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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명지대 교수

文 대통령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 3戰 全勝

글 :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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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강규형 명지대 교수(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3전(戰) 전승(全勝)하며 3년 8개월간의 소송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문 대통령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처리하며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강규형에 대한 KBS 이사 해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임기 중 3전 전패(全敗)에 심리불속행이라는 망신까지 당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조차 ‘재판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당시 여당) 추천으로 KBS 이사가 됐다. 정권이 바뀐 뒤 임기를 8개월 남겨놓은 2017년 12월 해임됐다. 해임 근거는 “2년 동안 업무용 법인카드로 김밥집 등에서 327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였다. 당시 이사 11명 모두가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음에도 방통위는 강 이사에 대한 ‘표적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곧바로 승인했다.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을 밀어내려면 이사회 과반을 여권 이사로 채워야 했다. 강규형 이사는 걸림돌이었다.
 
  ‘강규형 몰아내기’는 민주당이 만든 ‘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KBS본부노조(KBS2노조)’가 ‘홍위병’이 돼 앞장섰다. 강 교수와 그의 가족은 물론 주변인들까지 괴롭혔다. 노조는 학교까지 찾아가 시위를 했다. 강 교수와 그의 가족사진을 들고는 ‘KBS 법인카드로 결제하진 않았느냐’며 강 교수 집 주변을 들쑤셨다.
 
  다른 이사들은 일찌감치 자진 사퇴해 험한 꼴을 피했지만, 강 교수는 홀로 고난의 길을 택했다. 그의 아버지인 강창성 전 육군보안사령관이 떠올랐다.
 
  강 사령관은 박정희 정부에서 ‘하나회’를 문제 삼았다가 신군부 집권 후 핍박을 받았다. 당시 그는 고등학생이었다.
 
  5공(共) 때 당해본 경험이 대통령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됐는지 물었다. 강 교수는 “당시 풍비박산을 겪으며 면역이 생겼다”면서 “나도 (반골) 유전자가 있어 ‘개고생’을 버티는 것 같다. 언론노조도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했다.
 
  강 교수는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보자’는 각오로 정치·사회·방송 권력과 싸웠다. 이왕이면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좋지 않으냐”고 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 해임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뒤통수를 맞았을 때”라고 했다. 끝까지 같이 저항하자고 약속했던 몇몇은 자신들이 세운 사장을 몰아내는 데 앞잡이가 됐고, 새로운 권력에 아부 떠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강 교수는 “한번 비겁해지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기 싫었다”고 했다.
 

  소송은 이겼지만 이사로 돌아갈 순 없다. 정해진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KBS 이사장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를 물으니 “이사나 이사장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언론노조가 언론을 좌우하는 환경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다. 언론노조원들에겐 “괴물이 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냉전사(冷戰史)를 연구한 강 교수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전체주의 집단 광기를 21세기에 직접 체험한 후 이렇게 말했다.
 
  “유사 전체주의 정권의 횡포와 이에 합세한 언론 홍위병들이 벌인 집단 광기가 방송 장악 사태의 본질입니다. 한 사람쯤은 여기에 맞서 싸웠다는 걸 역사에 남기고 싶어 개고생하며 버티고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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