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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거주’ 문재인 대통령 딸 ‘등기해태’ 의혹

주식회사 대표이사면서 변경된 주소지 등기 안 한 다혜씨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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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상 다혜씨 주소지는 자신이 판 서울 양평동 주택
⊙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달라… “명백한 등기해태 사유”
⊙ 등기해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月 10만원 선
⊙ 다혜씨, 본지 질의에 ‘묵묵부답’… 최근 미술 전시회에 주력
2017년 5월 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독립생계’를 유지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39)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언론은 ‘대통령 딸이 아빠 찬스를 누리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자는 지난 2월, 《월간조선》 3월호 〈문재인 대통령 딸 근황 포착〉을 통해 2018년 해외로 이주했던 다혜씨가 국내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에 오르고, 이듬해 서울 양평동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양평동 주택)을 7억 6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다혜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숲’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상 다혜씨 주소지는 자신이 판 양평동 주택으로 돼 있었다. 즉 주소지가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월간조선》
  다혜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 사실은 그가 설립한 ‘○○○숲’이란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다혜씨 주소지가 양평동 주택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보도가 나간 직후인 지난 2월, 다혜씨는 양평동 주택을 되팔아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호기심이 들었다. 만약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주소지는 어떻게 등기가 돼 있을까. 실제로 청와대 주소지인 ‘서울시 청와대로 1번지’로 전입신고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지난 11월 8일 ‘○○○숲’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다혜씨 주소지는 자신이 되판 양평동 주택으로 돼 있었다. 즉 주소지가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주택을 매도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새 주소지를 등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양평동 주택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매매가 이뤄져 두어 달 후인 4월 28일 유○○씨와 서○○씨 공동 명의로 등기가 이뤄져 있었다.
 
 
  등기해태는 과태료 대상
 
양평동 주택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매매가 이뤄져 두어 달 후인 4월 28일 유○○씨와 서○○씨 공동 명의로 등기가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혜씨가 해당 주택을 매도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새 주소지를 등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등기해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월간조선》
  이럴 경우 ‘등기해태(登記懈怠)’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법에는 등기해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1.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본점 및 지점의 등기사항이며, 그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에서 2주간 내, 지점에서 3주간 내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183조)
 
  2.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635조 1항)〉
 
  즉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바뀐 주소지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걸 법적인 용어로 ‘등기해태’라고 한다. ‘해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할 기일(期日)을 이유 없이 넘기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바뀐 대표이사 주소지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하는 까닭은 송달(送達)과 관계있기 때문이다. 송달이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송 등 재판 절차에서 재판 관계인에게 관련 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대표이사의 실제 주소지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서로 일치해야 한다. 다혜씨의 변경된 주소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여야 하는 게 맞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 A씨는 본지(本誌)와의 통화에서 “문다혜씨 경우 바뀐 주소지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등기해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는 “등기해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형사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 위반은 맞다”고 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통상 月 10만원의 과태료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상법상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대표이사의 경우, 한 달간 등기해태를 범하면 10만원가량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한 달을 넘기면 대략 개월 수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다혜씨는 양평동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를 기준(2021년 4월 28일)으로 잡으면 약 7개월 정도 등기해태를 범한 셈이다. 따라서 약 70만원(10만원×7개월)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자는 지난 11월 10일 다혜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등기해태 사유가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다혜씨는 해당 메시지를 확인했으나 기사 마감 시점까지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씨 청와대 거주’ 논란과 관련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국민들이 요새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아빠 찬스라는 비난도 있어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영민 실장은 이에 대해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다혜씨가 실제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청와대는 다혜씨 청와대 관저 거주와 관련해 보도의 진위(眞僞)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다혜씨 부부는 2018년 7월, 당시 7세이던 아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다수 언론은 ‘이민’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혜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은 있으나, 이민이라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시적인 해외 체류를 이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월간조선》에 밝힌 바 있다.
 
  다혜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황은 그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母親) 강한옥 여사가 별세하자, 조모상(祖母喪)을 치르기 위해 다혜씨가 귀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혜씨는 같은 해 10월 31일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린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에 문 대통령 부부, 오빠 준용씨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즈음 기자는 다혜씨 측근을 통해 다혜씨가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모상을 치른 지 보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 후 약 2년간 다혜씨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고, 지난 2월 본지 보도를 통해 비로소 상세한 근황이 세상에 알려졌다.
 
 
  미술 전시회 주력하는 다혜씨
 
다혜씨가 운영하는 ‘○○○숲’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진=《월간조선》
  현재 다혜씨는 과거 본지가 보도한 대로 국내에서 주식회사(○○○숲)를 설립하고,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숲은 “웰니스(Wellness) 및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이자 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요가, 명상, 환경친화적 영감을 받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최초의 전문 온라인 매체이자 숍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월간조선》은 지난 6월 6일 자 ‘월간조선 뉴스룸’ 기사에서 다혜씨가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당시 ○○○숲은 인터넷 쇼핑몰 결제 인증을 받아 손소독제 세트, 신안 천일염으로 만든 바디스크럽 등 세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숲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상품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전시회에 주력하는 것 같았다. ○○○숲은 다혜씨 닉네임(Nick name·별칭)을 본떠 ‘○○프로젝트’라는 갤러리 형태의 서브 브랜드를 갖고 있다. ‘○○프로젝트’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어느 베이커리를 빌려 약 2개월간 ‘태권V’라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최근엔 이모 작가를 섭외해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SILENT LANGUAGE’라는 개인전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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