘구국의 소리방송’이라는 대남 흑색방송을 통해 ‘신년메세지’를 발표했다.
 
  〈처절한 식민지 이 땅의 현실은 대통령 자리에 군복쟁이가 올라앉건 사복쟁이가 올라앉건 그놈이 그놈이며 자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민족민중의 운명이 개척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대중 정권 초기 북한은 김대중 당선자에 대한 적대감을 명백히 했다. 실제로 북한은 햇볕정책을 펼치며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을 전폭 지원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2차례 서해교전(1999, 2002년), 핵실험(2006년), 양양 잠수정 침투(1998년), 민족민주혁명당(1999년)과 일심회 간첩사건(2006년), NLL침범, DMZ 총격 등을 저질렀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2010년), 왕재산 간첩단(2011년), KBS·MBC 등 방송사, 금융사 및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대한 2차례 대대적인 사이버공격(2011, 2013년), 제3~5차 핵실험(2013, 2016년) 등을 자행했다.
 
 
  문재인 길들이기 시도할 것
 
  이렇듯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계없이 대남 적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우리를 압박해 왔다. 주체사상과 선군혁명 노선에 기반한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북한 대남 적화 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지만 문재인 정권 역시 전략상 타도 대상이며 전술적 차원에서 ‘제휴 대상’일 뿐이다.
 
  다만 북한은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관망하면서 대남 전략의 수위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하는 북핵 인정,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배치 철회 등을 수용한다면 북한은 남북 당국자 회담 등 전술적 차원에서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제환경상 북한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전술적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를 다방면으로 압박하면서 친북화(親北化)와 굴종을 강제하는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문재인 길들이기’에 동원할 수단으로는 제6차 핵실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제한적 군사도발, 사이버테러, 후방도심 테러, 간첩침투 공작 및 강도 높은 대남 심리전(전쟁공세와 위장 대화공세 배합 등)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20년 강성대국 실현(적화통일 완수)’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는 요소와 촉진하는 요소를 평가해 보면, 김정은 정권은 대남 도발을 더욱 공세적·전투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배려하는 이른바 ‘달빛정책’(Moonshine Policy, 문재인판 햇볕정책)을 지속하면 북한은 전술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남 온건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 국면으로 인한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응하여 이른바 민족공조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심각한 경제난(식량난, 비료난, 에너지난 등) 상황에서 대북 경제지원 획득이 절실하다.
 
  넷째,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유지와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와 적절한 수준에서의 공조가 필요하다.
 

 
  ‘달빛정책’은 ‘기약 없는 짝사랑’
 
  문재인 정부는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등에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다. 북한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로 간주하여 대남 정책의 강도를 고려할 것이다.
 
  전술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구사할 수 있는 대남 노선은 ① 대남 강경노선 고수 ② 대남 유화노선으로 전환 ③ 대남 유화·강경노선 배합구사 등 세 가지가 있다. 북한은 남북 간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강경노선’에 주력을 하며 간헐적으로 ‘온건노선’을 배합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북한의 편익을 추구하려는 ‘대남 유화·강경노선 배합’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해 ‘달빛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다고 북한의 대남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기약 없는 짝사랑’에 불과할 것이다. 설사 미·북(美北) 협상 타협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획기적 변화가 와서 남북관계가 호전되더라도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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