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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韓日 군사협정, 약인가 독인가 ②

“韓·美·日 3국이 버티고 있다는 사인을 北에 보내는 것”

글 : 다케사다 히데시  연세대 국제학부 교수·前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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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방위 문서에 한국과 군사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조항 삽입
⊙ 지난 4월 北 탄도미사일 발사 때 양국 정보공유 필요성 절감
⊙ “한일 양국, 對北정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 군수지원협정까지 더하면 금상첨화”
⊙ “한국에 전투부대 보내는 건 협정에도 없는 사안이고, 오해”
⊙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효율적으로 싸우려면 일본과의 의사소통이 필수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 1949년 효고현(兵庫縣) 고베(神戶) 출생.
⊙ 게이오대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前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
⊙ 現 연세대 국제학부 전임교수.
지난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아시아안보포럼(샹그릴라 대화)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오른쪽),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가운데), 와타나베 슈(渡邊周) 일본 방위성 부대신이 3국 장관 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5월 들어서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물품과 용역의 상호제공에 대한 협정) 체결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한반도와 관련한 군사정보의 공유, 그리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 상호 후방지원을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무드가 조성된 것만은 확실하다. 두 가지 협정들이 최근 불거져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양국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일 군사협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핵심 쟁점, 군사협정을 맺게 되면 무엇이 가능한가, 한국과 일본의 입장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은 1996년 미국과 평시 공동훈련, 국제평화 협력, 주변사태, 무력공격 사태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개정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2010년 5월 제3회 일·호주 외무·국방각료협의(2+2)에서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이 식품이나 물, 연료 등을 상호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호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실제로 PKO활동이나 대규모 해일 등 재난구조 활동으로 자위대와 호주군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기회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호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따라 PKO나 국제 긴급원조활동 등을 자위대와 호주군이 수행할 때, 현장에서 물·식료·연료·수송 등의 물품이나 용역을 시스템화한 절차에 의해 서로 융통할 수 있게 됐다.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에서 부족한 물자를 서로 나눠 쓰면서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방위계획대강’에 한일 군사협력 미리 상정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4명의 사망자를 냈다. ‘남북한의 공군기가 공중전을 벌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한미 연합군은 즉각 응전태세를 취했고,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 파트도 비상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국지적 도발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동북아에서 유사(有事·비상사태)’라는 가능성에 직면하자, 사태 직후인 12월 한·미·일 외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의 결속을 확인했다.  
 
  그해 12월 일본 방위성은 ‘2011년 이후의 방위계획 대강(大綱)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대강의 ‘별지’에는 국제사회에서 다층적인 안전보장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미국의 동맹국이며, 우리나라와 기본적인 가치 및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호주와 2개국 간 또는 미국을 포함한 다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서 2개국 간 또는 미국을 포함한 다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장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본과 호주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국방 분야의 협정체결을 염두에 둔 조항이었던 것이다. 중국 해군의 동향, 북한의 군사도발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국방협력을 위한 시스템은 현 상황에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한일 국방 분야에서 협력의 틀 만들기라고 하는 과제가 떠오른 것이다.
 
 
  한일 양국이 두개 협정을 동시 추진한 까닭
 
2011년 1월 10일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오른쪽)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방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1년 1월 10일,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 한국의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한일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PKO 등으로 파견된 자위대와 한국군이 물이나 식료품 등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의 방위상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기로 한 방침도 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은 PKO나 국제구조 활동 등으로 해외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활동할 때 협력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 이때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타자와 방위상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함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한일 간 군사관계의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협정이다.
 
  한일 양국이 2개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북한의 동향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오랫동안 한일 쌍방이 갖고 있는 정보를 상호 간에 교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미·일과 한미는 각각 동맹 관계이며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정보보호협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곤란하다.
 
  2010년 3월, 북한은 한국의 초계함(천안함)을 격침시키는 등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계속하며 동북아에서 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이에 따라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동향에 대해 한일 양국은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 한국 유사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국방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다.
 
  미국을 축(軸)으로 한국과 일본이 국방분야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한·미·일 세 나라 사이에 더욱 강렬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 2개의 동맹에 더해 한일 간 국방분야의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대북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정보공유 필요성 공감
 
  지난 4월 13일,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한미와 미·일은 각각의 영해, 영토에 미사일 파편이 낙하할 것에 대비하고,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가동했다. 당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는 직접적인 정보교환 등 협력은 없었다.
 
  미사일 발사장의 상황, 준비 상황, 미사일을 추적하는 과정에 나타난 정보, 발사에 실패한 것을 확인하는 정보 등을 포함해 한·미·일 모두가 정보를 동시에 공유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정보를 공유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보를 검토한 뒤 결론까지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발사 실패’라고 하는 팩트를 발표하는 타이밍이 한·미·일은 서로 엇갈렸다.
 
  4월 이후, 한일 양국은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정을 맺어 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미 한국은 미국·러시아·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태국·뉴질랜드 등 8개국과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 협정을 맺는 것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한국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때 비밀을 보호하고, PKO에서 후방지원을 하는 상호군수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이티 레오건 지역에서 유엔평화유지군(PKO)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군(오른쪽)과 브라질군 요원들. 뒷줄은 한국 의료진과 현지통역들이다. 한일군수지원협정은 PKO활동에서 양국이 식료품과 음료, 용역 등 서비스를 상호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 전투부대 보낸다는 것은 오해”
 
  한국 언론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5월 말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전망’이라며 ‘한일 두 나라가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1945년에 한반도가 식민지 지배에서 광복한 이래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한국에서 반대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알력을 생각하고, 일본과의 국방 협력에는 반대라는 주장들이 나온 것이다.
 
  한국 언론은 또 ‘한국의 후방지원에 자위대를 사용할 일은 없다. 한반도의 전쟁에 타국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도 보도했다. 한반도에 일본이 전투부대를 보낸다는 것은 협정에도 없는 것이어서 오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한국과 일본이 두 가지 종류의 협정 체결로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곤란해진다는 생각이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5월 21일자)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의 체결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와 함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로 이어져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게 된다고 하는 반대론도 있었다.
 
  한국인들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 2010년 12월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 등을 위해 자위대를 현지에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이 대대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5월 말로 예정됐던 일본 방문을 중지했고, 국방의 비밀보호의 규칙을 결정짓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식료품이나 연료를 서로 융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연기된 상태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한국 언론들은 ‘한국이 중국에 군사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중국에 대해 군사협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라는 정부 방침이 돌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려는 것이었을까?
 
  한미동맹국인 한국이, 조·중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정보교환을 위해 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중국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중국과 체결하고, PKO 활동을 할 때 식료품, 음료수, 연료 등의 물자를 한국과 중국 사이에 융통하는 협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제안에 논의할 만한 정치적 의미는 없다. 단지 한국이 한국전쟁에서 싸운 적이 있는 중국의 군부대와 물이나 연료 등을 융통하는 협정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한중 군사협정이 처음으로 성립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 후방기지 역할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 중국 해군의 움직임은 계속 활발해지고 있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완성한다면, 북한이 미국의 군사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제2의 연평도 사건이나 제2의 천안함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동북아시아 정세를 보면, 한·미·일의 공조를 필요로 하는 한반도 비상사태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5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투를 일단락 짓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新)국방전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ASS·샹그릴라 대화)에서 아태지역의 안보불안 요소들을 지적했다.
 
  미군은 공군과 해군을 활용하고, 기동력과 전투 능력이 있는 해병대를 오키나와와 호주의 기지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아태지역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신국방전략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와 한국의 보병사단의 기능은 유사시 상호보완적이다. 그때가 되면 한일 간 정보의 교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첫째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 가운데 7개의 후방기지는 유엔군이 지정한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에는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가 사용하고 있는 후텐마(普天間) 기지도 포함한다.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8개국과 ‘유엔군지위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에 유엔군이 드나들게 될 것이다. 일본은 자동적으로 유엔군을 협력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때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유사시를 맞아 의사소통이 불충분하다면, 작전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對北 정보수집에 韓日은 상호보완적
 
  둘째, 주일미군은 해병대와 해군이 주체다. 주한미군은 제2보병사단이 주체다. 그 기능은 상호보완적이다. 특히 전쟁이 발발하면 일체가 돼 싸울 것이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의사소통이 불충분하다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상호보완적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미국을 방문 중인 정승조(鄭承兆) 합참의장은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SPD)〉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했을 경우, 우선 한국군이 중심이 돼 작전을 수행하지만,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태평양군 사령부 소속의 전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일미군에는 물론, 오키나와(沖繩), 사세보(佐世保), 요코스카(橫須賀) 등에 주둔하는 미군도 포함된다. 유사시뿐만 아니라 국지적 군사도발에 한미연합군이 대처할 경우에도 한일 간 정보교환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보수집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군사동향, 핵개발 실태, 미사일 개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6척의 이지스함과 10여 기의 초계기에 장착된 첨단 레이더시스템에 정보수집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 정보수집에서 스파이 등의 인적자원, 즉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수집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다면 양국은 평화유지활동에서 식료품이나 물, 연료, 의료서비스 등을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양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PKO활동을 경험해 온 양국 군 관계자들의 강력한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점들은 그 밖에도 더 있다. 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유사시 한·미·일 3개국이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사인을 북한에 보내게 되는 셈이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해 향후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무엇이 국익에 유익한가를 판단해야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한국인들 가운데 “일본에 이용당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한일 군사협정은 한국에 유익한 면이 더 많은 것 아닐까 생각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신속하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사전의 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유사(비상사태)’가 일어나는 케이스보다 한반도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의 높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 날이 갈수록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동중국해와 태평양 등지에서도 중국 해군의 활동이 전례없이 활발하다. 중국은 북한 동해안의 나진항 사용권을 연장(10년)한 시점에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2011년 8월 원산항에 중국 해군 함정을 입항시켰다. 지난 4월 22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 주변의 서해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상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해군의 활발한 움직임을 미국이 방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美軍)의 육·해·공과 해병대의 작전이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이기 위해 한일 두나라가 법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한일 공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의 반발은 격렬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무엇이 국익에 유익한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만 한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군사협정이 실현된다고 해도, 동북아 지역의 군사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일 군사협정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믿는다.⊙
 
  <번역=吳東龍 月刊朝鮮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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