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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

장기불황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에 집중해야

글 :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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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稅는 장기적으로 增稅효과를 가져온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맞게 금리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기업규제 일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공정거래 업무만 해야 한다. 勞組는 전투적 투쟁을 접어야 하고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보다 일자리 나누기에 집중해야 한다

⊙ 低성장이 正常인 시대, 2015년이 가장 좋았던 때일 수도
⊙ 식물국회를 만든 정치인들, 오는 4월 총선서 심판해야

姜萬洙
⊙ 71세. 서울법대, 미국 뉴욕대 경제학 석사.
⊙ 재정경제원 차관, 17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대통령 경제특보, KDB금융그룹 회장 겸 KDB산업은행 35대 은행장 역임.
⊙ 홍조근정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출간.
2016년 1월 초부터 시작된 중국 주가 폭락의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새해 시작부터 중국 증권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불확실성도 더욱 높아졌다.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997년과 2008년 두 번 경제위기를 경험한 우리는 위기에 대한 공포가 크다. 올해 세계 경제도 3% 정도 성장에 머물고 우리 경제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올해 하반기에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다. 경제 전망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低)성장이 정상이다! 둘째, 지난해가 가장 좋았는지 모른다! 셋째, 살아남으면 강자가 된다!
 
 
  위기는 왜 왔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은 정상적인 추세가 되었다. 저투자, 저소비, 저금리, 저물가, 저고용 등 모두가 하향 일변도의 새로운 경제상황이 정상, 즉 ‘뉴 노멀(New Normal)’이 되었다. 제로금리도 인류 역사에서 처음인데 마이너스 금리, 즉 은행에 돈을 맡겼다고 보관료를 받는 상황까지 왔다. 미래의 불확실성도 상상(想像) 이상이다. 인류사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Unprecedented crisis)’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가장 잘 꿰뚫는 이야기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가 이솝우화 〈개미와 배짱이〉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너무 많이 노는 미국, 영국, 그리스, 스페인과 너무 일만 하는 독일, 일본, 중국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만든 소비, 투자, 국제수지에 대한 불균형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는 근면과 나태에 관한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가 근저(根底)에 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경제정책을 넘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가치철학이 더 근원적인 문제다. 지금의 문제는 전통적인 경제학으로는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대중(大衆)영합주의로 가고 있는 민주정치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세우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현자(賢者)나 초인(超人)이 나오지 않으면 극복이 어렵다는 얘기다.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달이 차면 기울고 물도 차면 넘친다. 여름이면 적도상에 열에너지가 넘치고 북극권에는 열에너지의 결핍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태풍이 생기고 북쪽으로 올라가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법칙이다.
 
  무역거래의 흑자로 누적된 과잉 에너지가 거품처럼 부풀다가 임계점에 달해 파열한 것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다. 이런 위기는 가계수지, 재정수지, 국제수지에 관한 경제구조의 근원적 불균형(Imbalance)이 균형을 찾는 과정이고, 투기소득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과신이 만든 거품(Bubble)이 터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동성의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와 경제성장에 대한 과욕과 미숙이 원인이었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뿌리는 과잉자본이고 과잉자본의 뿌리는 경상수지의 일방적인 흑자와 적자의 누적이다. 흑자의 누적은 자본수출을 강요하고 적자의 누적은 자본을 수입하거나 기축통화를 찍어내도록 강요한다.
 
  위기 전 상황을 보면 일본이 1992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쌓기 시작해 2003년에는 GDP의 3%를 넘어 1362억 달러를 기록했다. 독일은 2004년부터 10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쌓기 시작해 2007년 2491억 달러(GDP의 7.5%)로 정점을 기록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GDP의 5%인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다음 2006년 2000억 달러 2008년에는 4124억 달러(GDP의 9.1%)로 정점에 섰다.
 
  이에 반해 미국은 1994년부터 10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2000년대 들어 적자 규모가 GDP의 3% 선을 넘은 후 2006년에는 최고로 5.8% 규모인 8026억 달러를 넘어섰다. GDP의 3%가 넘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가 일방적으로 누적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국의 과잉자본은 경상수지 적자국의 고수익 파생상품에 투자됐다. 거대한 과잉자본은 거대한 파생상품 시장을 만들었다. 2007년 기준으로 세계 증권 잔액이 61조 달러인 데 비해 파생상품은 10배나 되는 596조 달러였다. 외환거래 규모는 세계 수출거래금액이 17조 달러인 데 비해 46배가 되는 803조 달러였다. 2008년 거품의 규모는 금융 부문에서 10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채무가 2007년 OECD 평균 7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수십 배나 더 큰 거품이 만들어진 것이다.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리다
 
소비심리 위축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빈 사무실이 늘고 있다. 2015년 12월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임대 광고 플래카드.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의 국제공조 합의에 따라 G20 국가들은 GDP의 6% 전후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전례 없는 대책을 추진했다.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구제금융, 금리인하, 양적완화, 감세, 재정확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금리는 1% 이하로 내리고, 통화는 필요한 만큼 풀고, 세금은 여력이 되는 만큼 깎고, 지출은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대로 늘렸다. 당시 발표에 의하면 G20 중심국들 모두 GDP의 6% 전후에 달하는 재정금융대책을 단행했다. 미국은 감세 3170억 달러, 지출확대 7872억 달러 등 GDP의 5.6%에 달하는 재정대책을 추진했고, 일본은 5.7%(25조 엔), 독일은 5.6%, 프랑스는 2.9%, 영국은 1.6%에 달하는 감세와 지출확대 정책을 폈다. 중국은 3년간 GDP의 22%에 달하는 5조5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와 SOC 건설을 발표했다.
 
  선진국들은 자국(自國) 상황에 맞게 적극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회복하지 못했다. 돈을 풀었지만 디플레이션은 깊어만 갔고 재정은 한계에 도달했다.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과거 200년의 위기 역사를 통해 볼 때 선진국들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전의 경제성장을 회복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위기가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2009년 OECD 국가들은 평균 -3.5%, 주요 선진국은 -3.2%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미국은 -2.8%, 일본은 -5.5%의 성장률을 보였고 유로 지역은 10%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세계 경제의 수축 규모는 1930년대 대공황과 비슷했다.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려웠던 이유는 구조적 대책 없이 유동성 공급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제로금리로 10조 달러에 육박하는 통화공급을 단행했지만 물가상승률은 2% 이하에 머물렀다.
 
  고정환율제와 금본위 체제를 근간으로 1944년 성립된 국제금융질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정지선언에 의해 깨졌다. 현재 준비통화인 달러화, 엔화와 유로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국제금융질서의 유일한 세이프가드는 준비통화국의 자비와 절제뿐이다.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은고금리와 긴축을 요구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제로금리로 무한정 준비통화를 찍어내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쌀장수의 됫박이 매일 바뀌면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며 법규의 권위 또한 무너진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1달러, 1유로, 1엔을 벌 수 있지만 그들은 마음대로 찍어낸다. 시장환율은 정의롭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국제금융질서의 불편한 진실이다.
 
  2008년 이후 무한정 돈을 풀었지만 8년이 지난 아직까지 위기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돈을 쏟아부어 해결될 문제라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벤 버냉키 의장이나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보다 고성능 화폐인쇄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싸고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저성장은 언제까지 갈까
 
  저축이 미덕인가 소비가 미덕인가?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가 내려가는 것이 좋은가? 제조업이 없는 서비스업이 지속 가능한가?
 
  케인스 이후 경제학에는 소비가 미덕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생산이 한계에 봉착하면 소비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선진국은 생산의 탄력성이 높아 수요가 문제였지만 지금 선진국은 반대로 수요의 탄력성은 높지만 공급의 탄력성은 낮아졌다. 공급의 탄력성이 낮은 경제에 탐욕과 투기는 거품을 만든다.
 
  경제의 거품은 인간의 비만과 같다.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일으키고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와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와 고통이 따른다. 제로금리로 무한정 돈을 푸는 것은 병을 더 깊게 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하고 전례 없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절약과 저축을 미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학과 새로운 전략이 나올 때까지 저성장 추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평화와 풍요가 계속되면 나태와 퇴폐가 따른다. 삼대(三代) 만석(萬石) 없고 삼대 진사(進士) 없다는 속담도 있다. 2008년 11월 1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가 열리던 날 아침 《워싱턴포스트》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역사적 힘의 이동(Historic Power Shift)”이라고 썼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고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며, 세계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G20그룹으로 역사적 힘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학과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성립될 때까지 지금의 저성장 추세는 극복하기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수로 버티는 데 한계가 크다. 우리가 저성장의 추세를 극복하는 것은 지난(至難)한 과제다.
 
 
  “선진국이 돈 풀 때 우리도 풀었어야”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역사적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세대의 소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확실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상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정치는 민주라는 이름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10년째 2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고 경제혁신을 위한 정부의 개혁입법은 국회에 잡혀 있다.
 
  원래 민주주의(Democracy)는 민중(Demo)과 지배(Cracy)의 합성어이다. 여기에는 주의(Ism)가 없다. 민주주의는 목적도 철학도 아니고 수단이고 제도일 뿐이다. 인권과 법치가 없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가. 근년에 발표된 어떤 민주주의 지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정도는 아시아 1위, 세계 20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1위였다. 대단하지 않은가.
 
  그런데 속을 뒤집어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경쟁국 어디에도 없는 불공정한 순환출자 규제로 기업의 투자 기회를 빼앗고, 야당이 반대하면 법 하나도 통과될 수 없는 국회가 선진화로 포장돼 있다. 선진국 헌법에선 볼 수 없는 재벌규제가 경제민주화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은 한국만의 독특한 민주주의 상황이다. 대중영합주의가 다수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의와 시민으로 포장된 대중영합주의에는 그들만의 정의와 시민만 있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그들은 아직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것을 더 참기 어려워한다고 한다. 배가 고플 때는 문제는 하나지만 배가 부르면 문제가 많아진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자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2만 달러를 넘어서자 문제가 더 많아졌다.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해외로 내몰아 일자리를 옥죄고 대외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대중영합주의는 경쟁적으로 지출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
 
  축구에서 수비만 하면 아무리 잘해도 비긴다. 공격을 해야 이긴다. 한국은 OECD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2009년 0.3%의 플러스 성장을 했다. 2010년에는 OECD국가 중 최고인 6.3%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세계 12위에서 7위 대국, R&D는 5위에서 1위국으로 등극했다. 신용등급에서 최초로 일본을 제치고,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수원국에서 원조국이 됐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010년부터 소극적인 재정금융정책으로 돌아서자 우리 경제는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정책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짐으로써 지난해부터 수출도 유사 이래 처음 줄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
 
  환율은 2008년 최고 달러당 1513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0년부터 계속 하락해 1150원 선 전후에 머물고 있는 사이 일본은 달러당 80엔대에서 120엔대로 50% 올랐다. 선진국은 제로금리로 무제한 돈을 푸는데 한국은행은 따로 갔다. 이런 소극적인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2012년부터 2%대의 성장으로 후퇴했고 올해도 2%대의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우리는 공격의 기회가 왔을 때 계속 수비만 했다. 다른 경쟁국이 환율을 절하할 때 우리도 함께 절하하고, 선진국이 제로금리로 무한정 돈을 풀 때 우리도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어야 했다. 선진국들이 국가채무가 100%를 넘기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때 우리는 최소한 그들의 반 정도인 50%에 달할 때까지 공격적인 재정으로 가야 했다. 그랬으면 새로운 강자가 확실히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방향 착오였다. 정치권의 대중영합과 정부의 무기력이 낳은 결과였다.
 
  2009년 도쿄에서 만난 일본의 어떤 교수는 “2015년 전후 한국 경제는 피크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제조업의 전 종목에서 중국에 밀릴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올해를 넘겨봐야 알겠지만 어쩌면 지난해가 가장 좋았던 해였는지도 모른다.
 
 
  “국회를 식물로 만든 정치인들 심판해야”
 
반민주적 제도와 행태로 국회를 식물 상태로 만든 정치인들에 대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해야 한다. 사진은 작년 12월 31일 밤 국회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는 모습.
  지금 세계는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생존게임 시대에 돌입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GM, 세계 최대 은행 씨티그룹, 세계 최대 투자은행 메릴린치, 세계 최대 보험회사 AIG가 파산상태로 가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제금융질서가 불안한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누가 먼저 기업의 투자역량과 경영환경을 개선하느냐에 따라 저성장의 늪에서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가 갈릴 것이다. 국가의 순위도 바뀔 것이다.
 
  우리는 경쟁국에 비해 재정과 금융정책에 여유가 많다. 지금 수단을 아낄 때가 아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재정에서 감세가 장기적인 증세가 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금융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금리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환율에서 남이 다 올리는데 우리만 가만있으면 우리 기업이 살 수 없다. 기업규제를 일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공정거래 업무만 해야 한다. 일자리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전투적인 투쟁을 접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보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수출 한계를 탈출하기 위해 산업수출(Industry export)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난망한 과제, 이번 4월 총선(總選)에서 반(反)민주적인 제도와 행태로 국회를 식물 상태로 만든 정치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늦었지만 비상한 노력과 특단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수출이 지금같이 계속 줄어들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다. 특히 정치와 노조의 혁신이 없으면 정부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결과적으로 공멸할 수 있다. 장기불황의 시대를 이겨내는 단기적 갈림길은 4월 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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