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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전쟁과 평화

미국의 對中 선전포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힘 합쳐 中 변화 도출하자”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글 :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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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 국가안보보좌관의 연설을 시작으로, FBI 국장 및 법무장관의 연설 거쳐 7월 23일 국무장관의 연설로 마무리
⊙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미국의 가치와 兩立 不可”
⊙ 레이 FBI 국장, “중국, 富의 이동 목적으로 한 史上 최대의 도둑질 자행”
⊙ 바 법무장관, “중국은 독재국가의 병기창”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국 텍사스대학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現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월 23일 닉슨대통령도서관에서 중국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사진=AP/뉴시스
  2020년 8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헌법은 미국 의회가 전쟁을 선포(宣布)할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거의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미국 헌법 제1장 8절 11항에 ‘의회는 선전포고(宣戰布告)를 한다’는 문구가 간단히 쓰여 있기는 하지만 선전포고가 헌법상의 의무조항은 아니다. 미국은 1942년 12월 7일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기습공격을 당한 직후 제2차 세계대전에 뒤늦게 개입하며 독일과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이 행한 마지막 선전포고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경우는 없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아직 총탄을 쏘아대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전략(戰略)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이 중국 앞바다에 대거 동원・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상당 수준의 병력이 동원된 사건일 경우, 직접 전투가 발발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것을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자가 있었다. 평화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퀸시 라이트(1890~1970) 교수가 그 사람이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미중(美中) 갈등은 가히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미중 갈등에 나타내는 특이한 상황은, 미국 정부가 중국공산당과 싸워야만 할 이유를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5년 전 간행한 책에서 ‘중국은 미국의 적(China is our Enemy)’이라고 단언했지만,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된 것은 2018년 10월 4일 허드슨연구소에서 행해진 펜스 부통령의 연설 이후의 일이다.
 
 
  미국의 對中 선전포고
 
  미중 관계는 그 이후 본격적으로 악화되었다. 2020년 초반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중 관계를 거의 전쟁 수준으로 몰아가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꼭 한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 4명이 연설을 했다. 이 4개의 연설은 가히 트럼프 스타일의 대(對) 중공(中共・중국공산당) 선전포고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우선 2020년 6월 24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상무부 건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담당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전(全) 지구적 야망(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deology and Global Ambitions)〉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했다. 7월 7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의 워싱턴DC 소재 허드슨연구소 연설, 7월 16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스에 있는 포드대통령기념관에서의 연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있는 닉슨기념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릴레이식으로 연설하였다.
 
  이 4개의 연설은 사전(事前)에 기획된 것이다. 각 연설은 미국이 중국과 싸워야 하는 이념적·정치적·경제적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이 4개 연설에 더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술적(戰術的) 조치들‐예로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선언은 모두 불법(不法)이라는 선언, 중국공산당원의 미국 입국 금지 고려,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 폐쇄, 틱톡 사용 금지령 등-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의 7함대와 3함대 소속 함정들은 대형 성조기를 게양한 채 중국이 영해(領海)로 선언한 인공섬들의 영해를 가로지르는 일촉즉발의 ‘자유의 항해’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인공섬 주변 수역에 대한 영해 선언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다. 국제 해양법은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긴장이 지속되는 와중에 미국은 중국공산당 정권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특이한 스타일의 대(對)중공 선전포고인 4개의 연설을 정리・분석하여 소개한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中共의 이데올로기와 야망〉

  “공산당은 중국인들에게 합당한 존재 아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美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P/뉴시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6월 24일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사상과 양립(兩立)할 수 없으며 중공의 세계 제패 야망을 묵과할 수 없다는 연설을 행함으로써 특이한 유형의 선전포고 제1탄을 발하였다. 이 연설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앞으로 세 명의 고위 관리가 중국 관련 연설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도하는 미국은 늦기는 했지만 비로소 중국공산당의 행동이 미국에 가하는 미국인의 생활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위협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계는 물론 기업과 학문 및 언론 등을 지배한 미국의 일반 여론은 중국이 우선 경제 영역에서 시작하여 정치 분야에서도 좀 더 개방된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안일함에 사로잡힌 것이었다. 미국 사람들은 중국에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고 더 많이 중국에 투자하며 더 많은 중국 관료와 과학자, 기술자 및 군(軍) 장교들을 훈련시키면 중국은 점차 미국을 닮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이 발전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낙관주의였으며 그릇된 생각이었다는 점을 고백한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인들의 발전된 중국에 대한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 같은 오판(誤判)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외교 실패를 미국에 안겨주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 같은 과오와 오판은 미국이 중국공산당의 정치이념을 중요시하지 않는 결정적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선언한다.
 
  뒤늦게나마, 중공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직이며 중공의 시진핑(習近平)은 스탈린의 후계자라고 단정한다. 중국공산당은 스탈린과 결별한 적이 없는 지구상 마지막 집권 공산당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하에서 개별적 인간은 집단화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이용되는 장기판의 졸(장기 쪽)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하에서 개별적 인간은 아무런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들의 존재는 오로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는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같은 이데올로기는 한 세기 러시아에서 채택되었지만 30년 전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최악의 실험으로 증명, 폐기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사고(思考)가 아직도 마치 권리장전(權利章典)이 미국인들에게 그러한 존재이듯이 중국공산당의 기본이념으로 살아남아 있다고 말한다. 오브라이언은 중국공산당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이념적 악행(惡行)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설명한 후 미국은 결코 이런 중공이 세계를 제패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천명한다.
 
 
  “지속적인 평화는 힘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오브라이언은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시진핑의 야심은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공산당의 강령은 ‘인류의 공동운명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중공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적 정보 기술과 국제기구들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후, 미국은 중국을 차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공표한다.
 
  일례로 그는 미국 국방부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민해방군에 연루된 기업들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이 과연 어떤 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힌다. 그는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인들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40년여의 중국과의 일방통행적이고 불공정한 관계를 시정하는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평화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단연코 세계 최강의 국가로 결단코 중국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에 맞서 나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홍콩이나 타이완 때문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앞으로도 중공이 신봉하고 계획하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폭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 선전포고 4개의 연설 중 첫 번째인 이 연설에서 오브라이언은 중공과 중국 인민을 분명히 구분한다.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경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인들과의 오랜 우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중국은 물론 중국인들에게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미국의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불법 행동〉

  “中 도둑질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인”
 
크리스토퍼 레이 美 FBI 국장. 사진=FBI
  중국의 미국에 대한 침투는 소련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 국내적인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갖는 정부 조직인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까지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지난 7월 7일 워싱턴 소재 허드슨연구소에서 행한 〈미국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시도(China’s Attempt to Influence U.S. Institutions)〉라는 연설에서 레이 국장은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자유주의 사회라는 사실을 악용, 미국 내에서 자행한 온갖 불법적인 지식 도둑질, 협박, 부패조장, 언론조작, 검열, 간첩 행위를 위해 중공이 접촉한 미국 내 조직과 제도, 중국에 의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들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설명했다. 레이 국장은 중국이 행한 산업 스파이, 절도, 강탈, 사이버 공격 및 악랄한 로비 활동 등 사악하고도 불법적인 행동 등 중공이 추구하고 있는 야심 찬 행동 양태들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레이 국장의 언급이 있기 전 미국 정부가 중국공산당원의 미국 입국을 차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많은 언론인은 미국이 그렇게 광범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레이 국장의 연설은 미국이 얼마나 집요하게 중공의 불법행위를 추적・적발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는 중공이 국내적・국제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을 얼마나 약화시키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힌 후 “미국은 이 같은 중국과의 싸움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한다.
 
  레이 국장의 연설은 일반 미국인들로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할 만한 너무나도 분명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레이 국장은 “중국이 미국에서 행한 행동은 인간 역사상 가장 대규모적인 부(富)의 이동을 초래한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이로 인한 가장 큰 희생자는 미국인”이라고 말한다.
 
 
  中, 미국인 1억5000만명의 신용정보자료 해킹
 
  레이 국장은 “당신이 미국의 성인(成人)이라면 중국은 아마도 당신의 개인 정보를 훔쳤을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며 그 증거를 제시한다. 2017년 중국군이 미국의 금융정보 회사 에퀴팩스(Equifax)를 해킹해서 무려 1억5000만 미국인의 예민한 데이터를 훔쳐 갔다는 것이다. 미국 성인들 전체의 신용 정보 자료가 중공에 도둑질당한 것이다.
 
  중국 정부 야망의 목적지는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인데, 중국은 그 같은 목표를 위해 대단히 비겁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미국의 학자·교수·기술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지적 재산권을 빼내고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레이 국장은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얻어진 고급 지식을 중국이 거저 훔쳐 가고 있으니, 결국 미국 시민들은 중국을 위해 세금을 낸 꼴”이라 말한다. 레이 국장은 이 같은 일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한다.
 
  “중국이 우리 형법을 위배할 경우,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이 그리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FBI와 미국 정부 내 우리와 협조하는 기관들은 미국 국민들의 지원과 경계심의 도움으로,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삶의 방식을 보호할 것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
  〈중국의 불법적 경제활동〉

  ‘자유 미국’ 對 ‘전체주의 중국’의 대결
 
윌리엄 바 美 법무장관. 사진=미국 법무부
  7월 16일 세 번째 연설의 핵심 내용은 “미국 기업들이 지혜와 창의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그들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설 때가 도래했다”는 것으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도둑질에 대한 미국 정부의 향후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 장관은 “21세기에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공산당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연설을 시작한다.
 
  “중국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위에서 지금 철권(鐵拳)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무한대(無限大)의 권력으로 통치하는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법에 기초함으로써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제체제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 같은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앞으로 미국과 미국의 자유 맹방(盟邦)들이 계속 그들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공산당과 이를 떠받드는 전체주의 체제가 지구의 운명을 지배할 것인지를 결판 짓게 될 것이다.”
 
  바 장관의 언급들은 중국과 전투를 시작하는 병사들을 향한 지휘관의 격려 연설이 아닐 수 없다.
 
  바 장관은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의 힘을 감추거나 시간을 벌려 하지 않는다. 중국 지도부의 생각으로는 이제 ‘중국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또 “중국은 100%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공격적이고 정교하게 조직된 방법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의 최선두 초강대국으로 세계 경제의 정상(頂上)을 정복하는 경제 전격전(電擊戰)을 전개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물론 중국 정부의 방식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반칙적인 것이다. ‘Made in China 2025’ 정책은 분명히 중국판 국영 중상주의 경제 제도의 최신판인 것이다. 그래서 바 장관은 “세계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통화 조작, 관세, 쿼터,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와 자산 취득, 절도와 지적 자산의 강제적 이전, 국가보조금 지급, 가격 덤핑, 사이버 공격과 간첩 행위와 같은 광범위한 약탈적이고 흔히 불법적인 관행을 구사하고 있다”며 “미국 연방정부에 의하여 적발된 경제적 간첩 행위 80%의 수혜자가 중국 정부이고 전체적 무역비밀 절도 사건의 60%에 중국이 연루되어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中의 경제정책은 야수적”
 
  더 나아가 바 장관은 “중국은 또한 유라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의 무역 루트와 하부구조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세계 해양 운송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해로(海路) 거의 전체에 대한 의심스러운 영유권(領有權)을 주장하고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조롱하고 있으며, 인공 도서(島嶼)를 건설하고 거기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인접 국가의 선박과 어선의 항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한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야수적”이라고 규정한 바 장관은 “중국은 이제 세계적 ‘독재국가의 병기창(兵器廠)’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결정적으로 “중국의 야심이 미국과 교역(trade)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raid)하려 하는 것”이라며 “중국공산당은 자유세계의 개방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유세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치밀한 공작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물려주기 위하여… 중국공산당의 지배 음모에 저항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가는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전 사회적 접근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중공과 자유 세계의 미래〉

  “中共의 행동은 자유세계 최대의 위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서 있은 3회 연설을 종합・결론 내리는 연설을 7월 23일 닉슨대통령기념관에서 행하였다. 중국과 거래를 시작한 닉슨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관을 연설 장소로 삼은 것은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미국인들은 닉슨 대통령의 노력과 희망이 결실을 맺었는지, 그렇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한 후 “닉슨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결론짓는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미국인들의 감성에 호소한다. 전쟁 직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의 전의(戰意)를 불태우는 연설이다.
 
  “우리는 중국의 사악한 무역 행위로 인해 파탄 나고 있는 미국인의 직업과 이곳 남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는 중국의 무역 남용 통계를 보고 있다. 우리는 나날이 막강해지는 중국의 군사력을 보고 있다. … 우리는 냉혹한 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자유로운 21세기-시진핑이 꿈꾸는 그런 중국의 세기가 아니라-를 위하여,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시(guide)할 냉혹한 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중국과 무조건 거래하면 잘될 것이라는 오래되고 눈먼 패러다임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는 그런 일을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도전을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파탄 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미국인들은 ‘미국의 경제, 실제로는 미국의 생활방식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면서 “자유세계는 중국의 새로운 전체주의에 대해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닉슨 대통령은 ‘중공을 세계에 개방함으로써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게 아닌지 두렵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중공을 괴물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규정해버렸다. 미국인들에게 괴물 프랑켄슈타인은 당연히 파멸시켜야 할 대상이다.
 
 
  “믿지 마라. 그리고 증명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왜 오랫동안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나?”라고 자문(自問)한 폼페이오는 “아마도 우리는 중국의 악성 공산주의에 대해 순진했고, 냉전 종식 후 승리에 도취했다. 우리는 겁쟁이 자본주의자였고, 중국의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말에 속았다”고 자답(自答)한다. 폼페이오는 중국을 파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한다.
 
  “오늘의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더욱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이며 그 외 모든 지역에서 자유에 위협이 되는 더욱 침략적인 나라가 되었다.”
 
  물론 폼페이오 역시 앞서 연설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반 시민들과 공산당을 구분한다. 또한 강경책과 더불어 대화도 방법으로 사용할 것임을 말한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미국 목표는 중국을 변화시킨다는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을 권좌에서 몰아내겠다는 말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대할 때 “믿어라. 그러나 증명하라(Trust but Verify)”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폼페이오는 중국에 대해서는 “믿지 마라. 그리고 증명하라(Distrust and Verify)”라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말한다. 당장 쳐부수어야 할 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고, 중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기의 경험상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한 폼페이오는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 중국의 변화를 강제적으로라도 도출해내자”고 호소한다. 중국을 변화시키는 일은 중국인은 물론 자유국가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은 없다’고 말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앞장설 테니 세계 자유국가들은 미국을 따르라고 호소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들을 향해 ‘비겁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 같은 비겁함은 역사적 실패를 불러왔고 그런 실패가 반복되면 안 된다.”
 
  특별히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분투를 요구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중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서 성취한 우리의 자유를 쇠퇴시킬 것이고, 법이 지배하는 질서를 뒤엎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아이・손자들은 중국공산당의 자비심에 운명을 걸게 될 것이다. 중공의 행동은 자유세계 최대의 위험이다. 자유세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공이 확실히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비겁한 짓을 반복하지 마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제 ‘제로섬’이라는 것이다. 하나가 제거되어야 끝나는 일이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은, 모든 인간은 양도불가(讓渡不可)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전제 위에 건국된 나라다. 미국의 사명은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고 막강한 진리다”로 끝나는 연설문은, 이제 미국은 중국공산당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고 세계에 선언한 것이다. 4명의 각료에 의해 연설문 형식으로 발표된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공산당을 향해 특이한 형식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중국의 보통 시민들에게, 그리고 세계의 자유국가들을 향해 중국공산당을 몰아내는 노력에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즉 미국과 중공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정부가 공산당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이유를 4명의 고위 관료의 연설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나라이지만, 이번 중국공산당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싸움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단히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밝혔다.
 
  4명의 각료 연설은 다 합치면 2시간이 훨씬 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역시 미국을 향해 생존을 위한 일전(一戰)을 불사(不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국제정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행보다. 폼페이오 장관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것을 걱정하는 나라들에 “비겁한 짓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다. 또한 세계의 모든 자유주의 국가들은 중공 정부를 몰아내는 일에 동참하라고 했다. 현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느라 번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승자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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