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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 五里霧中

총선·대선으로 안보 불확실성 증대

글 :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  hanyongsup@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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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외부지원 끊기면서 핵·미사일 실험 카드 만지작거릴 것
⊙ 이란 핵개발 등 국제안보 불안 심화

韓庸燮
⊙ 56세.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美 하버드대 석사, RAND 대학원 박사.
⊙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국방대 안보문제소장 역임. 現 국방대 부총장.
⊙ 저서: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평화론》 《자주냐 동맹이냐》 등.
2012년 북한은 양대 선거와 국제안보 불안을 이용해 대남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은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 대만 등에서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선출되거나 결정되는 시기다.
 
  미국은 경제위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향후 10년간에 걸쳐 국방비 부문에서 5000억 달러를 감축하게 된다. 세계의 전략적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지역 내 영향력 증대현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재(再)개입을 선택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 등과 다층적(多層的)인 군사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안보공약과 군사능력 간의 차이를 메우려 할 것이다.
 
  부상하는 중국의 해양진출 기도를 미국의 해양력에 대한 반(反)접근 및 거부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역내 국가들과 해군협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의 G2 경제전략대화를 통해 중국군에 대한 투명성 증대와 신뢰구축을 병행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은 2012년에 대통령 선거기에 들어가므로 안보문제는 동맹국, 우방국에 많은 동참과 분담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군사력 계속 증강할 것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지상군 전력증강과 더불어 해양력 증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서태평양에서 증대되는 해양투사능력을 대중 포위망으로 간주하고, 이를 견제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력, 스텔스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는 등 제반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0월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녹록지 않은 세계와 지역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후진타오(胡錦濤)의 치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공세적인 국익수호 태세를 취함으로써 대내 단결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므로 2012년은 내부의 힘을 축적하는 가운데 미국 대중(對中)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계와 동(東)아시아에서는 미중(美中) 간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국익경쟁에 대비하여 2012년은 향후 기선을 잡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암중모색기가 될 것이다.
 
 
  강대국의 국내정치 몰두로 안보 불안 가중
 
  다만 한 가지 와일드카드는 푸틴의 재등장으로 인한 러시아 민족주의의 발흥이다.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로 국제적 위상강화를 시도하고, 중화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상하이협력기구의 단합을 바탕으로 세계 도처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시도하는 경우 세계정세는 갈등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의 와일드카드의 범위도 국내에서의 민주화 요구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완전 철군함에 따라 중동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경제난이 이 힘의 공백현상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핵(核)개발과 중동(中東)에서의 패권(覇權) 탈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빈라덴 제거 이후 주춤했던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세력들이 준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적,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연재해, 질병, 조직범죄, 인신매매, 마약을 비롯한 초(超)국가적 위협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었던 재스민 혁명은 점차 다른 국가들로 번져서 중동 내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주요 강대국들이 국내정치에 치중함에 따라 세계의 안보정세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설상가상의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北,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
 
  북한은 경제난, 외교적 고립, 식량난 등의 삼중고(三重苦)에다가 김정은(金正恩) 세습체제의 구축과 핵문제 등 북한의 진로는 첩첩산중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해 놓았다. 각종 정치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속에서 김정은 세습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축제에 즈음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할 재원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을 총동원하여 생산에 나서고, 충성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생산효과는 미미하고, 고질적인 경제난이 계속됨으로써 체제에 대한 불안은 지속될 것이다. 탈북자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명확하게 포기하지 않아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해소할 길이 없다.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 미북(美北)회담이 갈피를 잡지 못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힘들 것이므로 외부로부터 식량지원도 어렵게 되고, 북한지도부는 외부세계를 향해 미사일 실험 및 핵무기 실험 등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리면서 핵위협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국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비핵화(非核化)에 대해 어느 정도 결단을 보이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진전되는 경우 북한이 당면한 첩첩산중의 문제들은 외부로 폭발하지 않고 국내에서 통제 범위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선거정국을 이용하여 대남통일전선전략,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남한체제 흔들기, 남남갈등 조성, 보수정권의 퇴진 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전반기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6자회담 재개 등 유화공세를 취한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나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도발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후반기에 들어서면 한반도의 긴장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核안보정상회의
 
  한국에서는 2012년 3월 세계 47개 정상(頂上)과 4개 국제기구의 장(長)이 참가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개최된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시까지 한반도 정세는 안정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세계평화의 선도(先導)국가로서 한국의 위상과 브랜드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핵안보체제는 제도화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그러나 국내정치의 불안과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합집산 속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국론통합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북한이 한국선거기를 틈타 각종 대남선전선동, 남남갈등 조장, 남한 정치체제 기반 약화 시도, 보수정권 퇴진운동 등을 전개함에 따라 안보이슈가 더욱 양극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핵실험, 도발 등 중 하나라도 하게 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東北亞)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 내 여론의 결집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 분야에서 한미(韓美)전략동맹이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될 것이며, 한중(韓中)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군사협력도 다각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한국이 많은 국가들과 다양한 군사협력을 증진시켜 나감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제고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한중관계를 이간시키고,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책동을 저지를 경우 한중군사관계의 발전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한국안보의 전망은 오리무중(五里霧中)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정국 속에서도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한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잘 감시하면서 미리미리 대처해 나갈 결의를 다질 경우, 임진년 한 해 안보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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