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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파트와 신발

글 :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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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아파트를 6억원에 팔았다. 계약을 했다가 오르는 분위기라 계약을 엎었다. 배액배상을 했다. 몇천만원 더 받고 6억원대에 최종 매도했다. 지금 그 아파트의 가격은 10억원대로 급상승했다. 지인의 얘기다.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저리 팔고, 지인은 거의 앓아 누웠다.
 
  서울 아파트에 규제 폭격이 쏟아진 후 조정지역 해제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로 돈이 몰려갔다. 부산 남천동의 삼익 비치 아파트(131m2)는 지난 6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만에 딱 2배가 됐다. 조정지역 해제하며 정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솔직히 좀 의아했던 건 사실이다. 부산에 고가 아파트들의 분양이 대기하고 있었던 게 조정지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조정지역 해제가 아니었다면 고분양가 소화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부산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지인의 말이다.
 
  부산 앞바다에서 신고가(新高價) 불꽃이 터지는 동안 서울에선 민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야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여당 지지율을 넘어섰다. 임대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온 건 단군 이래 최초일 거다. 그들은 성향상 길거리 시위 같은 곳엔 잘 안 나온다. 불만을 외칠 시간에 투자처 조사를 더 하자는 식이다.
 
  이 정부 초기까진 이런 반응들이었다. ‘정부 규제는 이 업태의 상수, 정부와 맞벌이한다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 적응하자.’
 
  그러던 게 뒤집혔다. 6·17대책 발표 즈음이 기점이었다. 종부세 수직 인상 같은 법인에 대한 거의 핵폭탄 수준의 부동산 규제가 나온 ‘대책’이다. 이젠 시위에 나가 신발까지 던질 지경이다. 정부는 사실 그동안 임대사업을 장려해왔다. 세제혜택을 주며 개인이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 임대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하는 걸 장려해왔다. 여기엔 민간인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전세’라는 한국만의 임대제도 등이 있다. 정부가 신뢰를 박살내자 국민이 신발을 던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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