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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경찰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진실은?

노무현 정부서부터 해오던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罪로 둔갑

글 :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8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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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맞추기식 수사 진행이었다”
⊙ 경찰 내부 진상조사부터 잘못됐다
⊙ 드루킹 사건과 경찰 댓글의 차이
⊙ 北 비판하는 댓글도 정부 옹호 댓글로 분류
2018년 9월 5일 경찰청 앞에서는 쌍용차 조합원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처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사진=조선DB
  6월 30일,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 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차량 2부제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댓글 ▲경찰청이 당시 추진한 정책을 비난하거나, 경찰을 비판한 트윗 글을 그대로 리트윗 하는 등 101개의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다.
 
 
  《한겨레》 보도가 발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은 경찰 내부 진상조사 과정에서부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발견됐다. 또 《월간조선》 취재 과정에서 경찰 내부 수사 과정에서도 짜 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됐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먼저 경찰 댓글 공작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자.
 
  2018년 2월 5일 《한겨레》 신문이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며 〈경찰, 軍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 레드 펜 협조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 21》도 이날 경찰이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불법 정치 개입에 나선 군 사이버사령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붉은 펜(Red Pen)’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악플러’를 칭하는 위장 명칭으로, ‘블랙 펜’으로도 불린다.
 
  《한겨레》 신문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이랬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간부가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 아이디를 모아 전달하면 경찰이 해당 민간인을 직접 사찰하는 방식으로, 군과 긴밀하게 공조를 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월간조선》 취재 결과, 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가 민대봉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에게 개인적으로 블랙 펜 ID와 정부 비판 관련 기사, 게시글 등을 건네준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 대장은 해당 내용을 이용해 내부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수사에 이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민 대장은 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로부터 댓글 관련 내용을 받기만 했을 뿐 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 내부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댓글 사건이란?
 
  국정원
  2013년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한 바 있으나, 국정원 직원 이외 이른바 민간인 조력자들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대규모 운영했다는 사실이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검찰이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한 정치 및 선거 개입 활동과 국정원 예산 유용을 수사한 사건이다.
 
  군 사이버사령부
  2013년 가을, 국회를 통해 MB 정부 시기 사이버사령부가 당시 국정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수사 결과 사이버사령부 차원에서의 불법행위로만 결론이 나고 사령관 2명과 사령부 530심리전단장 등 일부 인사가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한 김기현 과장 등의 양심선언으로 국방부 및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하는 등 국정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2018년 3월 경찰 내부 문건 공개를 통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임 중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부 비판 게시물을 색출과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의 항변
 
  《한겨레》 신문은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의 출장 관련 문건 등을 살펴보면, 경찰과 군의 교류는 군 사이버사가 창설을 앞두고 경찰청 보안국 산하 ㅁ(민대봉-기자 주)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직접 군 사이버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민 대장이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자료를 받을 때에는 대부분 메일로 받았다. 출장 내역에도 민대봉 대장이 군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1회에 그칠 뿐이고 당시도 군 사이버사령부 주관 행사에 안보강연차 참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민대봉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은 “저는 당시 수사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면서 “의혹이 있다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맞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민 대장의 말이다.
 
  “군 사이버사와는 정상적인 행사 자리에서 만난 것이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다. 그리고 사이버사에서 내게 일방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내가 그와 관련해서 사이버사에 답장을 하거나 질문을 한 바도 없다. 블랙 펜 자료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그것이 마치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가 만들어져 언론에 뿌려졌다.”
 
  경찰은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당시 임홍기 총경을 총괄팀장(팀원 10명)으로 한 자체조사팀을 만들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대상과 내용은 경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 펜 작전에 개입한 의혹, 즉 경찰 보안국이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누리꾼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군 사이버사령부에 통보했는지 여부다.
 
 
  경찰 내부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관여한 인터넷 정부 정책 옹호 댓글 작성 개요. 사진=연합뉴스
  경찰 내부 진상조사는 2018년 2월 8일 시작해 33일(3월 12일)간 진행됐다. 내부진상조사팀은 5가지 결론을 냈다. 다음은 경찰 내부진상조사팀이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일부 내용이다.
 
  ▲군 사이버사와의 업무공조 실태: 공식 행사 외 군 사이버사와 경찰의 업무공조 확인되지 않음. 경찰과 군 사이버사가 상호 관계 기관으로 인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업무공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군 사이버사의 ‘블랙 펜’ 자료 존재 여부: 민대봉 경정이 제출한 USB 저장자료에서 위 형식의 파일 214개가 확인된 점으로 군 사이버사의 소위 ‘블랙 펜’ 자료는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군 사이버사가 ‘블랙 펜’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 관련: 군 사이버사에서 북한 찬양 지지 등 ID를 분석한 소위 ‘블랙 펜’ 자료를 민대봉 경정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이버사 관계자 모두 민대봉 경정 외 다른 경찰청 직원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2011~12년도 보안사이버수사대장 김기영 총경 등 당시 근무자들, 공식 행사 외 군 사이버사와 업무협조 없었다는 진술 등으로 군 사이버사가 경찰청을 상대로 ‘블랙 펜’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후 생략)
 
  이 외 초기 경찰 개입 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추가 ‘조사’ 필요사항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결과보고서에 추가된 내용
 
황성찬 전 경찰대 학장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군 사이버사 ‘블랙 펜’ 조사와 관련 없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추가된 내용으로 인해 조현오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들이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결과보고서에 해당 조사와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경찰 조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홍기 진상조사팀 총괄팀장(현 홍천경찰서장)이 당시 김기영 음성경찰서장(현 청주청원경찰서장)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들은 첩보 2가지를 군 사이버사 ‘블랙 펜’ 경찰 내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추가한 것이다.
 
  진상조사 보고서에 추가된 내용은 당시 김기영 서장이 임홍기 총괄팀장에게 “2011년 당시 보안국장(황성찬 전 치안정감)으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수사국 등 다른 국에도 비슷한 지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다.
 
  진상보고서에 보면 임 총괄팀장이 김 서장에게 ‘블랙 펜’ 조사 과정에서 보안4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질의하자 김 서장이 앞서 언급한 내용을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해당 내용을 임홍기 서장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했다.
 
  “나는 당시 김 서장에게 진상조사팀장으로 조사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다. 그런데 김 서장이 나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이틀 뒤 김 서장의 말이 바뀌었다. 2018년 2월 26일 음성경찰서장실에서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김 서장은 보안4팀에서 작성한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문건은 “왜곡된 정보가 확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다든가 제한된 인원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당시 경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못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명 글을 올린 기억은 있으나 특정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이슈에 대한 시선을 돌리게 한다든가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즉 김 서장이 앞서 임 총괄팀장에게 말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로 황성찬 보안국장(전 경찰대학장)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첩보를 보고서에 추가했을 뿐”
 
  이에 대해 김기영 서장은 “해당 2가지 내용 중 음성경찰서장실에서 진행된 조사 당시 말한 것이 맞다”면서 “(임 총괄팀장에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말했다”고 말했다.
 
  ― 처음에 (임 총괄팀장에게) 한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네”
 
  ― 왜 그렇게 말한 거죠. 윗선의 압력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 그런데 왜 다르게 말한 건가요.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다가…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그게 답니다.”
 
  ― 다르게 말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말한 건가요.
 
  “사실대로 말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 당연히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그런데 처음엔 사실을 말 안 했으니 물어보는 겁니다.
 
  “(침묵)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미 검찰에서 조사도 다 하고 사법처리까지 끝난 일인데… 이 정도 하시죠. 더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 서장은 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임홍기 서장은 이에 대해 “그건 김 서장의 잘못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총괄팀장으로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첩보를 보고서에 추가했을 뿐”이라며 “보고서에 김 서장과의 통화내용만 적었으면 공문서 위조가 되지만 추후에 나온 진술까지 명시했기에 이에 대해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시 조사총괄팀장으로서 댓글 관련 범죄사실을 듣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 A씨는 “이럴 경우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제출하고 첩보 내용은 따로 작성해서 위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사팀장, 보고서에 서명 거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정문. 사진=조선DB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임 총괄팀장이 보고서에 임의로 추가한 내용을 놓고 진상조사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당시 조사팀장을 지낸 박시준 경정은 해당 첩보를 조사보고서에 추가하는 것에 반대했다. 박 팀장은 당시 조사하지 않은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 팀장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박 팀장은 팀원들과 상의 끝에 보고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실제 처음 만들어진 조사팀 결과보고서에는 박 팀장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팀장의 서명이 없어 보고서 제출이 어려워지자 임 총괄팀장은 추가 내용을 서명란 뒤로 빼는 조건으로 박 팀장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박 팀장은 이를 받아들여 서명을 했다. 하지만 박 팀장이 서명한 보고서는 상부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3월 12일 작성된 중간보고서가 박 팀장과 팀원들 모르게 상부에 보고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날 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리게 된다. 해당 보고서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찰청 직원이 작성했고, 임 총괄팀장의 수정 작업을 거쳐 상부에 보고됐다.
 
 
  팀장·팀원들이 모르는 보고서
 
  임 총괄팀장은 해당 자료에 대해 “초안은 직원이 작성했고, (제가) 일부 수정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초안을 작성한 직원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임 총괄팀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중간보고서에 대해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사팀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팀장과 팀원들이 모르는 중간보고서의 핵심은 처음 조사팀에서 작성한 내용과 전혀 다른 이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진상조사팀에서 만들어진 자료에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
 
  이에 앞서 경찰 개입 의혹 등 진상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여러 곳 발견됐다. 먼저 조사기간과 구성, 방법에 대해 조사팀은 상부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로 전환할 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 또한 증언을 통해 포착됐다.
 
  박시준 당시 팀장은 “진상조사를 시작할 때 제가 조사 방법, 기간, 대상 등 이런 것들을 보고했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상조사 계획에 어긋나는 지시들이 내려왔다”면서 “이는 조사지 수사가 아니다. 위에서는 처음부터 수사로 전환할 목적으로 저한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처음부터 박 팀장과 상부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서명 거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박 팀장은 “조사는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의견을 청취해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보고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조사 첫 단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조사와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상부 보고 전에 언론 누출
 
  경찰은 진상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상한 부분이 여러 곳 감지됐다. 임 총괄팀장에 의해 수정된 중간보고서가 상부에 보고되기 전 이미 국회를 통해 특정 언론사에 들어간 상태였다. 해당 언론사는 내부조사 중간보고서에 대해 2018년 2월 12일 오전 8시 보도했다. 이에 맞춰 경찰도 같은 날 해당 언론사 보도 직후 중간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 자체가 앞서 언급했듯이 김기영 당시 음성경찰서장이 임 총괄팀장에게 전한 얘기를 토대로 만든 것이었다. 이후 경찰은 황성찬 당시 보안국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 총괄팀장의 첩보 내용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마치 첩보 내용이 사실인 듯 공개했고, 그렇게 수사는 시작된 것이다.
 
  이후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 펜’ 조사가 경찰 댓글 조작 사건으로 둔갑했다. 임 총괄팀장의 확인되지 않은 첩보로 해당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2018년 3월에 시작된 수사로 인해 조현오 전 청장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여러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과 재판 중인 경찰 간부들은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을 이유로 국정원과 군, 경찰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 공작이나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결론을 내고 조 전 청장을 표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한다.
 
 
  ‘조현오 청장이 표적’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황성찬 전 경찰대학장은 “저는 당시 내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다”면서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당 첩보에 대해 나한테 확인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황 전 학장도 당시 보안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현오 청장의 지시를 받아 부하 직원들에게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무리하게 참고인들을 압박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학장은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2018년 6월 12일 전후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댓글을 게재한 참고인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조현오 청장이 표적’이라는 발언을 하며 수사 방향을 암시하고, 이어서 천편일률적인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여경들은 이러한 수사 방법에 환멸을 느껴 퇴직하기도 했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구로서에서 파견 나왔던 경감도 수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 도중 원소속으로 자진 복귀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피의자가 부인할 경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사실을 확인시키거나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진술한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나 이러한 과정 없이 혐의 부인 진술로 단정하고 일방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진술과 부하들 진술이 다르면 당연히 대질을 하든지 증거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바로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저는 진술을 부인하는 놈이 됐다. 검사나 판사도 경찰이 경찰을 조사했으니 잘 했을 것이라고 보고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 중에 판사가 검사에게 ‘폭력시위를 하지 맙시다’란 글이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검사도 대답을 못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발언 참고해가며 수사
 
  또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까지 참고해가며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박범계, 이재정 의원이 언론이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들을 참고해가며 수사를 했다. 이는 마치 경찰 수사가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우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 B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어느 순간부터 여기저기 가져다 붙여 적용되고 있지만, 이는 적용되기 어려운 죄다”면서 “사건이 시작 자체가 내가 권리행사를 방해당했다는 피해자가 나와서 사건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는 ‘당신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선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당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 사람들을 앞세워 판을 키워나갔다. 이는 엄연히 강제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청장과 재판 중인 5명의 전직 경찰 간부들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운영, 경찰임을 숨기고 정부 정책과 경찰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 등에 댓글과 트윗 글을 통해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조현오 당시 청장의 지시로 경찰관들이 기사나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에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 전 청장과 5명의 전직 경찰 간부들은 인위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경찰과 관련해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 게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서 시작된 경찰 댓글 작업
 
  또 이들은 해당 댓글 게재 행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모든 부처 공무원에게 댓글 게재를 권장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2월 9일 국정홍보처를 통해 “모든 부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허위보도 등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정브리핑’ 코너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의 기사에 댓글로 부처 입장을 게재하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간부들과 소속 부처의 출입기자들에게 메일로 이를 전파하여 바로잡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정정보도 요청으로 국민이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 중인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했듯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와 똑같이 댓글 게재를 했다”면서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까지 지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가짜뉴스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며 “또 2021년 7월 16일 자 《경향신문》은, 군 관계자들이 청와대 지시로 군 관련 계정에 올라오는 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일일이 답글을 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댓글 게재는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댓글을 달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매일 댓글을 게재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보도한 2006년 4월 6일 자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분이다.
 
  〈정부가 ‘국정브리핑’에 올린 언론 보도에 대해 각 부처가 ‘댓글’을 달도록 독려하면서 그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2월 10일과 3월 30일 모든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국정브리핑의 언론보도종합 댓글 작성 현황을 매일 오전, 오후 2회 점검해 댓글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전달했다. 국정홍보처는 댓글의 형식, 적절한 표현, 모범 사례 등이 담긴 별첨자료도 보냈다.
 
  이에 따라 한 경제 부처는 5일 부내 통신망을 통해 “BH(Blue House·청와대를 일컫는 관가의 속칭) 지시 사항”이라면서 “다음 주부터 댓글 실적이 부처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각 실, 본부는 매일 국정브리핑의 내용을 확인해 당일 댓글을 달아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은 매일 정부 정책과 관련한 각 언론사의 톱뉴스 등 주요 기사를 요약해 ‘언론보도종합’ 코너에 싣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매일 국정브리핑을 체크해 댓글을 달라니 어이가 없다”면서 “위에서 내린 지시니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처는 아예 ‘댓글 달기 전담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에 댓글을 달려면 상당한 글 솜씨가 필요하고 핵심 인력들이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만큼 특정 직원에게 전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심각성 알게 해준 것은 드루킹 사건”
 
  이처럼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직접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했으며 각 부처 공무원들의 댓글 게재 작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넘어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된 것이다.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은 “조 전 청장이 댓글 게재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런데 그 지시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경찰을 보호하는 댓글을 게재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했다.
 
  조현오 전 청장이 사이버상에서 정부 정책이나 경찰 관련 허위보도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압수자료에서만 18차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 B씨는 “당시 나도 해당 지시를 받고 댓글을 게재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여기에 절대로 강제성이나 정부 옹호 댓글을 달라는 지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실명으로 왜곡된 기사나 잘못된 글에 대해서 댓글을 게재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0년 당시에는 사람들이 댓글의 심각성을 별로 인지하지 못할 때라 우리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댓글의 심각성을 알게 해준 것은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지만, 김경수 지사가 알고도 묵인했던 드루킹 사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댓글 여론 조작 ‘드루킹’ 사건과 비교해보니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 재직 기간 작성됐다고 기소한 댓글과 트위터, 위키트리 글 총 1만2893개 중 640개가 정부 정책을 옹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640개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댓글로 인해 조 전 청장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황성찬 전 학장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이 12만 경찰에게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했는데 640개를 20개월로 나눠봤을 때 월평균 33개가 된다”며 “그러면 하루에 1개의 댓글이 작성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옹호 댓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경찰관은 아무도 없고, 경찰관이 게재한 댓글 중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글만 선별해 이를 근거로 정부 정책 옹호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나온 조 전 청장의 형량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드루킹’ 사건과 비교했을 때 가혹한 처사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 C씨는 “지금 내부에서는 조 전 청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1년 6개월은 심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첨단 기계를 사용해 본격적으로 문재인 한 사람만을 위해 댓글을 단 ‘드루킹’을 알고도 이에 동조한 김경수 전 지사와 비교해 너무 높은 형량”이라고 했다.
 
  ‘드루킹’ 사건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 댓글 조회 수를 조작하거나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한 사건이다. ‘드루킹’ 일당은 최초 적발된 2018년 1월 17일부터 이틀간 댓글 조작에 사용한 아이디는 2290여 개, 조작 댓글 수만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드루킹’ 사건에 관련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北 비판한 댓글도 정부 정책 옹호로 판단한 검찰
 
  검찰이 정부 정책 옹호를 위해 작성됐다는 댓글을 살펴보면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도 정부 정책 옹호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검찰은 16개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집중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16개 사건은 G20 정상회담, 연평도 포격 사건, 기타 경찰 활동, 정치인 비난, 일본 원전, 4대강, 북한, 종북기장 등등이다.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부 정책 옹호 댓글이라고 분류한것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G20 정상회의 관련 기사와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2010년 10월 아고라 게시판 G20 정상회의 관련 글에 “수많은 손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합시다” “지금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보셨죠. 아마도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무서운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때에 집회하고 시위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진정 이 땅의 국민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는 서로 자중하고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훌륭한 민족이잖아요(생략)” 등의 댓글이 달렸다.
 
  ▲2010년 11월 4일 《세계일보》 신문의 〈“폭파” 허위신고에 경찰은 ‘노이로제’〉라는 기사에 “허위 장난으로 행사 망칠 우려까지 님들의 단 한 통의 전화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답니다. 아시나요? 폭파 협박 장난전화가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인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에게 불안감과 피해를 준다는 것…. 다시는 장난전화 하지 맙시다. 이번 G20 행사를 완벽하게 맞이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상을 마음껏 드러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최고니까요”라는 댓글도 정부 정책 옹호로 분류됐다.
 
  ▲천안함 사건 관련 2010년 11월 다음카페 아고라에 ‘천안함 사건 무단 훼손 논란 재점화’라는 글에 “북한 포탄으로 국민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런 글 올리고 싶으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세계…”라고 댓글을 달았다.
 
  ▲2011년 6월 15일 연합뉴스의 〈北 주민 또 남하. 9명 서해로 귀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잘 왔다. 배를 보아하니 진짜 북한의 현 실상을 알것네…. 남한에서 편하게들 사시라오~ 그리고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제발 북한으로 보내줍시다. 그러고는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자고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이 이런 유의 댓글들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것들도 모두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은 “평생을 경찰에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아끼던 고향 후배가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수사국장 당시 직속 부하였던 사람에게 조사를 받는 이런 현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억울한 얘기를 들어준 곳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함께 재판을 받는 황성찬 전 경찰대학장도 “3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조사 한 번 받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바르게 살아왔는데 공소장에 보면 마치 내가 반역자인 것처럼 해놨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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