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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동북아 위협의 핵, 중국 해·공군력의 실체

중국, 2020년이면 2~3개의 항모전단 보유

글 :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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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동해·남해함대 등 3개의 해군 함대로 구성… 미 본토공격 가능한 3척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보유
⊙ 첫 항모 랴오닝호의 함재기는 러시아 전폭기 SU-33 모방한 J-15가 유력… 복잡한 증기식 사출기
    대신 스키점프 방식을 선택할 듯
⊙ 공군, 2120대의 작전기 보유… 2012년 현재 대만해협 유사시 재급유 없이 작전할 수 있는 항공기는
    490대에 불과
⊙ 제2포병사령부, 사거리 1000~3000km에 달하는 탄도탄 둥펑 계열 330기 보유

黃炳茂
⊙ 73세.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 국방대학원 전략학처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NSC 사무처 정책자문위원, 국방발전자문위원장, 외교부 외교정책 자문위원장 역임.
⊙ 저서: 《신중국군사론》 《전쟁과 평화의 이해》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편승의 지혜》
    《국방개혁과 안보외교》.
⊙ 現 국방대 명예교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랴오닝(遼寧)호’갑판 위에서 열린 취역식에서 도열한 해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04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세기, 신세대 군대의 역사적 사명은 확대되고 있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12월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은 이미 ‘해양대국’이며, 해군의 강화와 현대화를 지속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중국은 진(晉)급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을 진수시키는가 하면, 2012년 9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를 배치했다. 중국 공군 또한 신시대 역사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 영토방공의 임무로부터 주변해역과 해외에서의 전력 투사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2012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殲)-20이 시험비행을 마쳤다.
 
  중국의 경제력 부상에 따른 중국군, 특히 해외 투사력의 상징인 해군과 공군 및 미사일 능력의 강화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군사력 팽창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중국 정부와 군부의 투명성 결여로 이러한 우려는 증폭돼 지역 내의 국가들 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해·공군과 미사일 현대화의 실체와 전망,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미치는 전략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군, 왜 ‘反접근, 지역거부’ 강조하나
 
  중국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핵심 이익의 하나인 안보이익은 주권과 영토 통합의 수호다. 신시대 글로벌 차원의 경제이익 보호도 핵심이익이며 광의의 안보이익에 해당된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분쟁영토는 중국이 유사시 무력에 의해서라도 지켜야 할 안보이익이다.
 
  이 중 대만의 독립 저지는 핵심이익 중 핵심이익이다. 대만의 독립추구 행위를 외교적으로 막지 못할 경우, 중국은 무력으로라도 이를 저지해야 한다. 이때 중국은 미국의 무력간섭을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 미국과 일전을 치러야 한다.
 
  중국의 ‘반접근(anti-access), 지역거부(area denial)’의 군사전략 개념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때 승리를 보장하는 전략태세를 구상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 군사력의 핵심은 5~6개의 항모전단이다. 원자력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은 대함·대공 미사일 외에도 약 1500km 사정거리의 대지 공격 유도탄(토마호크)으로 무장하고 있다.
 
  항공모함의 함재기 F/A-18 E/F 수퍼호넷은 폭탄과 연료 탱크를 달았을 때, 전투 행동반경이 대략 723km다. 개량된 하푼 미사일을 장착하면, 약 120km에서 278km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추가해 약 1000km 원거리에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은 미 이지스함이 상하이(上海) 기점 1500km, 그리고 항공모함이 1000km의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저지하지 못하면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설정한 접근거부 해역은 이러한 거리를 고려할 때 중국의 제1도련선(島?線) 부근에 해당된다. 도련선은 섬들의 연결선이다.
 
  제1도련 안에 일본 규슈(九州)에서 오키나와, 대만 남부, 필리핀 북부, 말라카해협 등이 포함된다. 제2도련선은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선이다. 남중국해는 세계 물동량의 50%가 지나는 해역이며, 말라카해협이 봉쇄당할 때 중국의 수출입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점에서 해로(海路)를 보호하는 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美 본토 공격 가능한 3척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보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샤급 전략 핵잠수함. 길이 120m, 만재 배수량이 8000t이다.
  2012년 영국국제전략연구소(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가 발간한 《군사력 균형》에 의하면, 중국 해군은 총원 22만5000명으로 잠수함, 수상함, 해군 항공대, 연안방어와 해병 및 특수부대 등 5개의 군종(軍種)으로 구성됐다. 함대는 북해·동해·남해함대 등 3개의 함대로 구성돼 있다.
 
  잠수함은 3척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68척의 전술잠수함으로 구성돼 있다. 샤(夏)급(1척)과 진(晉)급(2척) 핵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대 12기를 장착하고 있다. 골프급 재래식 잠수함(1척)도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전술잠수함 중 6척은 한(漢)급 3척, 상(商)급 2척(운용이 불투명, 1척 추가 건조) 및 로미오급 개량형 1척이며, 모두 핵추진이다. 한급은 YJ(鷹擊)-82 대함미사일과 6기의 어뢰발사대를 장착하고 있다. 로미오급은 6대의 YJ-1 대함미사일과 8기의 단수 어뢰발사대로 무장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소음을 줄이고 적 수상함 차단능력이 향상된 제3세대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수년 내로 5척을 추가로 건조해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 해군의 잠수함 주력은 52척에 달하는 디젤추진 공격잠수함이다.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 12척은 시즐러 대함유도탄과 6기의 단수 어뢰발사대를 탑재하고 있다. 16척의 쑹(宋)급은 YJ-82 대함유도탄과 6기의 단수 어뢰발사대로 무장하고 있다.
 
  위안(元)급 4척은 공기불요장치(AIP)를 다는 등 성능개선을 했다고 하나, 대함유도탄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밍(明)급 20척은 8기의 어뢰발사대를 장착하고 있으며, 속도 면에서 수중 기동성이 낮아 단계적으로 퇴역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군은 78척의 수상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4척의 소브르메니 구축함은 사정거리 150~200km의 초음속 대함유도탄을 비롯해 대공미사일과 최신 레이더, 2기의 복수 어뢰발사대로 무장하고 있으며, 헬기 격납고와 비행갑판을 보유하고 있다. 051-052급의 자국내 건설 구축함은 11척 모두 사정거리 120km인 YJ-83 대함유도탄 및 대함·대공 미사일과 2~3기의 복수 어뢰발사대로 무장하고 있다.
 
  63척의 프리깃함 중 25척은 대함·대공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그중 14척은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함정이다. 나머지 38척은 대함미사일만을 장착하고 있어 전시(戰時)에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전투기의 엄호를 받지 못하면, 적 항공기의 공격위험에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중국은 연안 초계용 전투함도 211척 보유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해양 게릴라전 전통과 구소련의 소형 미사일함을 중시하는 중국 내 소장학파의 영향을 받아 많은 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속정 가운데 65척은 스텔스 0-22형으로 YJ-83 대함유도탄으로 무장하고 있다. 원해 작전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대만해협에서 적 함정들의 작전을 거부하는 데 운용할 수 있는 함정들이다.
 
 
  랴오닝호, 미사일 위협 피해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할 듯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J(젠)-15기. 러시아 전폭기인 SU-33을 모방해 개발했다. 스키점프 방식을 이용해 이륙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
  중국은 지난 9월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약 6만t)를 배치했다. 이 항공모함은 당분간 교육훈련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재기는 러시아 전폭기인 SU-33을 모방해 개발한 젠(殲·J-15)이 유력하다고 한다. SU-33의 엔진은 미 해군 항공모함이 갖는 복잡한 증기식 사출기 대신, 직접 스키점프 방식을 이용해 이륙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2~3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항모건조에는 최소한 3가지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이착륙체계, 대잠전(對潛戰) 기술, 그리고 대공 레이더 기술이다. 이 밖에도 항공모함은 대공방어와 대잠전 능력을 갖춘 구축함과 잠수함으로 구성되는 호위전단이 필요하다.
 
  중국 항모전단의 상시 배치 해역도 주변국의 관심거리다. 대만해협이나 황해는 부적절하다. 인접 국가들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취약하다. 최소한 연안국 해안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작전해야 한다.
 
  이 점에서 중국의 항모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말라카해협, 인도양 등 원해(遠海)에서 해로 보호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영토분쟁이 발생하면, 중국 항모의 함재기는 정찰, 초계 및 대함·대지 공격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 공군은 산둥(山東) 반도 내의 기지에서 SU-27과 SU-30을 발진시켜 공대공, 공대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항모는 미 항모의 제1도련선 접근거부를 위해 서태평양에서 미 항모와의 결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숫자, 성능 면 열세와 실전경험의 부족으로 중국 항모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항모의 실전배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항모 보유라는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크다.
 
 
  2120대 보유 작전기 중 절반 이상은 ‘구닥다리’
 
  중국 공군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토방공을 위해 3차원의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원칙하에 소량의 전투기, 고사포,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배치에 주력했다. 공군 교리 발전도 3군 가운데 가장 늦었다. 1979년 중월전쟁 때 중국의 공군력은 정찰과 수송 등에 한정됐다.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이나 전장차단 및 베트남 후방의 전략거점을 폭격한 사례는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 공군과 해군은 약 2120대의 작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작전기들은 방공과 다기능 전투기, 대지 공격기, 전폭기 및 폭격기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작전기들의 절반 이상인 1450대는 노후한 구형 전투기와 폭격기 및 훈련기들로, 현대전에 부적합하다. 그중 약 100대는 감시, 정찰 및 조기경보기 등이다. 미 국방부의 평가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대만해협 유사시 재급유 없이 작전할 수 있는 항공기는 490대에 한정돼 있다.
 
  중국은 공중우세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투반경 1500km에 이르는 전투기 SU-27SK 1개 전대(40~50대)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해 동남 연안지역에 배치했다. 그 후 SU-27을 모방, 6개 전대(240-300대)의 J(殲)-11/SU-27UBK를 생산·배치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반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선양군구에 J-11B 1개 전대를 배치했다. 3개 전대의 J-11B/BS를 추가로 생산 중이다. 중국 공군은 SU-27계열이 갖지 못한 공대지 능력을 커버하기 위해 러시아제 전폭기 SU-30KM 3개 전대(150대)를 도입했다.
 
  2006년 자체 개발한 다기능, 전천후 전폭기 J-10A/S 6개 전대를 축차적으로 실전 배치했다. 이 전폭기들은 FA-16C/D와 성능이 비슷한 것으로, 2010년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첫 장거리 폭격훈련에 참가했다. 2012년 중국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인 J-20을 개발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모형은 스텔스, 선진 항법장치와 초고속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격기로는 3개 전대의 JH(殲轟)-7A와 5개 전대의 Q(强)-5C/D/E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金正日)이 요청했다는 JH-7A는 전투 행동반경이 1700km에 이르는 초음속기로, 함정과 지상 레이더기지 파괴용이다. 중국은 해군 항공대만이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2개 전대의 H(轟)-6G는 원래 러시아 TU-16 배저(Badger)를 모방해 생산한 모형이다. 약 1t의 폭탄을 적재하고 4800km의 최대 항속거리를 갖는 중거리 폭격기다. Y-8X는 YJ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나, 최근 성능이 개선된 장거리 유도미사일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제2포병사령부, 수상함과 지상표적 정밀공격 능력 보유
 
중국의 둥펑 21 미사일. 둥펑 계열의 탄도탄과 유도탄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구축함 등 수상함과 지상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다.
  중국 공군은 방공의 상당 부분을 지대공미사일(SAM) 체계에 의존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5년간 장거리 첨단 방공미사일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300기의 방공미사일을 도입했다. 최근 자체 개발한 HQ-9를 실전 배치했다. 방공미사일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
 
  중국 항공산업은 여러 종류의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개발했다. 러시아 개량형 IL-76 모델을 기초로 생산한 Y-8T와 KJ-2000 1개 전대를 보유하고 있다. 감시 정찰을 위한 무인기도 여러 대 운용하고 있다.
 
  중국군은 정보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우주에 40기의 위성을 띄워 군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4기는 통신위성, 10기는 위성항법·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시간통보, 15기는 정보·감시·정찰용, 그리고 11기는 전자전과 신호정보 탐지용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보의 우세’를 달성하는 측이 고도의 전장 투명성을 획득해 작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중국군은 2015년까지 우주공간에서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과 GPS, 적 위성격추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중국군은 이미 지상발사 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미 정찰위성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반접근 능력의 위력은 지상에 기지를 둔 탄도탄과 유도탄에 있다. 제2포병사령부는 사거리 1000km에서 300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탄 둥펑-21(DF-21) 120기와 단거리 탄도탄 둥펑-11(DF-11) 108기, 둥펑-15(DF-15/M-9) 108기 등 33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지공격 유도탄은 54기 보유하고 있다.
 
  이 모든 탄도탄과 유도탄 기지는 내륙과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제1도련선 부근 해역까지 작전거리에 넣고 있다. 이 둥펑 계열의 탄도탄과 유도탄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구축함 등 수상함과 지상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군은 이스라엘제 하피(Harpy) 무인전투기와 적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러시아제 대방사유도탄을 실전에 배치했다.
 
 
  미국의 MD체제에 민감반응
 
  중국의 해·공군 능력은 유사시 서태평양으로 대만해협에 전개 가능한 5~6개의 미 항모전단 능력에 비해 열세다. 미 이지스 구축함은 중국의 지상기지와, 수상함·잠수함 발사 탄도탄과 유도탄을 탐지·식별·추적 및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의 이지스함 18척 가운데 16척이 탄도탄 요격 능력(SM-3)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해양에서 탄도탄방어망(BMD)을 구축하고 있고, 호주도 곧 합류할 예정이다. 중국군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탄도탄방어망은 중국의 반접근 능력을 억제, 약화시키는 체계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중국 문헌과 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군은 미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을 제압하기 위해 위험이 적고 인적·물적 손실이 적은 ‘저비용의 작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첫째, 정박 중인 항모에 대한 공격이다. 항구 입구에 기뢰를 부설한다거나, 항모가 출항할 때 매복해 있던 잠수함이 어뢰나 미사일을 발사해 항모의 작전투입을 막는 방법이다. 중국 미사일과 공격기의 작전반경을 고려할 때, 남한이나 일본 항구에 정박 중인 미 항모가 이러한 유형의 공격에 취약하다.
 
  둘째, 잠수함에 의한 공격이다. 중국 해군이 보유한 50척의 공격 잠수함 중 대부분은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많으며 유효사거리 8해리 미만인 어뢰만으로 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내에서 건조한 20척의 잠수함은 사거리 20해리의 대함유도탄으로 무장하고 있다.
 
  러시아제 8척의 킬로급 잠수함은 사거리 120해리에 달하는 초음속 대함유도탄을 탑재하고 있다. 미 항모가 이러한 잠수함들의 대함유도탄 사거리 내에서 작전 중 탐지된다면, 공격받기가 쉽다. 하지만 미 항모가 작전불능 상태가 되려면, 몇 발의 유도탄 공격을 받아야 한다.
 
  셋째, 공군과 해군 합동작전에 의한 공격이다. SU-30에 장착된 하피(Harpy) 대방사유도탄으로 미 이지스함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후, SU-30과 킬로급 잠수함, 소브르메니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대함유도탄으로 미 항모를 침몰시킨다는 전술이다.
 
  중국은 미 항모전단의 기동에 대한 탐지능력과 대(對)레이더 공격능력을 키우고 있다. 대(對)방사유도탄 하피의 작전반경은 수백 km에 달하며 작고 느리기 때문에 방공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낮다. 미 항모전단의 레이더가 무력화된다면 중국 공격기는 항모를 공격하기가 쉽다.
 
  넷째, 지상기지 대함 탄도유도탄으로 다발밀집공격(多發密集攻擊) 개시 후 다양한 플랫폼(공격기, 구축함, 잠수함)으로 미 항모에 초포화공격(超飽和攻擊)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항모와 같은 움직이는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탄도탄은 재돌입체가 필요하고 탄두에 추적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대단한 기술혁신이 요구된다.
 
  중국군이 이러한 기술을 획득할 때 미 항모의 취약성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탄도탄은 요격이 곤란하고, 고속도로 비상하면서 항모에 대해 대규모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경 중국군은 이러한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美中간 군사력 격차 없어지면… 中, 선제공격의 유혹 받을 것
 
  중국은 해·공군력의 증강과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 다음의 국방예산(898억 달러, 2011년 기준)을 쓰고 있다. 그 증가율 또한 두 자리 수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은 아시아에 전략적 회귀를 선언하고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접근능력 강화를 위해 호주 등 광범위한 기지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신형 잠수함과 구축함을 추가로 건조해 배치할 계획이다.
 
  미·중(美中) 간 아태지역에서 해·공군력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태지역의 영토분쟁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이라는 전략환경 이외에도 미·중 간에는 전략적 의도와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양국 스스로 전략적 자제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아태지역 ‘접근 대 반접근’ 능력을 비교할 때 현재로서는 미국이 우세하다. 미국의 우세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역전될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 아태지역에서의 양국 간 군사력 격차가 단기간에 역전되지는 않을 것이나, 갈수록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미·중 간 군사력 격차가 좁혀지는 기간 중 중국이 취할 대외행위다.
 
  첫째, 대만해협 위기 등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발할 때, 미·중 간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다. 미·중 양국은 미미한 군사력 격차 때문에 상대에 대한 선제공격의 유혹을 받기가 쉽다. 중국은 ‘공격받은 후 반격한다(人若犯我 我必犯人)’는 선언된 전력투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 항모 강습전단의 공격을 받은 후 자신들의 반격능력조차 없어질 것을 우려해 상대가 공격징후를 보이면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미·중 간 정치·군사 위기는 동북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불안정 상황을 만든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일본, 필리핀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과의 영토분쟁을 관리하는 과정에 중국은 필요 시 무력시위 등 강압전략을 사용하겠지만, 무력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제하리라 본다. 미국의 군사개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가 기존의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지역을 군사력에 의해 요새화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된 무력에 의한 응징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의 응징전은 단기 기습전이 되기 쉽고, 미군 개입 이전에 일방적으로 전투를 종결하고 조건 없이 퇴각하리라고 본다.
 
  미·중의 세력 각축 속에서 중국의 해·공군력 및 미사일전력의 증강이 우리의 안보정책과 군사력 건설 방향에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신뢰구축을 조화롭게 병행시키는 외교와 안보전략을 지혜롭게 수립해야 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탄도방어망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대만해협 유사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역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영토분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실행할 수 있는 강압전략을 억제하는 데 한미(韓美)동맹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의 평화적 관리는 우리의 몫이다. 이를 뒷받침하고 주변국의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술과 자주적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위협대응에 치중하는 군사력 건설만으로 주변국 위협대응에 허점이 없을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해군력 건설도 위협의 양상과 국력증대에 따라 근해방어의 지역해군을 지향해야 한다. 근해방어를 위한 전략개념과 교리를 정립하고 공중엄호 관련 공해(公海) 작전교리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해·공군 및 미사일 전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감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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