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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안수사 無경력자가 안보수사국장

공안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학생운동권 출신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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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지난 7월 9일 치안감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간첩 및 좌익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전 보안국장)에는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국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조선대 법대를 졸업, 경찰간부 38기로 임관했다. 이후 전북 부안경찰서장, 전남 나주경찰서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전남경찰청 정보·경비교통·정보과장, 전남경찰청 제1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세종경찰청장이 됐다. 경력에서 보듯 이명호 국장은 주로 호남 지역에서만 근무했고, 대공·보안수사 경험은 전무(全無)하다.
 

  공안 문제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 기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으로 이관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보안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안보수사국장에 앉힌 것은, 대학병원 심장전문센터장에 가정의학 전문의를 앉힌 격”이라 했다. 또 “그런 이를 안보수사국장에 앉힌 것은 일선 안보수사경찰관들에게 ‘기를 쓰고 간첩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자 안보수사를 무력화(無力化)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선 안보수사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좌익사범이나 간첩 관련 수사를 하려고 하면 윗선에서는 ‘왜 눈치 없이 구느냐’면서 뭉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한편 지난 6월 25일 단행된 검찰 중견간부 인사에서는 옛 공안부에 해당하는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 학생운동권 출신인 진재선 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92학번인 진 차장검사는 대학 시절 민중민주(PD) 계열 운동권으로 활동했으며,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근무하던 2013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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