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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이은혜 지음 | 기파랑 펴냄)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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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공공’을 참 좋아한다. 공무원 증원, 공공 일자리 창출, 공공 임대주택 등…. 문재인 정권의 ‘공공 사랑’은 의료 영역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는 ‘문재인 케어’와 공공병원 증설,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실제로는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권의 ‘공공의료’ 타령을 ‘파랑새’라고 비판하고 있다.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희곡 〈파랑새〉에서 주인공 남매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만 사실 그 파랑새는 자기들 곁에 있었던 것처럼, ‘공공의료’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된 전국민건강보험(도입 당시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그것이다. ‘저(低)부담·저수가·저보장’과 민간의료(영리병원)와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지 않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자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로 이미 한국은 ‘공공의료국가’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의 수익성 악화와 비급여진료 증가, 닥터쇼핑(의료남용),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그럼 ‘문재인 케어’는 무엇인가? 저자는 건강보험 재정과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저자는 “정권의 무수한 도덕 불감증과 내로남불 사례에서 익히 짐작할 수 있듯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는 일부 의·약대와 의전원에 이미 존재하는 ‘민주화 전형(銓衡)’이나 ‘5·18전형’ 같은, 친(親)정부 586자녀들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수가 현실화 ▲건강보험 구조 개선 ▲의료이원화(영리병원 허용)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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