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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문재인 정부의 교육 장악 결정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18조5000억원… 태양광사업, IT업체, 시민단체 등 親與 성향 기업 및 단체 利權 연계 의혹도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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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뭐기에… 선정된 학교 학부모들 “필요 없다. 철회하라” 교문에 근조화환 줄 세워 항의
⊙ 노후 학교 시설 개선사업에 디지털-탄소저감-지역공동체 등 결합시킨 문재인 정부의 ‘혼종’ 사업, 진짜 목적은?
⊙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 5년간 예산 18조5000억원… 태양광사업 등 586 운동권의 빨대 꽂기?
⊙ 다양성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등 교육 콘텐츠도 변화 예정
⊙ 지정 반대하는 학부모 공동 기자회견에 조희연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다” 당당한 이유
2020년 7월 1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그린스마트스쿨 시범 학교인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열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 발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시내 10개 학교 학부모 연합단체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서대문구 연희초, 동작구 영본초·중대부중, 영등포구 대방초·여의도초·여의도중, 용산구 신용산초·용강중, 강남구 도성초·언북초 학부모들이었고, 이들 학교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됐거나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지정될 예정인 학교다.
 
  명칭만 볼 때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탈바꿈할 학교의 학부모들이 이를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다. 각 학교의 학부모들은 지난 7월과 8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학교 발표 후 학교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거나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현해오다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을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 모여든 학부모들은 “정부가 아이들을 교육과정 개편의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원치 않는 학교 리모델링을 한다며 학생들에게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든지 강제 전학을 가라고 한다” “대상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와 만난 한 40대 초반의 초등생 학부모는 “40년 넘은 낡은 학교 건물을 바꿔주겠다는데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겠느냐”며, 교육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자료를 꼼꼼히 읽고 분석했다고 한다. “단순히 시설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융합을 위해 학교 시설을 지역에 개방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에 학교가 앞장서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길 바랄 뿐인데 왜 학교가 민주화와 지역사회 융합과 탄소저감에 앞장서야 하는 거죠?”
 
 
  학교 앞에 늘어선 근조화환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 교문 앞에 놓인 근조화환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마련했다. 사진=학부모 제공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7~8월 곳곳의 서울 학교에서는 교문 앞에 늘어선 근조화환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관련 문구를 적은 근조화환을 주문해 세웠다. 서초구 경원중학교 정문에도 근조화환이 줄을 섰다. 이 학교는 작년에 ‘마을결합형혁신학교’로 지정됐다가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로 철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곳이다.
 
  1981년 설립된 경원중학교는 40년 전 지어진 교사(校舍)를 사용 중이어서 교육부가 지난 7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작년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부, 시교육청에 줄기차게 항의민원을 넣은 결과 8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경원중의 한 학부모는 “학교 시설이 오래돼 열악하고 개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교육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 ‘그린’ ‘스마트’를 끼워 넣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의 하나이며 예산이 18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학부모들의 의심은 더 커졌다”며 “혁신학교처럼 학력 저하 현상에 이른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학부모들이 근조화환 주문과 교육청 민원제기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학부모들의 반응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며 폄하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 9월 7일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학부모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사태의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돌린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현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며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학교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육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반대하는 뜻으로 학부모들이 세워놓은 근조화환을 언급,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학교 앞에 근조화환을 놓지 말아달라”며 “정치적으로 흐르던 풍조를 학교 앞에서 보다니 참담하다”고 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란?
 
  학력 저하 우려로 논란이 됐던 ‘혁신학교’의 경우와 달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낡은 학교를 새로 짓겠다는 것인데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나서는 이유는 뭘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대로 노후 시설 개선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노후 시설 개선을 빌미로 현 정부가 교육계 장악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름부터 거창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란 한마디로 오래된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는 기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현 정부의 역점사업들을 결합시켜 대형 사업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경기회복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가 ‘그린스마트스쿨’이다. 이 그린스마트스쿨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본체다.
 
  그린스마트스쿨의 개요는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이며 교육부가 이를 지난 2월 18조5000억원 규모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완성했다. 교육부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까지 약 1400개교 2835개 동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등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1일에는 2021년도 대상 학교 484곳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계획안에 따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비전은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이며, 목표는 다양성·창의융합·시민교육 구현이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스마트스쿨 주요 내용 역시 ‘단순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이 아닌,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이다. 시설 개선보다는 교육실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로 가는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내용은 1)공간혁신 2)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3)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4)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 4가지다. 노후 시설 개선은 1)에 해당한다. 2)는 디지털 장비 및 콘텐츠 구입 등으로 개별 학생에게 학습 프로그램이 탑재된 디지털 기기(태블릿・노트북 등)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3)은 고효율 설비 및 자재, 태양광 발전 등을 이용해 탄소 중립과 제로에너지를 실현하고 생태공간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4)는 학교 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해 지역에 개방하고 학교 일과시간 외에는 주민평생교육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불통과 내로남불의 아이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7월 그린스마트스쿨 시범 학교인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발표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학교는 서울 57곳, 경기 70곳, 경북 58곳 등으로 서울은 학교 수에 비해 대상 학교 수는 적은 편이다. 그런데 유독 서울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된 탓이 크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나오는 정책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했다. 지난 1월 연초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마을결합 혁신학교’를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2개씩 50개를 더 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12월에 ‘2021년 마을결합 혁신학교’로 지정됐던 서초구 경원중학교와 강동구 강동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로 지정 취소되는 사건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혁신학교 개수 늘리기가 어려워지면서 ‘할당량’을 지정한 것이다.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은데도 왜 강력하게 추진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성공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도전”이라며 “학부모 반대는 혁신학교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채찍질이라 생각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 과정에서도 조 교육감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 26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지자 조 교육감은 “이 사업이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복이라면 복인데, 개별 학교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다”며 “개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소한 미시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답변에 학부모들은 “컨테이너 교실 수업과 강제 전학이 사소한 문제냐”라며 더욱 분노했고, 비판 댓글이 폭주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일정 시간 동안 댓글 창을 닫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9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낡은 학교를 고치겠다는 것인데 학부모의 반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학부모들이 항의방문 겸 기자회견을 한 9월 7일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며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 교육감은 앞서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두 아들을 외국어고(명덕외고·대일외고)에 보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1호 조사 대상이 됐고,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낸 상태다. 조 교육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부모들, 강제 전학-모듈러 교실에 거부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지난 7월 말부터 서울시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조선DB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양하지만, 우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이 학교와 학부모의 뜻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지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9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을 위해 학생 전출과 모듈러(이동형) 교사 사용 등이 불가피한데도 학교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듈러 교사는 공장에서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해 완성하는 학교 건물을 뜻한다.
 
  교총 한 관계자는 “학폭 관련 전학도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하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하면 상당수 학생이 이웃 학교로 전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신과 반발을 자초한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은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게 되며, 학교 사정상 모듈러 교사에 전 학생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일부 학생은 인근 학교로 강제 전학이 이뤄진다. 학부모들은 “집을 구할 때 학부모라면 몇 년을 고민하며 아이 학교를 고려하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선정됐다며 전학을 하라거나 먼 학교를 다니라거나 컨테이너식 교실을 사용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공동 기자회견 당일인 9월 7일 낸 보도자료에서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논란이 되면서 일각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본 사업의 본래 취지가 호도되며 잘못된 정보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모듈러 교실은 컨테이너 교실이 아니며 일반 건물 수준의 성능을 지닌 시설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혁신학교이거나 혁신학교로 가기 전 단계가 아니다 ▲종이책이 사라지고 디지털 기기만 사용하게 돼 아이들에게 신체・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지난 9월 2일 모듈러 교사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사업 자체의 문제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스마트스쿨(서울 중구 창덕여중) 현장을 방문, 태블릿을 들고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선DB
  학부모들의 눈앞에 닥친 문제는 아이들의 전학과 모듈러 교실이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이 산재한다. 이 사업에는 18조5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수많은 업체와 연관된다. 건설사, 건축회사, 모듈러 교실 제작사,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콘텐츠, 태양광, 그린에너지 관련 업체 등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수많은 이권을 염두에 둔 사업계획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와 복합화를 강조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태양광 사업이 현 정권 주류인 586 운동권 출신들의 ‘먹을거리’가 됐던 사례는 물론,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업체들이 대거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는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에 코딩 교육 프로그램 융합 교재를 납품해온 업체 중 한 곳인 ‘에프엑스FACTORY’ 대표이사다. 현 정권 관계자들의 이권 개입 여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장은 최근 교육부가 건축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설명회에 대해 “빠르게만 하려고 하지 교육현장 참여형 설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현장 주체는 건축의 기초가 없고 건축 전문가는 커뮤니티 디자인이나 참여형 설계의 기초가 없다”며 “이런 실정에서 무작정 실행하는 것은 특정 집단이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부 시설과와 건축계, 관련 업계 커넥션이나 이 정권의 정책 시행을 위해 다급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586 운동권의 빨대 꽂기’
 
  좌파 운동권이 혁신학교와 한국판 뉴딜을 합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만들어 이권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8월 페이스북을 통해 “586 운동권의 빨대 꽂기인 그린뉴딜을 합쳐놓은 끔찍한 혼종에 불과하다”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또다시 ‘혁신학교’라는 낡은 유령을 꺼내 들었고 혁신학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가면을 쓰고 다시 출몰했다”며, 교육부 관련 자료의 내용을 예로 들며 “이 정권은 선진국 대부분이 제시하고 있는 2030년 탄소 배출 감축량의 구체적인 수치도 내놓지 못하면서 학교에서 무슨 탄소를 배출한다고 탄소 중립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그 파렴치함에 놀랄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은 그린뉴딜을 운동권 586의 마지막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일)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그린뉴딜이라는 허무맹랑한 빨대 꽂기를 우리의 학교에 들이밀지 마라”며 “제발 학교를 더 이상 돈 뽑아 먹는 도구로 삼지 말고,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마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반대 여론을 적극 받아들이는 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9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반대가 매우 크다”며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이용 학습, 모듈러 교실, 지정 과정의 불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양보나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는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며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사건으로 공수처 수사 1호라는 불명예와 함께 이제 재판에 넘어가는 기소를 앞두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학부모를 상대로 엄포를 놓고 있으니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미래교육과 학생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현재의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 외에 혁신학교 전환 등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사업 계획을 수정하거나 지금까지의 불통에 대해 사과할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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