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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실태

근로가 아니라 강제노동이다!

글 : 이정현  월간조선 기자  johh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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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외 노동력 송출로 한 해 12억~23억 달러 벌어들여
⊙ 현실적으로 北 인력송출을 막을 길 없어
⊙ 北 노동자, “해외 나가려면 돈 써야”
⊙ 北 평산 우라늄 광산·영변 핵시설 참여 노동자의 증언
2014년 11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한창 작업 중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制裁)에도 북한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 2014년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1.1%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나아진 이유를 “토목건설 중심으로 건설업이 감소하였으나 양호한 기상 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농작물 생산이 늘어나고 석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 생산을 확대한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유엔(UN) 등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과연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면, 제재의 효과는 없고 나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상황이 이러니,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차라리 제재를 해제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 받고 있다. 2014년 12월 아산정책연구원 신창훈·고명현 연구위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해외에 내보내 강제노동을 시켜 벌어들이는 현금의 규모는 한해 12억~23억 달러(약 1조3000억~2조5000억원)이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 연구자료,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액수를 추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노동자를 가장 많이 파견한 곳은 16개국으로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2만) 중국(1만9000명) 몽골(1300명 이상) 쿠웨이트(5000명) 아랍에미리트(2000명) 카타르(1800명) 앙골라(1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강제노동 등 국제사회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외화공급 통로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북한·한국 GDP 비교. 2014년 6월 한국은행 ‘201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카타르 월드컵경기장의 북한 노동자들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 문제는 카타르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북한노동자 수천 명의 노예노동이 국제적인 뉴스가 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 북한의 인력송출로 벌어들인 돈이 핵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점차 더 국제사회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상황과 벌어들인 돈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노동자 송출이 “어려워진 무기 수출과 마약판매를 통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손실을 어느 정도 충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5·24조치 이후 북한경제가 도리어 나아진 것은 중국과의 무역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생긴 측면이 큽니다. 북한경제의 견인차 역할보다는 북한사회 내 문제인 불완전고용 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게다가 3년간 해외에서 일하면 당국에 임금의 80~90%를 상납해도 꽤 돈이 된다는 인식이 북한사회에 퍼져 있어 해외노동을 지원하려는 인력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성분이 중요해서 큰돈을 만질 수 있다고 인식되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주로 평양 출신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을 유발하기보다는 어려워진 무기수출과 마약판매를 통한 북한정권의 외화벌이 손실을 어느 정도 충당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에 上納해야
 
  그렇다면, 북한 인력송출(送出)의 현실은 어떨까. 나아가 북한 노동자 인권 현실은 어떠한가.
 
  200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를 현지 취재했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이하 VOA) 전영란 기자는 당시 북한 사람들을 고용했던, 고려인 2세 황 이고리 대표를 인터뷰했다. 황씨는 당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러시아 사람이 모자라니까 외국 사람을 쓰는 것이죠. 북한 사람을 160여 명 썼어요. 북한 사람들은 미장만 잘하고… 석고보드나 전기 같은 것은 잘 못해요. 북한 사람들 한 달에 1000달러 정도 줘야 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600달러를 나라(북한 당국)에 갖다줘야 하니까요. 원래 북한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북한에 없으니까 미장만 하는 것이죠. 북한에 기술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2013년 북한·중국 무역 추이. 산업연구원 ‘2013년 북한경제종합 평가 및 2014년 전망’.
 
  현실적으로 인력송출을 막을 길 없어
 
  인터뷰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의 상당액을 북한 당국에서 가져간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핵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돈은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명현 연구위원은 “흔히 대북제재의 그물망이 매우 촘촘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엔을 통한 포괄적 경제제재 조치는 없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인력송출’을 통해 돈이 북한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막을 수는 없나요.
 
  “유엔의 대북제재는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라고 불려요. 핵확산을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즉 북한의 핵개발에 종사하거나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만 여행, 자금송금, 수출입 행위 등의 경제활동을 막고 있지 기타 행위에 대해선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인력송출 자체는 현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북한 내부로 들어가나요.
 
  “금융제재로 인해 해외에서 북한으로 국제금융망을 통해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뭉칫돈(bulk cash)을 인편(人便)으로 보내고 있어요. 북한이 해외노동자를 착취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이 방식으로 북한에 보내집니다. 이 부분은 안보리 결의안 2094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여 막고 있어요. 당사국이 이 돈이 북한의 핵개발에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 경우 압수할 수도 있어요. 현 대북제재 체제에서 유일하게 인력송출을 간접적으로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북한의 인력송출이 강제노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대부분의 북한인력 사용 국가가 이미 비준한 여러 반(反) 강제노역-노예노역 조약(anti-forced labor and slavery treaties)에 근거해 사용국들이 북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효과적입니다.”
 
  북한의 인력송출 계약은 북한 대 사용국가가 직접 계약하거나, 북한과 사용국 민간업체가 거래한다.
 
  국가 대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임업(林業)협정이다. 여기에는 인력사용은 물론이고 임업협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까지 명시한다. 전세계 45개 국가가 북한 노동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으로 국가 대 국가 계약이 몇 건 체결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동,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나가는 인력송출은 주로 민간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핵개발과 노동자 인권

 
  아산정책연구소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북한 핵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북한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해당 보고서는 해외 노동자뿐 아니라, 핵개발 과정에서의 노동자 인권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증언을 소개했다. 핵시설에 직접 참여했던 탈북자들의 증언이어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증언은 이렇다.
 
 
  평산 우라늄 광산 배치 노동자
 
  “1990년대 중 입대(入隊)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 광산에 데려간다고 했으나, 평산 광산에 배치됐어요. 입대하기 전에는 광산 관련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신체가 건강해서 배정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야 우라늄 광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맡은 임무 외에는 알지 못하게 하는 규율이 있었어요. 갱도에서 구멍 뚫는 작업을 맡았어요. 시설의 위치, 갱도의 개수도 잘 알 수 없었어요. 광산 내에 군인 외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대우조건은 좋았어요. 쌀과 식품(맥주, 고기 등)들을 배급해 줬어요. 하루 작업은 8시간씩 3교대로 일했어요. 8~4시, 4~12시 그리고 야간 12시부터 일하는 공시(空時)조로 나눠졌어요.
 
  안전교육은 주변 물을 마시지 말고, 작업복 탈의 후 샤워, 광석 주위에서 자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작업 중에 항상 장갑을 끼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처음에는 안전모자가 부족해서 싸리 모자를 줬어요.
 
  피부병 환자가 많았는데, 심한 사람들은 제대시켰어요. 피부병에 대한 병력(病歷)을 의사가 진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피부병이 있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로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피부에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여 제대할 때까지 병을 앓았어요. 기침이 많고 폐, 간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외출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영변 핵시설 근로자
 
  “대학교 졸업하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도 중반까지 영변에서 일했어요. 직책은 반장, 소속은 분석 직장(職長)이었어요.
 
  방사선 노출이 천 배 이상이었어요. 기계가 고장 나면 들어가서 수리했어요.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 많았어요. 1년 동안 천 명 중에서 7명이 죽었을 정도예요.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들 잘 몰랐으며 혹시 서로 업무에 대해서 유출시키면 어디론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서로 알려고도 안 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방사능 레벨이 세다는 것을 느꼈어요. 방사능 수치가 100배 이상인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구토증상과 설사, 코피 증상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아이는 3살이 될 때까지 ‘문어다리’였고, 아예 말을 못하는 아기도 있었어요.
 
  이상하게 계속 졸음이 오고 잠이 많았어요. 작업하다가도 조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졸음을 깨워 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을 정도예요.”
 
  해외 노동자 北 정권안정에도 기여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은 북한 정부에 ‘돈’뿐 아니라 정권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분석이 있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라리사 자브롭스카야 교수의 설명을 들어 보면 현실을 알 수 있다. VOA 전영란 기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라리사 교수는 해외송출 북한 노동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본인에게 이익이 며 북한 정권에는 중산층이 늘어나 정권 차원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은 이렇다.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러시아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4~5인 가족의 1년간 평균 생활비가 400~500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 노동자들은 3년 혹은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줘요. 무엇보다 북한의 부족한 외화를 공급해 주고, 북한 집권층에 우호적 성향을 지닌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북한 정권에 이득이 되는 것이죠.”
 
 
  북 노동자, “해외 나가려면 돈 써야”
 
2014년 12월 쿠웨이트 중부 자흐라시(市) 인근 공터에 북한 노동자들이 모랫바닥에 앉아 있다.
  북한 내부에서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것은 북한 노동자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다. 러시아에서 7년 넘게 일했다는 노동자는 해외 근로자로 나오려는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기에 와서 건설을 배웠어요. 나는 국가 건설대표부에 있어서 여기 나올 수 있었어요. 석탄부문이나 농장부문에서 일하면 여기 올 수 없어요. 여기에 오려면 돈이 들어가요. 일단 한번 나왔으면 다음 번 나오기는 훨씬 쉬워요.”
 
  뇌물을 써서라도 해외근로를 하려 할 정도로, 북한 내에서 해외근로는 선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근로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전영란 기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7년부터 2년 동안 북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북한 노동자 300여 명을 고용했던 러시아 건설회사에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의 증언은 이렇다.
 
  “밥을 해 먹어요. 밥은 먹는데, 반찬은 비참하죠. 공사 현장 가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들에서 (살면서) 전기, 화장실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화장실은 간이로 사용하죠. 스티로폼 깔고 자고 비닐로 문을 막고 생활하는데, 겨울에는 추워요. 식사도 지하에서 작업용으로 빼 놓은 것으로 거의 해결하고요.”
 
  그렇다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해외 사용자에 의해 야기된 것보다는 북한 당국의 임금착취 정책, 그리고 현지에 파견된 북한 관리자들의 부정부패와 수탈로 인한 측면이 압도적이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노력을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의 설명은 이렇다.
 
 
  고용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화 필요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북한 근로자가 밤에 불을 밝힌 채 일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2014년 11월 북한의 노예노동을 고발했다.
  “증언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참혹한 근로환경을 목격한 현지 사용자가 북한 관리자에게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굶주리는 노동자에게 따로 부식을 챙겨 주는 등 사례가 나옵니다. 사용국에서 직접 북한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권고하고, 강제노역 부분이 대북제재 체제에 포함되면 사용국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북한 노예노동 실태는 최근 영국의 《가디언》 보도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현지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정부가 지난 3년간 카타르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들의 급여 중 90% 이상을 챙겼다고 전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문제이다.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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