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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韓, 북과의 관계 과속하지 말고 국제 제재 틀 지켜야”

글 :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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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평양에서 진행된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결과를 한국 측과 공유했다.
 
  지난 2월 11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 지도부로 구성된 대표단이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이때 동석한 스티븐 비건 대표는 “지난 2월 6~8일, 6개월 만에 북과 처음 만났다”면서 “이번 만남은 협상보다는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호 간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핵, 미사일, 국제법 전문가, 백악관 정상회담 기획가 등 16명과 함께 방북했는데, 대화의 분위기는 좋았다”며 “그러나 기대치를 적절히 유지하고 어려운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느냐는 문 의장의 질문에 비건 대표는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했다. 북한과 12개 이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도출된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도 동의했다”면서 “견해차를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비핵화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계정상화, 평화조약, 한반도 경제번영 기반 확보는 먼 길이지만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비건은 이날 북한의 시간 끌기 수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대화가 지연됐다”면서 “그 결과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진척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한국 정부가 사안의 민감성을 파악했고,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단) 설치를 한 지금은 과거 이견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 있다”면서 “북한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워킹그룹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문 의장은 “모든 것은 한미동맹을 전제해서 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이 생각하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 규모 축소·철수 등의 문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되고 오로지 동맹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미북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 8개월간 긴밀한 한미공조는 한미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변화의 시기이지만 동맹은 흔들림 없다”고 짚으면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비건 대표 역시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리번 부장관의 말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서 과속하지 않고 전체적인 비핵화 과정과 함께 가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적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비건 대표는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다자회담이 아닌 단독회담’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언젠가는 3자(남·북·미)가 함께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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