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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 日本 경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

청정에너지에서 빛을 찾기 시작했다

글 : 염동호  경제학 박사·일본 호세이대학 겸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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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大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회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근간에 자리한 가치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지하철·백화점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섰고 건물은 절전으로 어두워졌다
⊙ 탈(脫)원전 기운 고조되면서 지열, 풍력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 높아져
⊙ 기술유출 이유로 뿌리 깊었던 제조업 해외이전 반대 문제에도 점차 인식 변화

廉東浩
⊙ 46세. 경희대 졸업. 호세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저서: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시스템 개혁》《괴짜 경영학》.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사회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가장 큰 가시적인 변화는 사회 전체가 어두워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표정도 거리도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불야성(不夜城)을 이뤘던 유흥가마저도 어둑한 느낌이 든다.
 
  도쿄의 밤하늘에서 간밤에 별이 보였다는 말이 출근 인사말이 될 정도다.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빌딩, 상업시설, 심지어 방송국과 대학 연구시설까지 모두 절전으로 어두워졌다. 대낮 건물 복도에서 6m 전방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절전을 하는 곳도 있다.
 
  지하철역과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는 한창 붐빌 저녁 7시 무렵에도 멈춰 있다. 금융기관의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 코너는 저녁 7시면 셔터를 내린다. 달리는 전철의 실내도 어둡고 수퍼마켓 진열대의 상품수도 줄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시작된 절전은 “참고 견디면 조만간 어떻게 되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한편에는 일본의 미래마저 암울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낳았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사회적 우울증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절전을 위해 가벼운 옷차림을 권장했던 ‘쿨비즈’를 올해는 ‘수퍼 쿨비즈’로 격상해 6월 1일부터 폴로 셔츠나 알로하 셔츠에다 청바지 차림의 출근도 인정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바지에 샌들을 용인하는 곳도 나타날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 배경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한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무엇이 일본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순응하게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지식인도 적지 않다.
 
 
  와세다 대학이 일본사회에 준 교훈
 
  이처럼 자조 섞인 자성론을 내놓은 지식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매뉴얼 사회에 대한 자성론이다. 두 번째는 학계(學界)와 산업계(産業界)의 의식 변화다. 그동안 산업계의 생산거점 해외 이전에 반대의견을 견지해 왔던 학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탈(脫)원전 기운이 고조되면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응은 당초 상정했던 매뉴얼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도쿄전력은 매뉴얼 타령만 했고 결단력과 지도력이 결여된 정치권은 지금까지도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본 일본국민들은 정치도 매뉴얼대로만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일본 사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근간에는 매뉴얼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매뉴얼에 대한 자성론은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여야 할 매뉴얼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제어하는 괴물이 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이 매뉴얼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자성인 것이다.
 
  이러한 일본 사회를 두고 학계에서는 기대 반 낙심 반으로 1990년대 와세다대학의 모습을 연상한다. 1980년대 일본 사학의 양대 산맥을 이뤘던 와세다대학은 교수들의 연구실적은 3류, 연구시설은 2류, 대학 간판만 1류라는 놀림거리가 되었다. 지금의 일본이 꼭 그 꼴이라는 것이다. 3류 정치가 밑에서 매뉴얼만 따라하는 관료와 그러한 메커니즘에 젖어 있는 사회, 이를 자각하면서도 거세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인내하며 정치권과 사회가 각성해 줄 것을 기다리는 국민들이라는 상황을 빗대어 와세다대학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롱거리였던 와세다대학은 1994년 오쿠시마 다카야스 총장이 취임한 이후 8년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명문사학의 이름을 되찾았다. 학부를 통폐합해 학부간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고, 70%에 달하던 대강당 수업을 30%로 줄였다. 또 17.3%(당시 350억엔)에 달하던 차입금을 전기료, 수도료를 줄여 가는 노력을 통해 줄여 갔다. 무엇보다 내부인의 저항이 컸던 순혈주의도 타파했다. 20%에 머물렀던 타대학 출신 교수를 40%대로 늘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개방화에 진력했다.
 
  이러한 리더의 확고한 의지는 추진 2년 만에 100개의 연구소를 새로 탄생시켰다. 또 4000명 정원의 국제관계학부를 설립하면서 아시아의 유학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오쿠시마 총장 자신도 와세다대학 출신으로 와세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2003년 학사고문으로 물러난 직후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필자에게 “70% 이상의 교수가 논문을 쓰지 않아 상아탑은 고사하고 썩은 책 냄새만 나는 곳으로 전락했다. 대학을 살리는 길은 물갈이밖에 없었다”고 술회했다.
 
  학자들 사이에서 20년 전의 와세다대학이 회자되는 것은 일본사회에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자성에서다.
 
 
  설득력 커 가는 제조업 해외이전
 
일본 도쿄의 도쿄전력(TEPCO) 본사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국민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 과정에 대해 연일 비난을 퍼부었다.
  두 번째는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에 대한 인식변화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산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반대론이 뿌리 깊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용상실과 기술유출이었다.
 
  그런데 나고야, 하마오카 등 일본 중부지방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해 온 주부전력의 하마오카 원전이 정부의 요청으로 운전을 멈추면서 산업용 전력부족이라는 경제환경 변화가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전력부족 문제는 이제 도쿄를 비롯한 동일본지역의 문제에서 일본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쿄의 본사를 후쿠오카로 이전하는 기업이 나오고 본사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전력공급의 불확실성은 전력생산 코스트가 더 저렴한 해외 전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논리에 힘을 실어 주면서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 이전은 2010년 가을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90년대는 인건비 등 생산코스트 삭감과 해외전략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최근의 증가 요인은 엔화 강세의 지속이었다. 엔화 강세 기조라는 변수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전력부족으로 인한 생산 위축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것이다. 원전을 대체할 화력발전의 비율이 상승하면 전력사용 코스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이전 불가론이 힘을 잃고 있다.
 
 
  脫원전 움직임
 
고리야마(郡山)시에서 방사선 차단복을 입은 요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방사성물질 오염 피해가 있었는지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나타난 수직통합적 공급체인이 외적 충격에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평분업 방식으로 생산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해외이전론을 지지하는 로직이 되고 있다. 입지분산을 추진할 때 그 입지를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전력소비의 다국적화가 있는데, 일본 제품을 생산할 때 굳이 일본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간단하게 발전코스트가 낮은 해외 전력을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이전은 동일본대지진으로 나타난 경제조건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논리다.
 
  그동안 해외이전은 고용유지라는 관점에서 경제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반대론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기존 산업구조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전력부족과 향후 전력공급의 불확실성, 그리고 공급비용 상승은 모두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본대지진 피해지를 복구할 때, ‘복구’가 아니라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산업을 그대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이외의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변화는 에너지정책의 전면적인 수정론이다. 원전 사고 후 간 나오토 총리는 원전계획을 비롯해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계 각국의 원전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은 향후 11년간 원전을 모두 폐쇄해, 전력수요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대신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탈원전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은 석유가 41.9%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석탄 22.8%, 천연가스 18.6%, 원자력 10.4%, 수력 3.1%, 신에너지 3.1% 순이다. 이 가운데 일본이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급률은 4.0%이며, 원자력을 포함하면 16.7%다.
 
  일본의 원전계획은 현재 10.4%인 발전량 규모를 2030년까지 총발전 전력량의 30~40%로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원전은 1차 에너지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등에 비해 발전비용이 현저히 낮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려되었다. 그러나 원전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절대 코스트가 낮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코스트와 운용코스트, 안전을 위한 관리코스트, 폐쇄 후 처리 코스트, 그리고 위험에 대한 심리적 코스트까지 합하면 현재 원전에 비해 발전비용이 3~4배에서 5배 이상에 달한다는 관점에서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의 발전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계산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전을 더 확대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원전에 대한 인식변화는 탈원전 움직임을 확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손 마사요시(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의 ‘자연에너지재단’ 설립 구상이다. 손 사장은 이 재단에 최소 10억 엔을 출연하여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위해 정책제언을 하겠다”고 했다. 손 사장의 구상이 주목을 끄는 것은 최근 탈원전을 촉구하는 수천 명 규모의 시민단체 모임이 각지에서 조직되는 등의 인식변화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청정에너지 기술 갖고 있지만…
 
군마현 오타시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증시험지구.
  이처럼 향후 원전 계획이 현상유지 내지는 축소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비상용 전원과 자가(自家)발전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패널과 소형 풍력발전기 제조 기업의 홈페이지 열람 건수가 폭증하고 전화 등을 통한 직접적인 문의 건수는 평상시의 수 배나 증가했다.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 4%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 등이 34.9%, 수력 29.3%, 지열·태양광 등 16.5%, 천연가스 16.5%, 석유 3.7%인데, 총발전량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지만 기술 자체가 뒤처진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1974년에 시작한 ‘선샤인계획’은 태양열, 지열, 수소에너지 등을 신(新)에너지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1980년대에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한 ‘석유대체 에너지 개발 및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어 1997년에 ‘신에너지법’을 제정해 신생에너지 개발과 도입에 진력했다.
 
  이 가운데 1974년 이후 1800억 엔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태양광 발전은 독일 984만5000kW, 스페인 352만3000kW에 이어 262만7165kW로 세계 3위(한국 44만1917kW)다.
 
  또한 지중의 마그마를 열원으로 하는 지열발전은 설비수출에서 세계시장의 70%를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후지전기가 단일기업으로 세계 시장점유율 40%,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시바가 30%로, 이 3사가 세계 시장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의 전력회사는 청정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이다. 발전량의 구성을 보면(2008년 기준) 화력 65.7%, 원자력 23.9%, 수력 7.7%,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2.1%, 지열 0.3%, 풍력 0.2%, 태양광 0.2%다.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해 설비가동률이 70% 이상으로 높다는 지열도 0.3%에 불과하다.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세계 8위인 53만6000kW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309만3000kW에 비해 6분의 1 수준(2009년 국제지열회의). 이는 필리핀 190만4000kW, 인도네시아 119만7000kW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술은 세계 최고이면서도 발전이 뒤지고 있는 것은 바로 원전보다 발전 코스트가 비싸다는 게 최대 이유였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러한 코스트 인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지열·풍력·태양광 발전으로
 
아키타현 니카호고원 풍력발전소.
  일본의 입지를 살려 발전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앞서 말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지열발전, 그리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다.
 
  먼저 지열발전은 현재 규슈전력과 이데미쓰고산그룹이 전국 18개 온천지를 중심으로 가동하고 있다. 200~250℃의 증기와 열수(熱水)로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인데 사용한 증기와 열수는 다시 지중(地中)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원고갈의 문제도 없다. 날씨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문제는 발전 출력량이 적다는 것이다. 한 곳의 발전 출력은 2만7500kW로 100만kW 이상 발전하는 원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또 1kW당 코스트가 8엔에서 22엔으로 원전의 5~6엔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일본 환경성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면 연간 총발전량의 8.5%를 충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섬나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풍력발전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5000kW급 초대형 풍차를 개발하고 있고, 이토추상사와 스미토모상사는 지난 4월 미국 최대급 풍력발전 사업에 출자하는 등 관심이 지대하다. 소형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제퍼는 탄소섬유를 사용해 2006년에 초경량 풍력발전기를 개발, 도심 한복판에서도 풍력발전이 가능하게 했다. 이 제품은 벌써 5000대나 팔렸는데 이번 원전사고 이후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국립환경연구소 주도로 태평양 위에 부상하는 선박형 해상풍력발전소를 개발해 현재 기술검증을 마치고 실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으로 전지를 비롯해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이 분야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비싼 발전코스트 문제 해결이 과제다.
 
 
  원전 사고 후 사회 가치관 변화
   
  2020년까지 발전능력을 2800만kW로 늘려 전력수요의 3%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2009년부터 잉여전력 구입제도를 실시하는 등 보급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의 제조코스트가 비싸서 1kW당 49엔이라는 비싼 코스트 문제 해결이 과제가 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태양광 덕트시스템(Daylighting Using the Mirror Duct System)이다. 태양광 덕트시스템은 자외선을 99% 차단하는 알루미늄 거울로 만들어진 특수한 관(덕트)을 통해 태양광을 실내로 도입, 형광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실내 조명을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는 반영구적인 시스템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2만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대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회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근간에 자리한 가치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일본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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