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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 하원에서 탄핵소추 두 번 당한 美 대통령

글 :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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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한때 최강대국 지도자의 말로가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에서 두 번 탄핵소추’라는 오명을 안고 퇴장하게 됐다.
 
  미국 하원이 지난 1월 1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222명 전원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는 ‘내란 선동’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3일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근소하게 승리한 경합주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행보를 이어왔다. 급기야 미국 의회가 2020년 대선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지난 1월 6일, 친(親)트럼프 시위대를 선동해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야기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해 (탄핵소추의 요건이 되는)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뒤집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선동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헌법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여론도 등을 돌린 모양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의사당 점거 사태 뒤인 지난 1월 8~11일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국정수행 지지율은 4년간 최저치인 34%로 나타났다. 63%가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탈은 공화당원과 무당층에서 두드러졌다. 공화당원의 트럼프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83%에서 이번에 75%로 떨어졌다. 무당층의 지지는 같은 기간 38%에서 29%로 내려갔다. 공화당원 가운데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2%로, 지난해 11월 54%에서 12%포인트 떨어졌다.
 
  하원에서 트럼프를 탄핵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12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였다. 이 탄핵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상원 송부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즉시 보내는 방안과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이후 등 이후에 보내는 방안이 있는데,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재적의원(100명)의 3분의 2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기 중 탄핵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은 공직자가 퇴임한 후에도 탄핵시킬 수 있다.
 

  한편 트럼프의 그늘이 쉽게 걷히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 하원의원 211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의사당 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견줘 적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화당이 약 절반의 의석을 가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되는 탄핵이 최종 결정되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만일 탄핵이 최종 가결되면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종 탄핵을 당하는 첫 대통령이 된다. 상원에서 탄핵과 동시에 별도의 표결로 트럼프를 향후 공직에서 배제하면 2024년 대선 재출마의 길도 완전히 막힌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월 7일 의회의 대통령 당선인 확정 직후 성명을 통해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승복하면서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권 재도전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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