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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포커스

미국과 중국이 亞太 지역에서 벌이는 新冷戰

글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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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로운 개념의 전쟁계획 ‘공해전 전략’ 적극 추진… 중국의 군사력 팽창 저지 위해 해·공군 해병대 통합전력 구축, 미사일방어 체제 강화… 중국의 反접근/지역거부 전략의 대응 전략

⊙ 中, 反접근/지역거부 전략, 항모킬러 DF–21D 개발로 미국의 亞太 覇權에 도전
⊙ 92세인 美 국방부 총괄평가국장, 중국 겨냥한 空海戰 戰略 개발
⊙ 美, 항모용 無人전투기 개발, MD확대, 아태 지역 戰力 분산 배치
훈련 중인 美 航母戰團. 미국은 질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을 활용한 空海戰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1.중국 인민해방군의 조기경보기 윈(運·Y)-8이 지난 7월 24일 일본 오키나와 본토와 미야코 섬 사이에 있는 미야코 해협의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
 
  미야코 섬은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280km 떨어져 있다. Y-8 조기경보기는 이어 오키나와 남쪽으로 700km 떨어진 태평양까지 비행한 뒤 선회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가 제1다오롄(島鏈·Island Chain)을 돌파한 것은 당시가 사상 처음이었다. 제1다오롄(228쪽 지도 참조)은 일본 열도-난사이제도(諸島)-타이완(臺灣)-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중국 연안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이다.
 
  중국은 그동안 해양방어를 위한 경계선으로 다오롄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중국의 전략은 제1다오롄의 서쪽 바다를 자국(自國)의 핵심 이해지역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항공기와 함정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범위에는 서·동중국해, 남중국해가 들어간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領有權) 분쟁과 관련해 티베트·대만처럼 주권(主權) 문제이며, 사활(死活)을 건 문제로 양보·타협은 없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국의 향후 전략 목표는 오는 2020년까지 해·공군력을 강화해 자국 연안에서 2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이오지마 제도-마리아나 제도-야프 군도(群島)-팔라우 군도-할마헤라 섬으로 이어지는 제2다오롄선을 통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 전략의 핵심 목표는 제1다오롄을 내해화(內海化)하고, 제2다오롄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다오롄 전략을 ‘반(反)접근/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A2/AD)로 명명해왔다. 때문에 중국군 항공기가 제1다오롄을 돌파한 것은 상당한 함의(含意)가 있다.
 
 
  美국방부의 ‘요다’ 앤드루 마셜
 
  #2. 미국 국방부에는 ‘요다(Yodda)’라고 불리는 전략가가 있다. 요다는 영화 스타워즈(Star Wars)에서 제다이의 기사를 가르친 스승을 말한다. ‘요다’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은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의 앤드루 마셜 국장이다. 올 92세인 마셜 국장은 국방부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1922년생인 마셜 국장은 1973년 정책계획국에서 전략분석관으로 관리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일해 왔다. 특히 마셜은 1977년 신설된 총괄평가국의 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총괄평가국은 국방부에서 장기전략을 연구하는 부서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 대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마셜 국장은 미국의 군사력을 유럽 대신 아시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마셜 국장은 1999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아시아(Asia) 2025>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2001년 9·11 테러에 이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잊혔다가 2010년 2월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4개년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QDR)>에서 부활했다. 당시 QDR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無力化)시킬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DR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돼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시설까지 사거리 내에 있다고 경고했다. QDR은,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이 보유한 전력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空海戰室 신설
 
<지도> 중국은 해양방어를 위한 경계선으로 제1,2다오롄을 설정해 놓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공해전(空海戰·AirSea Battle)’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해전은 마셜 국장이 그동안 구상해 온 중국과의 전쟁 전략이다. 마셜 국장은 공해전 전략의 개념과 내용을 QDR에 포함시켰다.
 
  마셜 국장이 공해전 전략을 구상한 것은 1991년 걸프전에 대한 평가가 계기가 됐다. 마셜 국장은 가장 안전할 것으로 간주돼 온 항공모함이 느린 기동성 때문에 앞으로 장거리 무기와 정밀타격 무기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항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가까이 전(全) 세계 바다에 군림해 온 미국 군사력의 핵심이다. 미국은 항모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전력(戰力)을 투사(投射)하면서 적국의 군사력을 무력화해 왔다.
 
  마셜 국장은 2009년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에게 공해전 전략을 제안했다. 마셜 국장의 제안을 수용한 게이츠 장관은 공해전 전략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게이트 장관이 퇴임하고 2011년 7월 취임한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도 공해전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은 해 8월 국방부에 공해전실(ASBO·AirSea Battle Office)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초순 해군과 공군 및 해병대로 구성된 ASBO가 신설됐다. ASBO는 현재 워 게임(War Game)을 비롯해 각종 작전 교리를 연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월 5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국방전략을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새 국방전략을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아·태 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미군은 새 국방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군(最强軍)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새 국방전략은 향후 최소 10년간 미국의 군사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미국의 3단계 空海戰 전략
 
  그 내용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라는 제목의 새 국방전략 지침서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새 국방전략 지침서는 미국이 아·태 지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서에는 기존 동맹들과 중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정 국가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해도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바로 공해전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해전 전략은 어떤 개념일까.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공해전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공군·해군·해병대가 합동 전력을 구축해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한다는 것이 공해전 전략의 기본 개념이다.
 
  공해전 전략의 개념은 냉전시대 소련에 대응한 유럽 방어 전략인 공지전(空地戰·AirLand Battle)을 유추해서 개발된 것이다. 공지전은 육군과 공군이 긴밀한 통합작전을 펼쳐 개전 초기에 적 선봉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적 후방에 포진한 주력부대를 막강한 화력(火力)으로 격파해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적 전력의 양적(量的) 우위에 맞서 질적(質的) 우위의 타격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공해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적의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군과 해군 전력을 신속히 동원해 공격하는 전략을 말한다. 물론 우주 및 사이버 전력도 작전에 동원된다. 무력화 대상에는 항모와 해외주둔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잠수함, 위성파괴무기, 스텔스 전투기, 사이버 능력 등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 싱크탱크 등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공해전 전략의 시나리오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단계는 중국의 선제(先制)공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방어 체제를 가동하면서 주일 미군 항공기를 괌과 티니안 섬으로 옮기고 항모도 중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외곽으로 신속히 이동시킨다.
 
  제2단계는 잠수함과 항모 함재기(艦載機) 등을 동원해 제1다오롄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비롯해 방공(防空)시설을 파괴하고, 위성무기로 우주전력을 격파해 적의 목표식별 능력을 무력화한다. F-22 스텔스 전투기와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동원, 정밀 폭격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휘관제시설을 파괴한다. 사이버 공격으로 통신 네트워크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해병대는 해·공군의 우위가 확보된 후 투입된다.
 
  제3단계는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을 탈환하고, 원거리 봉쇄작전을 수행한다. 남중국해와 인도양 사이의 길목에 기뢰(機雷)를 부설하고, 잠수함을 배치해 원유 등 에너지 수송을 막는다는 것이다.
 
 
  ‘게임 체인저’ DF-21D
 
‘항모킬러’ DF-21D 미사일의 원형인 DF-21C 미사일.
  미국이 공해전 전략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중국이 DF(東風)-21D라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DF-21D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대함(對艦) 탄도미사일(ASBM)이다. 지상에서 발사해 항모를 타격할 수 있어 ‘항모 킬러’라고도 부른다. 옛 소련도 지상발사 탄도미사일로 항공모함을 맞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지만,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떨어져 테스트만 하고 실전 배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중국은 항공과 해상 센서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초정밀 유도기술을 통해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탄도미사일로 움직이는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DF-21D는 기존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의 개량형으로, 사거리는 1500~3000km로 추정된다. DF-21D는 전쟁 승패(勝敗)를 좌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까지 평가된다. 길이 10.7m, 직경 1.4m, 중량 14.7t인 DF-21D는 수직으로 대기권을 뚫고 날아 올라갔다 마하 10의 속도로 항모를 향해 떨어진다. 자체 방어력으로는 막아 낼 수 없는 위력이다. 더욱이 탄두 여러 개를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多彈頭)라 MD 체제로 막기가 어렵다. DF-21D는 미국의 저(低)고도 요격미사일로 격추하기는 너무 높고 다른 MD 체제로 막기는 너무 낮은 고도로 날아가도록 교묘하게 설계했다. DF-21D는 1만8000km에 이르는 중국의 전체 해안선뿐만 아니라 제2다오롄까지 방어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7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 및 안보분야 발전 평가에 대한 2013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미 DF-21D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DF-21D는 미국의 아·태 군사력의 핵심인 항모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또 DF-21D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물론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 심지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DF-21D에 맞설 무기가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이 1987년 12월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협정(INF)에 따라 사거리 500~5500km인 지상발사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폐기했기 때문이다. 항모를 위주로 한 미국의 아·태 전력은 DF-21D 앞에 속수무책이 된 셈이다.
 
 
  美의 전쟁계획 再조정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개념의 전쟁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제임스 윈펠드 합참 부의장은 지난 8월 1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전투방식에 변화를 끼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졌으며 당면한 위협의 형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보다 개선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할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군의 전쟁계획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中東)지역 분쟁,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반도 위기상황,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무력분쟁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방부가 공격과 점령을 위한 대규모 지상군 병력 위주였던 기존 전략을 변경해 신속대응부대, 공군력, 해군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전쟁계획 재조정은 국방예산 감축으로 대규모 지상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첨단기술 도입과 새로운 전투개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전략은 공해전을 말한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예산감축에도 불구하고 공해전 전략에 맞는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고 작전과 훈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장거리 폭격기 개발,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의 합동작전, 장거리 무인공격기 개발과 배치, 중국 본토에 대한 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작전, 중국의 위성파괴무기 공격, 사이버전 등이다.
 
 
  X-47 개발에 14억 달러 투입
 
최근 항공모함 착륙에 성공한 X-47B 無人전투기.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공해전 전략의 개념에 가장 적합한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항모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무인(無人)전투기가 그것이다. 무인전투기가 항모에서 이·착륙하는 것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항해 중인 항모에 착륙하는 것은 일반 전투기 조종사들도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할 정도로 가장 까다로운 기술이다. 항모 갑판의 활주로 길이가 짧은 데다, 해상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항모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 등으로 기류(氣流)도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무인전투기를 항모에 착륙시키는 기술을 사상 처음 개발했다. 무인전투기 X-47B가 지난 7월 10일 메릴랜드주(州) 남부의 패턱센트 해군기지에서 이륙해 225km를 비행한 뒤 버지니아주 해안을 항해하던 항모 조지 H. W 부시호에 착륙한 것이다.
 
  X-47B는 사람의 개입 없이 오로지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항모 갑판에 안착했다. X-47B는 노스롭 그루먼사(社)가 8년에 걸쳐 14억 달러(1조57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제작한 것이다. X-47B의 구체적인 제원을 보면 길이 11.63m, 날개 너비 18.82m, 높이 3.1m로 대형 가오리 모양으로 생겼다. 기존의 무인전투기인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보다는 작지만, 1회 연료 주입으로 6시간 동안 3889km를 비행할 수 있다. 최대속도는 마하 0.9이고, 정밀유도 폭탄 2기와 미사일 등 각종 무기 2041kg을 적재할 수 있다. 이 무인기는 항모에 착륙하면 양 날개가 자동으로 접힌다. 미국은 앞으로 X-47B를 바탕으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무인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이 X-47B와 같은 무인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군사전략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무인전투기를 이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모를 적국 인근 해상에 배치하고 무인전투기를 출격시켜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상기지가 전혀 필요 없게 된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벌이고 있는 대(對)테러 전쟁에서 무인전투기를 활용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에 지상기지를 운용해 왔다. 그런데 지상기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국가와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해야 하고,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적·외교적 논란도 자주 발생해 왔다.
 
  또 다른 장점은 비용이 덜 들고 격추돼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으로선 앞으로 이런 절차와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둘째, X-47B가 중국의 A2/AD 전략을 견제하는 데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미국 항모들은 DF-21D의 실전 배치로 중국 연안에 근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칫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항모에 X-47B를 실전 배치할 경우, 미국은 항모를 DF-21D의 사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배치하고 X-47B를 출격시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DF-21D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X-47B는 중국 본토에까지 깊숙이 진입해 작전할 수 있다. 레이 메이버스 해군장관이 “X-47B의 개발로 해군항공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차세대 항모와 구축함 개발
 
무인항공기 운용에 적합한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개념도).
  미국 국방부는 현재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항에서 X-47B를 운용하는 데 적합한 차세대 항모 제럴드 포드호를 건조 중이다. 공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럴드 포드호는 길이 333m, 비행갑판 너비 78m, 만재배수량 10만t이며, 원자로 2개를 통해 동력을 만들어 추진축 2개로 시속 30노트로 항해할 수 있다.
 
  승조원은 4660명으로 니미츠급 5922명보다 적지만, 니미츠급(60대)보다 훨씬 많은 75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하루 160회 이함(離艦)시킬 수 있는 전자식 사출기(EMALS)를 장착할 예정이다. 니미츠급은 캐터펄트로 하루 120회 이함시킬 수 있다.
 
  이 항모에는 F-18E/F 전투기와 F-35C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무인공격기 X-47B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항모의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듀얼밴드 레이더를 장착해 레이더 여러 개를 하나로 통합 운용할 계획이다. 이 레이더는 중국 DF-21D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미국은 전체 항모 11척 가운데 제럴드 포드호를 비롯한 6척을 아·태 지역에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또 줌월트급 차세대 스텔스 DDG-1000 구축함을 개발 중이다. 길이 183m, 폭 24.1m, 흘수 8.4m, 만재배수량 1만4000t인 이 구축함은 스텔스 기술 때문에 레이더에 나타나는 크기는 기존 구축함의 5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구축함은 대함·대공(對空) 공격은 물론, 지상 목표물 타격도 가능하다. 적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국 해안까지 접근해 수백km 떨어진 내륙 목표물에 가공할 만한 정밀 화력을 쏟아 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DF-21D를 발사할 징후를 보이면 이 구축함이 중국 본토 해안까지 접근해 미사일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
 
  미국은 이 구축함에 탑재할 극초음속(極超音速) 순항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해군 제독인 엘모 러셀 줌월트에서 이름을 따온 이 구축함의 최대 속도는 30노트(시속 55.5km), 순항속도는 20노트(시속 37km)다. 1척 건조비용이 33억 달러(3조7000억원)일 정도로 너무 비싼 게 흠이다. 해군은 당초 32척을 원했지만 의회의 예산삭감으로 현재 3척만 건조 중이다.
 
 
  일본과 필리핀에 X-밴더 레이더 배치
 
미국의 THAAD 미사일은 사실상 중국의 DF-21D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MD 체제 확대에도 나섰다. 무엇보다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X-밴드(band)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다.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인 X-밴드 레이더는 48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야구공 크기의 금속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또 미사일의 탄두와 발사체, 유도장치 등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 이 레이더가 미사일을 탐지하면 요격미사일이 레이더의 유도에 따라 날아가 격추할 수 있다.
 
  미국은 2006년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샤리키 기지에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X-밴드 레이더 설치에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미국은 지난 8월 1일 일본 중부 단고반도에 두 번째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또 필리핀에도 X-밴드 레이더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X-밴드 레이더가 세 곳에 설치될 경우 이 레이더들이 하나의 호를 형성하면서 중국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보다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X-밴드 레이더는 최신예 요격미사일인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ABMD)에 탐지와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ABMD도 자체적으로 SPY 계열의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지만 X-밴드보다 탐지거리가 짧다. 때문에 X-밴드의 지원을 받을 경우 ABMD의 활동반경도 크게 넓어질 수 있다.
 
亞太지역의 미 해군기지. 미국은 아·태지역의 해·공군 戰力을 분산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18년까지 ABMD를 현재의 26척에서 36척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 중 60%는 아·태 지역에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X-밴드 레이더는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및 식별 정보를 육지에 배치된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THAAD)에도 보낼 수 있다.
 
  THAAD는 PAC-3 미사일보다 요격 고도와 범위가 넓다. THAAD는 대기권으로 진입한 적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개념으로, MD 체제의 최종 단계를 말한다.
 
  미국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명분으로 내세워 괌에 THAAD를 실전 배치했다. THAAD의 요격미사일은 길이 6.17m, 무게 900kg으로 비교적 소형이지만 최대속력은 마하 8.24나 된다. 최대반경은 200km, 최대고도는 150km이다. 요격미사일은 직접충돌기술(hit-to-kill technology)을 사용해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격추한다. 요격 명중률은 80% 이상이다. THAAD는 사실상 중국의 DF-21D를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차세대 폭격기 개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사업비 일부 금액인 37억 달러(4조2180억원)의 투입이 확정된 상태다.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의 항속거리는 9200km, 임무 지속시간은 50~100시간, 무장 적재량은 6~12t이 될 것으로 보인다.
 
 
  “中 공격적인 행동, 誤判 유발 위험”
 
2009년 4월 세네갈 해변에서 미 해병MAGTF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해병대와 함께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의 공해전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아·태 지역에 무기와 병력을 분산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버트 칼리슬 미국 태평양사령부 공군사령관은 내년부터 호주의 다윈 기지에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보낼 예정이며 폭격기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포린 폴리시》, 7월 30일자 보도). 그는 “전투기와 폭격기들은 다윈 기지에 배치했다가 남쪽 300km 지점에 있는 틴달 기지에 재배치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법으로 공군력을 순환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 창이 기지, 태국 코랄 기지,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기지 등에 공군력을 순환 배치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도 공군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칼리슬 사령관은 “아·태 지역 동맹국들에 F-22 전투기, B-2 폭격기 등을 순환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F-35 전투기 전용기지를 두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오판(誤判)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며 “미군은 아·태 지역 동맹·우방국 군대와 작전의 호환성·통합성을 확장하는 게 주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포린 폴리시》는 공군의 이 같은 전략은 탄도미사일 전면 배치 등 최근 아·태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의도는 제1다오롄과 제2다오롄에 있는 아·태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포위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괌과 하와이를 비롯해 한국, 일본 등 모두 9곳에 고정된 공군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DF-21D로 자국의 기지를 공격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을 대비해 기존 기지들 이외에 다른 기지들에 병력과 무기를 순환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은 또 아·태 지역에 있는 해군기지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주에 해병空地기동부대 배치
 
  미국이 현재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들은 필리핀의 수비크만 해군기지, 베트남의 캄라인만 해군기지, 싱가포르 창이 해군기지 등이다. 미국은 이미 필리핀과 수비크만 해군기지에 자국 함정들의 기항(寄港)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군사훈련과 군수물자 보급 등의 이유로 항모, 핵잠수함, 구축함 등 각종 함정 80척이 수비크만 해군기지에 기항했다. 미국은 지난 4월 최신예 연안전투함 프리덤호를 싱가포르 창이 기지에 배치했다.
 
  미국은 내년 8월에 두 번째 연안전투함을, 오는 2015년 중반에는 연안전투함 2척을 싱가포르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프리덤호는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미국과 싱가포르 해군이 실시한 합동 해상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참가했다.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싱가포르를 방문해 프리덤호에 직접 승선하기도 했다.
 
  해병대도 분산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호주 북부 다윈 기지에 해병대를 파견했다. 미국은 2016년까지 해병 2500명을 6개월씩 순환근무 형식으로 주둔시킬 계획이다. 다윈은 DF-21D의 사거리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다윈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길목에 있는 데다 말라카 해협과도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남중국해와는 2900km 정도 떨어져 있다.
 
  호주 주둔 미군은 해병공지기동부대(MAGTF・Marine Air Ground Task Force)로, 해외로 신속하게 이동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MAGTF는 해병대의 지상전투 전력과 항공전투 전력 및 병참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전투부대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2월 오키나와에 배치된 해병 1만8000명 중 1만명을 오키나와에 주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은 병력 8000명 중 4700명은 괌으로, 3300명은 다윈과 하와이로 각각 배치된다. 오키나와는 한반도와 동중국해 등 동북아 지역, 괌은 서태평양 전체, 다윈 기지는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해병대는 또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 섬에도 병력을 주둔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의 거점 분산은 유사시 공격을 당했을 때 일시에 궤멸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분쟁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AGTF는 육상에 상륙해 적을 궤멸시킬 수 있는 JOAC(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합동작전접근개념)라는 작전계획을 수행한다. JOAC는 공해전으로 적의 항공력과 해군력 및 미사일과 방공레이더 등을 파괴한 이후 해병공지기동부대를 상륙시켜 적의 수뇌부를 격파하고 철수한다는 계획이다.
 
 
  日의 新방위대강
 
  미국의 공해전 전략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 연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올 연말에 자위대에 무인정찰기 도입과 해병대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방위대강(新防衛大綱)’도 확정할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베 총리의 이런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공해전 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정책에 맞춘 새로운 개념의 작전계획이다.
 
  군사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은 아·태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미국에 맞서는 맹주(盟主)가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밀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군사전략으로 볼 때 앞으로 아·태 지역에서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 틀림없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이 ‘신냉전(New Cold War)’의 무대가 될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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