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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프릿 바라라 지음, 흐름출판 펴냄)

法은 정치적 무기가 아니다

정리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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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09~2017년 미국 뉴욕 남부지검장을 지냈으며, 2012년 《타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등으로 선정됐다.
  ‘법치 지배’ ‘적법 절차’ ‘무죄 추정’ 같은 표현 및 개념은 요즘 시대에 기본원칙보다는 정치 슬로건으로 쓰이는 듯하다. 또한 다른 훌륭한 원칙들도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쓰이는 것 같다. 요즘에는 경쟁자와 교류하기보다 그들을 악마로 만드는 것을, 그리고 비판자들을 설득하기보다 때려눕히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또 진실과 전문성을 점점 경멸하는 분위기다. 어디를 가든 엄밀성이 부족하다. 우리는 거짓에 둘러싸여 있고, 절대로 거짓을 바로잡지 않는다. ‘정의’의 개념도 뒤집힌 것 같다.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적이냐 동지냐에 따라 정의의 개념도 달라지는 듯하다.
 
  특정 규범들은 분명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적이 아니라는 것, 법은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는 것, 공정한 절차는 문명사회에 필수라는 것 등이다.
 
  결국 우리는 법을 통해 진실과 존엄과 정의를 배운다. 또한 의견충돌과 논쟁을 해결하되, 조롱과 인신공격이 아닌 이성과 근거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요즘 대중 사이에 논쟁으로 통하는 것 중에는 법정에 가면 제대로 된 주장으로 취급받지 못할 만한 것이 많다. 정치인과 TV 논평가들의 의견도 법정에서라면 진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연방법정은 트위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이가 이런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 당연히 위기감도 존재한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숨을 한번 깊이 내쉬고 한발 뒤로 물러나, 정의를 어떤 식으로 실현해야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과장되고 분노 섞인 발언과 차분한 사고에서 나온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봐야 한다. 참된 학습은 이러한 비교 위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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