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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法은 지난 70년간 獨島를 어떻게 다뤄왔나

日법령 28개, 독도를 ‘外國’ 또는 ‘日부속섬 제외’라 명시

글 :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aglebs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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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 중 25개는 개정·폐지… 3개는 현행법으로 존재
⊙ 독도를 外國으로 규정한 법령은 5개, 다른 23개는 日부속섬 아니라고 규정
⊙ 법령 찾아낸 金新 동해학술원장, 관련 내용 토대로 ‘독도 포츠담理論’ 정립
⊙ “독도를 自國 영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본 法체계의 기본정신”
⊙ “28개 법령 외에 독도가 일본 땅 아니라는 내용 담은 법령 또 있을 것”
태평양전쟁 이후 70년 동안 일본법은 독도를 사실상 외국(外國)으로 다뤘다. 이번에 확인된 28개 법령 중에서 5개는 독도를 외국으로 적시했고, 23개는 ‘日부속섬 제외’라고 명시했다. 이들 법령 중 3개는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독도 무력화’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이 제정한 각종 법령 중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법규 28개가 있고, 이 중 25개는 개정 또는 폐지됐으나 3개 법령은 2015년 현재, 일본 법무성(法務省)이 발간한 《현행일본법규》에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신 동해학술원장 겸 경희대 명예교수.
  일본 구법(舊法) 또는 현행 법령 중 28개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는 내용을 ‘법조항’으로 명시한 사실이 대거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8개 법령 중 5개가 독도를 ‘외국’으로 적시했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23개 법령은 독도를 일본 부속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28개 법령 중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평화조약) 이후 제정된 법령(대장성령 99호·1952년 8월 5일)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세부조항을 보면 일본이 한국에 여러 섬을 되돌려줘야 할 것들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독도는 없다. 따라서 독도는 여전히 우리의 부속섬”이라고 주장해 왔다. 강화조약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법규가 존재했다는 것은 일본 측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물증이다. 대장성령 99호는 한동안 시행되다가 개정, 현재 없어졌다.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이라고도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해 서명했으며, 일본의 주권(主權)회복과 부속도서(島嶼) 등 영토 범위를 담고 있다.
 
 
  《현행일본법규》集, 최고 권위 갖고 있는 일본 공식 법령록
 
▲일본 법무성이 발행하는 《현행일본법규》.
일본 내에서 효력을 가진 현행 법규를 빠짐없이 수록하는 정부 공식 법령집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독도는 日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3개 법령이 2015년 판에 등재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일(韓日) 국제무역사(貿易史) 전문가이자 동해와 독도를 30년 넘게 연구해 온 김신(金新·66) 사단법인 동해학술원장(경희대 명예교수)에 의해 확인됐다. 김 교수는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 동해학술원 회원과 동료 교수들에게 논문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그는 오는 5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학술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일본의 28개 법령은 일본 정령(政令), 성령(省令), 고시(告示) 형태로 돼 있다. 법령의 주체는 총리부, 법무부,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성, 통상산업성, 우정성 등이다.
 
  28개 법령 중 현재 《현행일본법규》에 등재돼 있는 3개의 법령으로는, 1946년 8월 27일 제정된 사법성령 제77호, 1951년 2월 13일 제정된 후 1968년 대장성령 37호에 의거 개정된 대장성령 제4호, 1951년 6월 6일 공포된 후 1960년 7월 8일 대장성령 43호로 개정된 총리부령 제24호 등이다.
 
  세 법령은 개정·폐지된 25개 법령과 달리, 60여 년 이상 《현행일본법규》에 등재돼 왔다. 《현행일본법규》는 효력을 가진 현행 법규를 빠짐없이 수록하는 일본 정부 공식 법령집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 3개 법령은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일본 법령의 기본 모델이 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SCAPIN 677·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Index Number 677·1946년 발효)의 ‘부속섬’ 모델을 따르기 때문이다.
 

 
  SCAPIN 677호와 ‘일본인 독도 접근 금지’ 규정한 SCAPIN 1033호
 
▲사법성령 제77호(1946년 8월 27일 제정·《現行日本法規》에 등재).
이 법은 ‘변호사 및 변호사시보 자격의 특례에 관한 법령’으로, 조선변호사령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만주국의 심판관 및 검찰관직에 재직한 자의 변호사 자격에 관한 특례법이다. 1946년 제정된 일본 법률 11호에 따라 일본의 본주(本州), 북해도(北海道), 사국(四國), 구주(九州)의 부속도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독도(일본식 표현으로 죽도)는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합병조약에서 출발한다. 1905년 당시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강제침탈한 땅을 되돌려주게 된다. 물론 이는 일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합국에 의해 이뤄졌다.
 
  연합국은 1945년부터 1952년(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시점인 1952년 4월 28일)까지 일본을 통치하며 일본이 침탈한 영토를 원 국가에 반환한다는 정책을 폈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 이전의 일본’이라는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연합국의 방침은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을 기초로 했다. 카이로 선언은 한국의 독립(영토회복)을,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2일에는 성문화하기도 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약탈한 독도는 한국에 반환되는 것이 당연했다.
 
  연합국은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주변 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를 발표, 집행에 들어갔다. SCAPIN 제677호 제3조는 독도(Liancourt Rocks·일본 지명 竹島)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4개 본도(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을 포함한다. 1000개의 작은 인접 섬에 포함되는 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제도(琉球諸島)이다. 제외되는 것은 ①울릉도·리앙쿠르암(독도)·제주도 ②북위 30도 이남의 오키나와·이즈(伊豆)·난팡(南方)·오가사와라(小笠原) 및 화산군도(火山群島)와 다이토제도(大東諸島), 오키노토리시마(沖鳥島),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중지조도(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쿠릴열도·하보마이군도(齒舞群島, 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등 포함)·시코탄섬(色丹島) 등이다.〉
 
▲우정성령 제13호(1950년 8월 30일 제정).
외국우편 규칙을 정한 법령이다. 제1조에 의하면, 우편에 관한 조약 및 법률에 따라 외국에 있는 또는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우편물(이하 외국 우편물로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단, 요금 및 손해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 우편요금 규칙(1948년 총리부령 체신성령 제1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 2조는 조선, 대만과 함께 독도를 외국(外國)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를 획정한 SCAPIN 제677호는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 불리기도 했다. 《월간조선》 2011년 6월 별책부록을 집필한 신용하(愼鏞廈) 서울대 명예교수는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주목할 것은 집단 분류를 어떻게 했는가이다.
 
  ①번 집단에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순서대로 범주화해서 넣었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돼 한국에 반환되는 섬들임은 명백하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수개월간 조사한 후 결정해 공표한 것이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해 한국 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다.
 
  이것은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 극명하게 표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6월 SCAPIN 제1033호를 별도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암(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어떠한 접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인 독도 접근 금지령’까지 담겨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獨島 빠진 배경
 
▲총리부령 제24호(1951년 6월 6일 제정·《現行日本法規》에 등재).
조선총독부교통국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이다. 제2조에서 일본의 부속섬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시켰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회복, 한반도와 독도 등을 영토로 규정했다. 독도는 1948년 8월 15일부터 다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다. 법적으로는 1946년 1월 발효된 SCAPIN 677호를 통해 합법화됐다.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 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SCAPIN 제677호의 결정과 유지·존속을 재확인했다. 강화조약은 일본·한국의 영토와 관련해 이렇게 규정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런데 강화조약은 ‘독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물론 독도가 빠진 것은 기존 연합국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1946년에 발효된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합의로 만들어졌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1952년 4월 해체될 때까지 SCAPIN 677호를 부정하거나 폐기한다는 어떠한 지령도 발표한 적이 없다. 따라서 강화조약에 독도 명칭이 없더라도 독도가 일본 부속섬이라는 일본 주장은 사실을 곡해(曲解)한 것이다.
 
▲대장성령 제99호(1952년 8월 5일 제정).
접수 귀금속 등의 수량 등의 보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성령이다. 마찬가지로 ‘부속도의 범위’ 항목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강화조약 세부 조항을 보면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섬들 중에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여전히 우리의 부속섬’이라는 일본 측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이다.
  일본은 강화조약 체결을 앞두고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앗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극비 로비전을 펼쳤으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 이름에 독도가 누락된 것은 대표적인 섬 3개만을 들었기 때문이다.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문에 적시돼 있지 않은 한반도 주변 3000여 개의 섬 모두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해 왔다.
 
  1952년 5월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對)일본평화조약》 해설서를 발간했는데, 이 책에 들어 있는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다. 즉 당시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담겨 있는 독도영유권의 주체(한국)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다.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일부 법령을 만들면서 독도를 부속섬에서 제외한 것도 같은 이유다.
 
  김신 교수가 확인한 28개 법령 중 1952년 8월 제정된 ‘대장성령 99호’가 강화조약 이후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령이다. 대장성령 99호는 ‘접수 귀금속 등의 수량 등의 보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성령’으로, 일본 부속도서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했다. 김 교수는 “이 법령은 강화조약에 독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온 일본의 입장을 뒤집는 것은 물론,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됐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그는 “강화조약 체결 후 독도를 일본 부속섬에서 제외한 법령으로는 이 법령 외에 또 있다”고 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후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1952년 5월 25일 발행한 《對일본평화조약》 해설서. 이 해설서의 부속지도인 〈일본영역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했다.
 
  日 법령 중 독도를 外國으로 규정한 5개 법령, 국내 처음 알려져
 
  일본은 1946년 발효된 SCAPIN 677호에서 독도가 일본 섬에서 제외되자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려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歪曲)했다.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11세기에 먼저 울릉도와 독도를 인지했으며, 한국은 13세기 중반 이후에야 식민화를 시도했지만 15세기 이후 공도 정책을 취했고, 임진왜란 후 1세기 동안 일본이 이 섬을 지배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미국 국무부와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은 정작 자국(自國) 법령을 만들 때는 ‘독도는 외국’이라거나 ‘독도는 일본 부속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확인된 28개 법령은 연합국의 일본 통치 시기(1945~1952)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을 전후해 제정된 것들이다.
 
  1950년 8월 30일, 일본은 ‘우정성령(郵政省令) 제13호’를 제정하며 독도를 ‘외국’으로까지 규정했다. 외국우편 규칙을 담고 있는 ‘우정성령 13호’ 제1조는 이렇게 돼 있다.
 
  〈제1조. 이 省令은 우편에 관한 조약 및 법률에 따라 외국에 있는 또는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우편물(이하 외국 우편물로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단, 요금 및 손해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 우편요금 규칙(1948년 총리부령 체신성령 제1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외국으로는 다음과 같다. 1항 朝鮮 台灣…. (중략) 4항 竹島. (하략)〉
 
  우정성령 13호는 독도(일본식 표현 竹島)를 대만과 함께 외국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법령 중 독도를 외국으로 규정한 법령이 5개나 존재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독도 조항을 담고 있는 28개 일본 법령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정·폐기 또는 존치(存置)된다. 개정·폐기된 법령은 25개이고, 현행법으로 남아 있는 것은 3개다. 김신 교수의 말이다.
 
  “한국의 독립과 영토복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담고 있는 ‘포츠담 선언’ 그리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내용을 자국 법체계에 담아왔다는 사실이 이번 28개 일본 법령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법체계의 기본정신은 독도를 자국 땅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를 日 부속섬 아니라고 규정한 3개 現行법령
 
▲대장성령 제4호(1951년 2월 13일 제정·《現行日本法規》에 등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부속섬의 범위를 정한 ‘성령(省令)’이다. 이 법령 2항에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일본 부속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를 일본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법령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46년 8월 27일 제정된 사법성령 제77호. 이 법은 ‘변호사 및 변호사시보 자격의 특례에 관한 법령’으로, 조선변호사령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만주국의 심판관 및 검찰관직에 재직한 자의 변호사 자격에 관한 특례법이다. 1946년 일본 법률 11호에 따라 만들어진 이 법령은 일본 영토로 본주(本州), 북해도(北海道), 사국(四國), 구주(九州)의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독도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성령 제77호는 현재 실효된 상태이지만 《현행일본법규》에는 올라와 있다. 그 이유는 경과조치에 의해 법령의 일부가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51년 2월 13일 만들어진 대장성령 제4호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부속섬의 범위를 정한 ‘성령’이다.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셋째, 1951년 6월 6일 제정된 총리부령(總理府令) 제24호. 이는 ‘조선총독부교통국공제조합의 본방(本邦) 내(內)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총리부령’으로, 제2조에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했다.
 
  총리부령 24호는 2008년 7월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최봉태 변호사가 6만 쪽에 달하는 일본 측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은 줄로 삭제한 부분을 확인,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에 28개 법령을 찾아낸 김신 교수는 소장학자 시절인 1981년 포르투갈 코인브라대학에 있던 ‘1615년 제작 세계지도’에서 한국해(韓國海·Mar Coria)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동해 이름찾기 운동’도 펼쳐왔다. 인터넷 사이트 동해학술원(www.eastsea.org)을 운영하기도 했고, 영문으로 된 《East Sea》를 발간해 국제수로기구(IHO) 고위 인사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전격 공개한 28개 일본 법령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8개 법령 중 3개는 국내에 일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미국이 일본을 점령할 무렵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고 반론을 폈지요. 그러나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주권을 되찾은 이후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국 부속섬에서 제외한 법령을 만들었고 이들 법령을 포함해 28개 법령을 발견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국제법 권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상의한 결과, 독도를 ‘외국’ 또는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일본 법령이 존재했거나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일본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자위대法, 독도 영공 제외
 
  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독도 포츠담 이론’을 만들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SCAPIN 67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토의 범위를 근거로 ‘독도 포츠담 이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1981년부터 40여 년간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에 28개 일본 법령을 적용해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다시 말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법령을 제정했다는 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 법령이 3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 법체계는 독도를 일본 영토 밖, 즉 외국으로 보고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본 내각은 1945년 ‘포츠담 선언의 수락에 관한 건으로 발한 명령에 관한 건’을 통해 각 성별(중앙부처별)로 일본의 영토를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이 현행 일본 법령의 핵심입니다.”
 
  김 교수는 1991년 《한국무역사》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그는 이 책으로 제1회 ‘한국무역학회 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무역사》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관련 역사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집필을 위해 1980년대부터 일본 무역 관련법을 들여다봤다. 한국의 광복공간과 일본의 미(美) 군정기 동안 제정된 법규를 찾기 위해 한국·미국·일본의 주요 도서관도 드나들었다. 마이크로 필름 한 번을 보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일본 법령에 독도를 외국 또는 일본 부속섬이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법규를 발견했다. 그는 지난(至難)한 작업을 20년 이상 해왔고, 그 결과를 종합해 《월간조선》에 밝히게 됐다. 김 교수는 “일본의 과거·현행 법령을 혼자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이번에 공개한 28개 법령 외에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은 법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경영학자이지만 세부 전공은 국제경영학이다. 국제법, 국제무역, 국제정치, 국제지역학 등과 관련있는 학문이어서 동해와 독도의 연구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오랫동안 고지도(古地圖), 고서(古書), 고문서 등을 수집해 왔는데, 이들 자료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률(군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발효) 제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일본은 오래전에 방공식별구역을 정한 법을 두고 있었습니다. 1954년 제정한 법률 제165호와 자위대법(제84조)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 법을 보면서 독도 영공이 일본 영공에서 빠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빨리 우리도 관련 법을 만들어 독도 영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어요. 다행히 2007년 법(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 이듬해 발효됐습니다.”
 
 
  일본 법체계를 제대로 분석해야
 
  현재 독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고교에서 이를 교육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부터 《독도(죽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소책자를 일본어·한국어·영어 등 10개국어로 제작해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 대사관·영사관·문화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5년판 외교청서(外交靑書·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내각 관방장관 직할로 독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팀을 만들어 일본 측 주장을 사이버 공간에 퍼뜨릴 계획도 잡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의 법체계를 제대로 분석해 봐야 한다”며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일본의 의식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의 발전을 위해 학자로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0여 년간 동해와 독도 관련 중요·희귀자료 5000여 점을 기반으로 동해·독도박물관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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