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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수 아프리카 북한 불법 무기 수출 현장 취재

“北 무기 수출은 ‘원조’가 아닌 ‘비즈니스’”

글 : 이정현  월간조선 기자  johh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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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모토 교수, “북한, 아프리카 군사 시장 진출” 현장확인
⊙ 北 교관 100명, 우간다에서 月 500달러 받고 훈련
⊙ 한국·북한 우간다 회유 경쟁
⊙ 이미 무기 수출 국가 군사 시스템은 ‘북한식’
⊙ 이슬람 무장 조직 IS, 북한 무기 사용 논란
북한의 우간다 특수경찰 훈련 모습. 현지 언론이 촬영한 사진으로, 미야모토 교수 제공.
  2014년 7월 기자는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세이가쿠인(聖學院) 대학 교수와 연락을 시작했다. 기자는 일본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의 해외 무기 불법 거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메일, 전화 등으로 미야모토 교수와 교류를 시작했다.
 
  당시 미야모토 교수는 본지 2014년 5월호 ‘집중분석, 유엔이 파악한 북한의 무기 불법거래 실태-北, 제3세계 국가들과 무기 거래 중’ 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기자는 해당 기사 작성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미야모토 교수에게 전달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북한 군사 문제를 주로 연구해 왔다”며 “2000년대 북한의 무기 생산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무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월간조선》 기사를 읽고 실체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기자와 북한의 무기 수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미야모토 교수는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월간조선》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북한의 무기 수출 상황을 심층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2014년 8~9월 사이에 본지가 의혹을 제기한 북한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을 방문해 국제사회의 초미(焦眉)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해외 무기 확산 실태를 추적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 혹은 독재 국가에 무기를 수출해 국제 분쟁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추적해 왔다. 그러나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인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아프리카 군사 시장 진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제3세계 군사 원조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무기 시장에 나서면서 세계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방문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미야모토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과거 냉전(冷戰) 시절에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냉전이 끝난 이후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과거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부가, 북한이 중동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을 국제 문제로 봤어요. 그런데 핵 개발 의혹이 커지면서 북한 무기 수출에 대한 관심은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줄어들었어요. 중동의 무기 시장은 매우 복잡해요. 시리아, 이집트, 이란 등의 나라가 북한의 무기를 수입했어요. 그러나 해당 국가들의 경우 국력이 많이 약해졌죠. 북한이 이러한 상황 때문에 냉전 시절 무기를 수출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무기 수출을 늘리거나 군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 보고서 등에서 이러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직접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2014년 9월 우간다(Uganda)를 방문한 미야모토 교수는 우간다 핵심 관계자로부터 북한과 우간다 사이의 군사 교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들었다고 전했다.
 
  “우간다와 북한은 현재의 무세베니 대통령 이전부터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2007년, 2010년, 2013년 우간다 경찰은 북한 인민보안부로부터 훈련 교관 파견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교관은 약 100명 규모였으며, 한 명당 500달러의 월급을 줬어요. 계약에 따라, 2007년 5500명, 2010년 5500명, 2013년 5700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우간다 경찰은 약 4만3000명 정도 됩니다. 교육 받은 경찰 가운데, 해양경찰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 정부 역시 우간다 정부에 경찰 훈련을 시켜 주겠다고 제의한 적이 있어요. 당시 우간다 정부는 거절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경찰과 군대의 구분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월간조선》 2014년 5월호에서 공개했던, 북한의 우간다 무기 원조 사진을 보면 우간다 경찰은 사실상의 군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무기를 제공하기보다, 교관 등을 파견하는 인력 원조 방식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2000년대 초반의 북한 고위급 탈북자는 “과거 김일성 비밀 교시를 보면, ‘깜둥이들은 줄 때만 (좋아)하고 안 주면 끝나니, 계속 줄 수는 없고 다른 쪽으로 연구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무기 원조보다는 정권을 유지·보호하는 경호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조의 방식이 변하게 된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한국·북한, 우간다 회유 경쟁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 대학 교수.
  우간다는 북한에 우호적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2014년 10월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북한은 오랫동안 우간다를 도왔다”며 양국 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무세베니 대통령이 “북한이 우간다군의 탱크 부대 창설 당시 군사 훈련을 제공하고 전투기 조종사 역시 훈련시켰다”고 말한 부분이 화제가 됐다. 북한이 우간다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지원한 것이 공식 확인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들 역시 무세베니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 간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양국 간 친선 협조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미야모토 교수가 전한 우간다 관계자의 증언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 정부도 우간다에 경찰 교관 파견을 제의했다”는 부분이다.
 
  2014년 10월은 유엔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의 표결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그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우간다를 방문한 김 상임위원장은 우간다 정부에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하고 있다. 당연히 독재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2014년 9월 제69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본부에서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우간다가 유엔총회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국제평화와 ‘2015년 이후 개발 목표’ 등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야모토 교수가 확보한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한국 정부는 북한에 우호적인 우간다를 회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조가 아닌 비즈니스
 
우간다에 있는 북한 대사관. 미야모토 교수 제공.
  그렇다면, 북한의 무기 수출은 왜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일까. 미야모토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북한의 제3세계에 대한 군사 원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군사 원조가 아니라, 군사 비즈니스입니다. 무상(無償)이 아니라 돈 받고 파는 것이죠.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입니다. 북한 무기의 가격은 싸지만, 품질은 좋습니다. 제3세계 국가의 경우 (군사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무기 구입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무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분쟁과 테러가 늘어나면 북한 무기가 더욱 많이 팔리겠죠.”
 
  —북한이 핵무기 등을 수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 있지만,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핵무기는 가격이 비싸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핵위협이 없는 국가는 굳이 가지려 하지 않죠. 이러한 이유에서 수출까지 예상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화학무기와 미사일은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 무기 수출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제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들은 특징이 있어요. 냉전 시대부터 거래하던 국가라는 특징이죠. 이런 이유에서 무기 시스템의 일부가 이미 ‘북한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기 시스템을 바꾸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요. 따라서 계속 북한 무기를 수입해서 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북한 무기와 군사 고문단에 드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마저 제3세계 국가에 경쟁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 무기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경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경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유엔 안보리는 미국, 중국, 유럽 등 강대국이 주도하는 것이죠. 때문에 강대국에 반발하는 중동,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러한 경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신에 북한 무기를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북한의 군사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이나 성능은 정확한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가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은 일반 경제보다 군수 경제에 역점을 둔 국가입니다. 따라서 일반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북한산 무기의 품질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김일성은 북한의 일반 생산품보다 무기가 해외에서 수요가 많다고 말했어요. 이런 점에서 북한의 무기는 국가 경제력에 비해 성능이 좋은 것이죠. 특히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기 성능과 관련해 북한 무기의 경쟁력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된 전차를 북아프리카에 가져가면 쓸모가 없을 거예요. 너무 무겁고 세밀한 부품을 쓰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금방 고장 나요. 실전(實戰)에서는 싸고 단순한 무기가 비싸고 복잡한 무기보다 훨씬 쓸데가 많아요. 북한은 군수 산업에 국가의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무기 생산량은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을 겁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지도부가 국가 자원의 많은 부분을 통제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가 자원을 필요에 따라 사용해 무기 생산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죠.”
 
 
  최신 유엔 보고서, 우간다 정부 北 원조 인정
 
북한의 우간다 특수경찰 훈련 모습.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초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에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있다. 해당 위원회 밑에 ‘전문가 패널’이 있다. 2009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의거 설치된 조직이다. 해당 위원회는 대북 제재 조치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국들로부터 이행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방문 조사까지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38개 유엔 회원국, 15개 유엔 기구들과 협의했고, 262건의 정보 요청을 해서 116건의 응답을 받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으로부터 불법 원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간다 정부의 공식 답변서 역시 첨부되었다. 2014년 12월 19일 작성된 우간다 정부의 답변은 이러하다.
 
우간다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답변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우간다와 북한은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간다 경찰은 북한에 의해 3가지 영역에서 훈련을 받았다. 해당 분야는 특수경찰(the field force unit), 해양경찰(marine policing), 무술(martial arts) 등이다.
 
  *특수경찰
  북한 교관은 우간다 특수경찰에 두 가지 코스를 제공했다.
  두 코스 모두에서 소총(AK 47), 칼(Dagas-fighting knives), 방패, 곤봉, 표적 등이 사용됐다.
  - 첫 번째
  훈련소: 카발레(kabalye) 경찰훈련소(police training school)
  참가자: 724명
  기간: 2013년 7월 12일~2014년 4월 16일
  - 두 번째
  훈련소: 부티아바(butiaba) 훈련소
  참가자: 1029명
  기간: 현재까지 진행 중
 
  *해양경찰
  북한 교관에 의해 두 가지 코스가 진행됐다. 보트와 다이빙 장비가 훈련에 사용됐다.
  - 첫 번째
  훈련소: 키고(kigo) 훈련소
  참가자: 41명
  기간: 2010년 6개월
  내용: 잠수, 항해
  - 두 번째
  훈련소: 키고 훈련소
  참가자: 68명
  기간: 2013년 6개월
  내용: 잠수, 항해
 
  *무술 훈련 등
  - 첫 번째 무술 훈련
  참가자: 32명
  기간: 2009년 1월~2009년 11월
  - 두 번째 무술 훈련
  참가자: 65명
  기간: 12개월(2011, 2012년)
  - 범죄 분석 코스
  참가자: 81명
  기간: 2014년 4개월
  참가자: 우간다 각지에서 파견된 경찰관
  해당 코스에서 화학 분석기, 지문 감식기 등 사용〉

 
 
  상업용 일본 ‘비행 감시 장치’로 탄도 제작 가능
 
  지난 3월 초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한다. 무기와 사치품 금수 조치, 화물 검색, 여행 금지, 자산 동결, 금융 조치 같은 대북 제재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보리에 권고 사항을 전달한다. 최근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2년 발사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잔해 조사
  잔해에서 압력전송기 2개가 발견되었는데, 북한 무역회사가 타이완에 등록한 기업으로부터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회사는 북한 측으로부터 석유 산업에 쓸 목적으로 압력전송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장거리 로켓 제작에 쓰일 줄은 몰랐다고 해명.
 
  *2014년 한국에서 발견된 무인정찰기 4대 잔해
  최소한 6개국에서 생산된 부품 발견. 엔진은 체코, 전지와 카메라는 일본, 위성항법장치와 연료펌프는 미국, 비행제어 컴퓨터는 캐나다 제품으로 조사됨. 모두 상업용을 제작된 것으로, 특히 일본에서 제작된 비행각도 감시 장치는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북 금수 조치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조사 중.
 
  *북한 무기 수출 관련
  2009년 몽골 회사가 미그-21기 관련 부품을 북한에 팔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몽골 정부가 2014년 5월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 해당 몽골 회사는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북한에 밀매를 시도했는데, 몽골 사법 당국이 이를 적발해 모두 실형을 선고.

 
 
  北, 탄자니아 공군 지원 의혹
 
에티오피아에 있는 북한대사관. 미야모토 교수 제공.
  2014년 8월 미야모토 교수는 탄자니아(Tanzania)가 북한으로부터 기술자를 지원 받아, 공군기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지 추적했다.
 
  2014년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북한 기술자 18명이 탄자니아 F-7 전투기 정비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므완자(Mwanza) 공군기지 등에 북한 기술자들이 들어가 격납고 등을 증설했다는 의혹이다.
 
  미야모토 교수는 탄자니아 현지 언론사를 방문해 확인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현지 언론사를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해 문의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 탄자니아 국방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군사와 관련해서는 비밀이 많아요. 아프리카 역시 예외는 아니죠. 아프리카와 북한과의 커넥션을 알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군인과의 인맥이 필수입니다.”
 
1987년 북한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군수공장 정문과 간판. 미야모토 교수 제공.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했던 미야모토 교수의 지적처럼, 북한과의 커넥션을 의심받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수출 문제는 과거 냉전 시대부터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확산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1월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은 시리아(Syria)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핵무기 개발 시설물을 지하에 건설했고, 해당 시설엔 영변 원자로의 북한 기술자인 ‘최지부’가 연루됐다고 밝혔다. 당시 기사를 보면 위성 첩보 사진 판독 결과 연료봉의 배열 순서가 북한 영변 시설과 유사한 것을 근거로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핵 시설물을 만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시리아는 농축할 경우 3~5개의 핵무기를 만들 천연 우라늄 50t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시리아 반군의 일파(一派)인 이슬람 무장 조직 IS(이슬람 국가)가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12월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IS가 북한 탱크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S가 2014년 9월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 코바니를 공격할 때 동원한 탱크가 구소련 탱크를 북한이 개량한 T-55이고, IS 대원이 쓰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도 북한제라는 주장이다. 당시 해당 매체는 이러한 무기들이 북한과 시리아 간 동맹 관계 때문에 IS에 유입되었다고 분석했다. 김일성 생존 당시인 1970년대부터 시리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북한이 구소련제 T-55를 개량한 탱크와 지대공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수출했는데, 이것을 IS가 탈취해 전투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 군인, “IS 소총 북한 것 확실”
 
에티오피아 수도 쿠바(Cuba)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1980년대 후반에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야모토 교수 제공.
  실제 기자가 접촉한 북한 군인 출신 탈북자는 “소총의 경우 개머리판 등을 쉽게 접을 수 있는 등의 모습으로 볼 때 북한에서 개조한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시리아와 북한은 어떤 관계인가. 나아가 IS가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북한과 시리아의 커넥션에 대해 “부자 세습을 통한 독재 정권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호를 이어 오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과 시리아 우호 관계가 지속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북한 시리아 모두 부자 세습 독재 정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돈이 되는 모든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에 성공한 왕조 체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나라의 독재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왕가’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지도자의 자리를 노리는 이들을 숙청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해 왔어요. ‘대’를 이어 온 유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도 맞았어요. 시리아 정부는 무기가 필요했어요. 반면 북한은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이죠. 시리아 반군을 인터뷰해 보면, 전투에서 북한 군인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어요. 북한이 단순히 시리아 군을 훈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IS가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나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무기를 탈취했거나, 과거 이라크군이 남겨 놓은 무기를 획득했을 수 있어요. IS 입장에서는 북한은 적국(敵國)입니다. 북한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리아 반군의 일파(一派)인 IS 입장에서는 북한 때문에 시리아 정부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시리아보다, 북한 인권이 더욱 참혹
 
북한과 시리아 사이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2013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시리아 대표와 기념촬영하는 김정은 사진을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 캡처.
  이와 관련, 장지향 센터장의 〈북한과 시리아 인권 침해 실태 비교 분석〉 보고서는 북한과 시리아의 인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시리아보다 북한에서 더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가 이루어져 왔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지수는 지난 40년간 한번도 변한 적이 없는 반면, 시리아에서는 1970년대와 2000년대 중반 제한적이나마 개혁이 이뤄졌다.
 
  2. 시리아 정권은 권위주의적 제도와 조직을 통해 소수의 지배 엘리트를 보호하는 데 치중하는 데 비해, 북한 정권은 전체주의적 기제를 통해 주민의 완전 통제를 체계적으로 추구해 왔다. 북한 김정은은 인권 침해 기관들을 단일 지도 체계 틀 속에서 직접 관리한다. 하지만 시리아의 지휘 체계하에서는 대통령과 가해 기관 간에 명령 및 보고 단계가 서로 중첩되고, 강압 기구 조직 체계가 파편화되어 있다.
 
  3. 시리아보다 북한에서 더 많은 유형의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었다. 북한에서는 말살, 노예화, 박해, 강제 이주 등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상 반인도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유형의 반인도적 행위가 이루어진 반면, 시리아 정권은 여섯 개 유형만 위반했다.
 
  4. 북한이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는 시리아의 인권 현실에 더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모순은 북한이 시리아보다 에너지, 안보 지정학적 면에서 중요성이 떨어지고 외부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북한에서 더 참혹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은 정작 시리아에 더 쏠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 무기 수출은 세계 안보 위협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리아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슈에 대한 관심은 시리아 사태에 비교할 바 못된다. 시리아 사태는 중동 각국과 서방 주요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는 한반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무기 수출과 군사 원조를 통해 테러와 분쟁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야모토 교수의 아프리카 취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한과 제3세계 국가 사이의 관계는 군사 원조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로 발전했다. 이제 북한 문제를 단순히 한반도에 한정시키지 말고, 세계 안보 위협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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