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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실패한 부동산 정책 이어받겠다? 시장은 냉소…

글 :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kimc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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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교수 출신의 변창흠(卞彰欽·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을지, 악화시킬지 두고 볼 일이나 정가·관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변 후보자는 “김현미 장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시장과 여론은 냉소적이다.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는 탄식이 여기저기 들린다.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과는 같은 경제학과 83학번 동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1학번이다. 변 후보자 후임으로 거론되는 LH 사장에 85학번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이 내정돼, 관가에서는 ‘서울대 경제학과 전성시대’라고 부른다. ‘견제 없는 특정학과 독식’이란 말도 있다.
 

  변 후보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세종사이버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이란 직함으로 언론에 이름을 알렸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토자연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국정 자문 역할도 했다. 이 무렵 언론 기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곤 했는데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공급된 주택은 실(實)소유자가 아니라 기(旣)주택보유자가 매입하거나 분양받기가 훨씬 유리하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해왔으나 1980년에 58.6%였던 자가(自家) 주택보유율이 2000년에 54.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공영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청약 자격을 강화하고….”(2005년 11월)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되 토지를 공공(公共)이 소유하거나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006년 9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시종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에 집행위원으로 참여했다.
 
  2008년 6월 광우병 논란이 한창일 때는 ‘교수비상시국선언’에 동조했다. 다음은 시국 선언문 중 일부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라.”
 
  ‘교수비상시국선언’에 참여한 110명의 교수 중에 조국(서울대), 조희연(성공회대·현 서울시교육감)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야당에서는 ‘폴리페서’(정치 교수)라고 그를 비판한다.
 

  변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발탁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장을 지냈다. 당시 “청년층이나 1인 가구 등 특정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SH공사는 빈 상가나 낡은 건물 리모델링 같은 ‘도시재생’ 방식으로 이른바 ‘공동체 주택’을 공급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을 택하는 바람에 소방차·구급차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 낡은 주택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의 이동조차 어려워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 때문에 견디다 못한 ‘도시재생’ 1호인 서울 창신동 661가구가 2020년 11월 “우리도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5년간 900억원이 든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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