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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포커스

左右가 따로 없는 유럽국가들의 노동 개혁 바람

글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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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올랑드 사회당 정부, 週 35시간 근무제 폐지, 기업별 勞使협상 도입,
    100년 넘은 일요일 休務制 폐지… 부유세 폐지, 법인세 인하 추진
⊙ 伊 렌치 정부, 해고 쉽게 하는 노동법 개혁 이후 정규직 증가, 실업률 감소
⊙ 英, 공공노조의 정치파업 금지, 법인세 인하, 복지 축소
⊙ 스페인, 기업별 勞使협상 도입, 작년 말 이후 일자리 100만 개 생겨

李長勳
⊙ 58세. 서울대 영문과 졸업.
⊙ 공군사관학교 영어교관, 《한국일보》 국제부 차장, 《주간한국》 편집장 역임.
⊙ 저서: 《홍군 VS 청군-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네오콘-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유러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유럽의 문화도시》 《러시아 곰은 웅담이 없다》 등.
지난 2011년 10월 스페인 공무원 노조원들이 근로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좌파는 오래전부터 기업에 반대하거나, 기업 없이도 정치를 할 수 있으며, 국민이 적게 일하면 더 잘살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에마뉘엘 마크롱 경제장관이 최근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모임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마크롱 장관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노동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발탁한 인물이다. 마크롱 장관은 취임 이후 각종 개혁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프랑스 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 제안이 ‘주(週) 35시간 근무제’의 폐지이다. 좌파의 핵심 정책인 주 35시간 근무제는 프랑스 정치인들에게는 일종의 건드려서는 안 되는 ‘터부(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당의 상징적인 노동정책을 마크롱 장관이 비판하자 당내에서는 ‘모욕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크리스티앙 폴 하원의원은 “니콜라 사르코지(보수 우파인 전 대통령)가 돌아와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꼬았다.
 
 
  일자리 없애는 ‘週 35시간 근무제’
 
  주 35시간 근무제란 2000년 좌우(左右) 동거(同居)정부 시절 사회당 출신인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면서 도입한 ‘일자리 나누기’ 법이다. 법정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선 시급(時給)의 25~50%를 지급하거나 유급(有給) 대체휴가를 준다. 이 법이 도입된 후 프랑스 노동자들은 기존 5주의 유급 정기휴가에 더해 평균 3주일을 더 쉬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 확대를 막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경직된 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들은 임금을 깎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각종 변형(變形) 근로제를 도입, 편법(便法) 운영을 했다. 자동화시설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을 시도했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늘었다. 노동자를 위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제도로 변질됐다.
 
  실업률도 법이 발효된 2001년부터 악화됐다. 당시 9%대였던 프랑스 실업률은 현재 10.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프랑스 노동자들은 실제로 주당 39.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주 35시간 근무제가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곳이며, 외국인들에게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잘못된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장관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하지 말고 기업 내부에서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를 지지하는 찬성 여론이 75%에 달하고 있다.
 
  마크롱 장관은 “끊임없이 권리의 확대만을 주장하고, 정기적으로 봉급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통적 좌파는 죽은 별과 같다”면서 “전통 좌파 이데올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독일 따라가는 프랑스
 
프랑스 노동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경제장관.
  올 38세인 마크롱 장관은 파리정치대학과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프랑스 재무부의 금융조사관으로 일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공직을 떠난 후 글로벌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서 근무하다 2014년 초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에 발탁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마크롱 장관을 앞세워 노동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무려 3000쪽에 이르는 두껍고 복잡한 노동법령을 단순화시키는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법 개정의 핵심은 노사(勞使)가 그동안 상급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단체협상을 기업 단위로 변경해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높은 청년 실업률과 늘어나는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을 위주로 하는 경직된 노동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규직 과보호(過保護)를 줄여 기업에 추가 고용의 여지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과 젊은 층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장 낮은 나라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는 10%가 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친기업적으로 노동시장을 바꾸고 있다면서 노사 교섭도 영국·독일식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노동조건을 세세히 규정한 노동법이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파가 아닌 친(親)노조 성향의 좌파 정권이 ‘뜨거운 감자’인 노동법 개정에 적극 나선 것은 프랑스 경제가 자칫하면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특단의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일요일 상점 영업 금지 해제 조치이다. 프랑스에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1906년 법으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왔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월 하원에서 일요일 상점 영업 금지 해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자 헌법 제49조 3항을 원용(援用)해 투표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하원의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리 발표는 법안 통과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후 하원에서는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다. 하원에서 마뉘엘 발스 총리를 포함해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234표로 과반인 289표에 못 미쳐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이 법의 시행령까지 공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그동안 연간 최다 5회까지만 허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회까지 가능하다. 또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와 생제르맹 지구 등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백화점과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다. 칸이나 니스 등 지중해 관광도시에도 국제관광지구를 지정해 주 7일 자정까지 상점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09년 만에 관행을 깬 것은 24%에 달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일요일에도 영업할 경우 파리에서만 1만 개 이상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회당 대통령의 右傾化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 대통령은 또 연소득 100만 유로(12억1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 75% 세율을 부과하는 ‘부유세(Super tax)’도 폐지하고 법인세를 현행 33.3%에서 2020년 28%까지 내리는 조치도 단행했다.
 
  이와 함께 70년간 지속해 온 보편적 복지 제도를 수정했다. 가족수당이 지난 7월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프랑스에선 1944년 가족수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똑같은 수당을 받아왔다. 기존 제도를 보면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현재 매달 129유로(17만6000원), 자녀가 3명이면 295유로, 4명이면 461유로를 받는다. 새 제도를 보면 부부 소득을 합해 6000유로(820만원)를 넘으면 수당을 절반만, 8000유로(1090만원) 이상이면 4분의 1만 지급한다. 프랑스 정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연간 7억 유로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일련의 개혁 조치를 통해 등을 돌린 민심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경화(右傾化)다’ ‘친(親)기업적이다’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BVA와 아이텔레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10명 중 6명(62%)이 노동시장 개혁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이 재선(再選)하려면 노동 개혁의 성패(成敗)가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혁에 정권 건 렌치 이탈리아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프랑스처럼 좌파가 통치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노동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올랑드 대통령보다 더욱 강력하게 노동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 의회에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이다.
 
  기존 노동법은 직장 폐쇄 등 급박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면 해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노동법 18조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敗訴)하면, 복직뿐 아니라 해고 기간 임금을 모두 보전(補塡)해 줘야 한다. 기업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면서,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은 40%를 웃돌게 됐다.
 
  렌치 총리의 전임자였던 마리오 몬티와 엔리코 레타 전 총리도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노조의 강력한 로비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렌치 총리는 전임 총리들과 달리 노동법 개정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 렌치 총리는 의회에 노동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라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렌치 총리는 노동법 개정안의 이름을 아예 ‘더 잡 액트(The Job Act·일자리법안)’라고 명명했다. 법안 이름을 영어로 지은 것도 유연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미국 노동시장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노조로부터 달걀 세례까지 받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던 렌치 총리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일자리 법에 따르면 해고조건을 상당히 완화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법 18조 해고금지 조항을 정규직 채용 후 3년간은 적용할 수 없게 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즉 해고가 어려운 전통적인 노동계약에 권리가 적지만 기존 비정규직보다는 직업 안정성이 높은 새로운 준(準)정규직을 만들었다.
 
  렌치 총리의 노동 개혁 덕분에 올 상반기에만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탈리아 국립사회보장연구소(INPS)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로 고용된 전체 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 늘었다. 또 새로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95만2000명이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는 33만1000명이나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자 기업들이 고용 확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7% 성장했으며, 지난 7월 실업률도 전달보다 0.5%포인트 떨어진 12%를 보이면서 2013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15~24세의 청년실업도 지난 7월에 전달 43%에서 2.5%포인트가 떨어진 40.5%로 낮아졌고, 전체 취업률은 56.3%를 기록하면서 2012년 11월 수준으로 회복됐다.
 
  유로존 3위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이탈리아의 경기회복세도 최근 뚜렷해졌다. 렌치 총리는 “노동 개혁이 성공할 경우 인력 고용과 해고가 쉬워지고 제조비용은 낮아질 것”이라면서 “특허 등록 건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2.8% 증가한 것은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OECD는 이탈리아의 GDP가 올해 0.6% 증가하고, 내년에는 1.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렌치 총리는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 소속이다. 지난해 2월 22일 이탈리아 역사상 최연소인 39세로 총리에 취임했다. 1922년 당시 39세로 총리가 된 베니토 무솔리니와 비교할 때 같은 나이지만 2개월이 어리다. 렌치 총리는 국제무대 경험은 물론 의원 경력도 없이 피렌체 시장에서 곧바로 중앙 무대에 진출했다. 피렌체에서 태어나 줄곧 피렌체에서 활동했고 피렌체 법대를 졸업하고 29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시의회 의원과 의장을 거쳐 지난 2009년 34세에 시장이 됐다. 청바지 차림에 경차(輕車)를 모는 등 자유분방한 그는 시장 시절 TV에 출연해 정치권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SNS로 젊은 층과 대화를 하면서 전국적 인기를 얻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그는 같은 당 소속인 레타 총리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레타 총리가 정치 개혁에 실패해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해 2월 1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총리 교체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6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다. 의원내각제인 이탈리아에서 의원이 아닌데도 총리를 맡은 것은 렌치 총리가 세 번째였다. 렌치 총리의 중앙정치 경력 부재는 정치혐오증이 만연한 이탈리아에서 오히려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 면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을 표방했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벤치마킹해 철도와 우정사업 등 국유자산 매각, 공공지출 삭감 등 중도실용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처의 뒤를 이은 캐머런
 
영국 노동 개혁의 선구자 마거릿 대처.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에선 우파 정권이 강력하게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을 통틀어 가장 적극적으로 노동 개혁에 나서고 있는 정치 지도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이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30여 년 만에 ‘제2의 영국병’을 고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총리직을 세 번 연임한 대처의 첫 임기 시절 강성 노조의 득세, 방만한 공공 부문, 과도한 복지 때문에 ‘영국병’이란 말이 나왔다. 특히 강성 노조들의 파업사태가 만연했다. 당시 복지지출 삭감과 세금 인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 개혁 정책을 마련했던 대처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 개혁에 나섰다. 대처는 파업의 원인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만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때문이라고 보고 이 제도를 폐지시켰다.
 
  대처는 1984년 탄광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자 9500여 명을 연행하는 등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 때문에 ‘철의 여인’이란 말을 들었던 대처는 영국병을 해결하는 업적을 남겼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캐머런 총리의 노동 개혁은 의료, 교육, 교통, 소방과 같은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의 압승으로 연임에 성공한 캐머런 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Trade Union Bill)을 밀어붙여 지난 10월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파업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보면 파업 찬반 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조합원의 40% 이상이 찬성해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 1000명의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최소 5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4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만 한다. 투표율과 상관없이 단순히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하는 기존의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키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극단 세력이 주도한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파업 2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되고, 파업 때 대체인력 고용 등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조와 정치권이 결탁한 ‘정치 파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도 규제한다.
 
  영국에선 노조가 좌파 정당인 노동당에 대한 정치 후원금을 노조비에 끼워 넣어 걷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돈을 걷을 수 있다. 이 경우 정치 후원금을 내는 조합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노동당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 영국에선 노조 조합원 450만명이 총 2500만 파운드(446억원)의 정치 후원금을 내고 있다.
 
 
  캐머런의 복지 축소와 자비드 산업장관의 노동 개혁
 
이민자 출신인 사지드 자비드 영국 산업부 장관.
  캐머런 총리와 보수당 정부가 공공노조와 전면전에 나선 의도는 파업 등 노사분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노동운동의 역사가 깊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노사분규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져 왔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 전체 조합원이 아닌 노조 지도부가 주도해 파업을 벌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공무원노조(PCS)의 경우 지금까지 한 번도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50%를 넘은 적이 없다.
 
  노동조합법 개정을 지휘하고 있는 사지드 자비드 영국 산업부 장관(46)은 “노조원의 10~15%가 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한 내용이 아니며 영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자비드 장관은 지난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캐머런 총리가 노동 개혁을 위해 특별히 발탁한 인물이다. 영국에서 산업부 장관은 산업 규제와 정책, 국가 연구개발, 무역,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까지 총괄하고 있다.
 
  자비드 장관은 파키스탄 이민 2세다. 무슬림인 아버지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엑세터대학을 졸업한 자비드 장관은 체이스 맨해튼 은행과 도이체 방크 등에서 일했으며, 2010년 브롬스그로브에서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으론 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보수당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거쳐 2014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강경 좌파’ 제러미 코빈을 새 당수로 선출한 노동당과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노동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또 기존의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라는 새로운 국정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복지 축소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무려 120억 파운드(21조200억원)의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동시에 탈세 근절,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총 370억 파운드(65조원)를 절약할 계획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영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1%와 4%인데, 복지지출은 전 세계 복지지출의 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과잉 복지’라는 것이다. 현재 전체 예산에서 복지는 30%나 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1942년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내걸었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캐머런 총리는 복지지출 축소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기존의 최저임금보다 높다.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은 25세 이상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1만3430원)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73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5파운드(1만1330원)다. 또 내년부터 소득세 면제를 받는 최저 연봉의 상한선도 1만1000파운드(1918만원)로 상향 조정된다. 20%인 법인세율은 2017년 19%, 2020년 18%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유럽의 환자’ 스페인의 부활과 좌파 포데모스 지지율 하락
 
노동 개혁으로 경제회복에 성공한 라호이 스페인 총리.
  ‘유럽의 환자’로 불리던 스페인도 노동 개혁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유로존에서 네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스페인은 2012년 7월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에 몰려 국제채권단으로부터 41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이후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의 조건인 공공 부문 부채 감축 등을 위해 각종 긴축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특히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노동 개혁에 적극 나섰다.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은 노조와 합의 없이도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해고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노조도 고통 분담에 동의했다. 공공 부문 역시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맸다. 공무원 임금을 아예 동결했다. 스페인 정부와 라호이 총리의 노력과 국민들의 고통 분담 덕분에 스페인은 2013년 말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났다. 스페인 경제는 현재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GDP 성장률이 1.4%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스페인 경제가 올해 3.1%의 성장률로 유럽 평균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2014년 5월 BBB 등급으로 한 단계 올린 지 1년5개월 만이다. S&P의 등급 체계에서 BBB+는 투기 등급(정크본드)보다 세 단계 위다. S&P는 유럽 재정위기의 한가운데 있던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지난 2012년 투기 등급 바로 위 단계인 ‘BBB-’까지 강등했었다. S&P는 2015~2017년 스페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지난 4월 제시한 2.2%보다 높게 잡았다.
 
  스페인 노동 개혁은 지나치게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가 고용을 창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피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으로 지적됐다.
 
  중도 우파 성향의 라호이 총리는 2012년 임금 협상 방식을 산업별이 아닌 기업 단위별로 변경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경쟁력과 무관하게 산업별로 유사했던 임금과 근무시간은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졌으며 높아진 생산성만큼 고용은 증가했다. 스페인의 지난해 시간당 인건비는 21.3유로(2만8300원)에 그쳤다. 유로존 평균 29.2유로의 73%에 불과했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각국 기업들이 대거 투자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르노가 스페인 공장을 증설했고, 독일 폴크스바겐도 2019년까지 42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스페인 자동차 생산량은 2012년 191만 대에 그쳤지만, 2014년에는 241만 대로 증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쳤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사이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경제상황이 좋아지다 보니 오는 12월 20일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분기(7~9월) 스페인의 실업률도 21.2%를 보이면서 2011년 2분기(20.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3분기 실업자 수는 485만명으로 라호이 총리가 취임한 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줄었다.
 
  그러다 보니 돌풍을 일으키던 신생 급진 좌파 정당 포데모스(Podemos)의 지지율이 3위에 그치고 있다. 포데모스는 스페인어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물론 스페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특히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비정규직 규제 완화로 정규직은 늘지 않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와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 간의 분리)가 고착되고 있다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카탈루냐주 의회 선거 결과도 변수다. 분리주의자 정당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카탈루냐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 모처럼 되찾은 활기가 정치 혼란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
 
 
  아일랜드의 反轉
 
아일랜드를 ‘부채 국가’에서 탈출시킨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
  PIIGS에서 가장 커다란 반전(反轉)을 이뤄낸 국가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재정위기 후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국가 신용 등급이 세 차례나 상향 조정됐다. 아일랜드의 지난해 GDP성장률은 4.8%로 유로존 평균의 다섯 배를 웃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109%로 전년도의 123%에서 14%포인트 낮아졌다.
 
  이 같은 경제지표 개선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A+까지 올라섰다. S&P는 앞으로 3년간 아일랜드의 연평균 성장률이 3.6%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전문매체인 마켓워치는 아일랜드는 ‘부채 국가’라는 타이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아일랜드는 2010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국제채권단으로부터 85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받았다. 이후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공무원 수를 10% 이상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고강도의 긴축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2013년 구제금융 관리 체제를 졸업했다. 경제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좋다면 중도 우파인 통일 아일랜드당(Fine Gael)을 이끌어온 케니 총리는 내년 중 실시될 총선에서 연임될 것이 분명하다.
 
  케니 총리는 더블린 소재 성 패트릭 교육대학과 골웨이 국립대를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부친의 뒤를 이어 24세의 나이로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1975년부터 지금까지 37년째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최장수 하원의원이다. 노동당과 연립정부 때인 1994~1997년 관광교역부 장관을 지냈다. 2002년 총선에서 당이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 당수직을 맡았다. 2007년 총선에서 51석을 차지하며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1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총리로 등극했다.
 
  케니 총리의 리더십으로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 아일랜드에는 구글뿐 아니라 애플과 IBM,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즐비하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2만5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아일랜드가 다국적 기업들을 대거 유치한 것은 낮은 법인세율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는 12.5%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에 도입되는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에 대한 법인세율을 지금의 절반인 6.25%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식개발상자’는 아일랜드에서 수행된 연구·개발(R&D)에 의해 창출된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에서 얻어진 수입인 점을 증명하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다. 유럽에서는 재정위기를 겪었던 아일랜드의 기사회생을 두고 ‘켈틱 호랑이(Celtic Tiger·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아일랜드의 별칭)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다.
 
 
  핀란드, 공무원 인건비부터 삭감
 
  노동자의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핀란드도 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중도 우파 연합의 승리로 정권을 잡은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지난 3년간의 노력에도 경기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부터 인건비를 줄이는 등 ‘노동 비용 삭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필레 총리는 이를 위해 공무원의 유급 휴가를 기존의 38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병가(病暇) 때 지급하던 급여도 대폭 삭감했다. 일요근무 수당과 연장근무 수당도 줄였다. 예산 6억4000만 유로(8500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은 기업의 인건비 삭감과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고용확대를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물론 인구 550만명 중 22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핀란드 노조는 파업을 벌이는 등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필레 총리는 공무원 전체 인건비 중 5%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 비용엔 보통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과 고용보험뿐 아니라 직업훈련 등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줄이면 기업으로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재 핀란드의 시간당 노동 비용은 32.3유로로 유로존 평균(29.0유로)보다 10% 이상, 유럽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31.4유로)보다 2% 이상 높다.
 
 
  기업인 출신 총리의 개혁
 
기업인 출신인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
  시필레 총리는 기업인 출신 정치 신인이다. 1992년부터 휴대전화 부품회사인 솔리트라의 오너 겸 최고경영자(CEO)로 일했고, 1996년 미국 ADC텔레커뮤니케이션에 솔리트라를 매각해 백만장자가 됐다. 1998년 투자회사 포르텔인베스트를 설립했고 2005년 IT기업 엘렉트로비트로 옮겨 CEO가 됐다. 2011년 IT기업이 많은 오울루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뒤 1년 만에 주요정당인 중도당 대표직까지 올랐다.
 
  핀란드 경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S&P는 지난해 핀란드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올해 실업률은 2003년 이후 최고치인 13.2%에 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핀란드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름잡았던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문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넘어가며 핀란드의 IT산업이 붕괴됐다.
 
  핀란드 정부는 국가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던 IT산업의 몰락에 따라 새로운 경제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필레 총리는 “경제가 어려우면 노동자들의 복지도 없어진다”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동 개혁이 이처럼 유럽 각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좌우파 정권에 관계없이 노동 개혁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 개혁이 없이는 유럽 각국의 최대 과제인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좌파 정당들이 노동 개혁에 칼을 뽑아들고 있다는 것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유럽 각국의 노동 개혁은 우리나라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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