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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G2 리스크…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金利인상

글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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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위안화 국제화 위해 평가절상하다가, 경제성장률·수출증가율 하락, 주가 폭락에 평가절하 단행
⊙ 위안화 절하 계속될 것… 올 연말까지 달러당 7위안, 내년 말 8위안까지 갈 수도
⊙ 美, 한국의 親中행보에 불만… 위기시 한미스와프협정 등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 모건 스탠리, 한국을 외화 유동성 우려되는 ‘불안한 10개국(Troubled 10)’ 중 하나로 꼽아

吳正根
⊙ 64세.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英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장, 同부원장, 동남아중앙은행(SEACEN) 조사국장,
    고려대 경제학과 연구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장 역임. 現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
⊙ 저서: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등.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동북아 환율전쟁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중국은 지난 8월 11~13일 달러 대비 위안화를 연 사흘 4.60%(11일 1.86%, 12일 1.62%, 13일 1.1%)나 평가절하(評價切下)했다. 중국의 이런 급속한 평가절하는 동아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의 서막(序幕)이다.
 
  동아시아 환율전쟁 1라운드를 시작한 사람은 2012년 집권한 아베 일본 총리였다. ‘아베노믹스’를 내걸고 총리직에 오른 그는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감한 엔화 평가절하를 감행했다. 아베노믹스는 엔화 약세(弱勢)를 통해 일본 기업의 수출증대와 수익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세를 인상해 GDP 대비 245%로 일본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10년에 걸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며, 소비세 인상으로 위축된 소비는 엔화절하와 구조개혁으로 수익이 개선된 기업들의 고용증대와 임금인상으로 해결한다는 고도의 전략적인 정책 패키지였다. 이를 고안해 낸 사람은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였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2012년 9월 이후 달러 대비 엔화는 38.0% 절하된 데 비해 원화는 3.6% 절하에 그쳐서, 엔화 대비 원화는 55.3% 절상(切上)됐다. 엔화의 평가절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전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우리 주력 수출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 결과 2002~11년 중 연(年)평균 15% 증가율을 기록해 오던 한국 수출은 올해 들어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아베노믹스에 의한 동아시아 환율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야심
 
  중국이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기는 했지만, 중국은 이미 2014년 1월부터 수출 및 성장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하해 왔다. 그전 2012년 7월~2014년 1월 중에는 반대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평가절상을 했었다. 중국은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발생해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자, 이를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려 했다. 중국은 위안화를 당장 글로벌 기축(基軸)통화로 만드는 것은 힘들어도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기축통화에 준하는 통화로 만들기 위해 절상추세를 유지했다.
 
  중국의 꿈은 대국굴기(大國崛起), 즉 세계 초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어떤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자국(自國)통화를 세계에 통용케 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영국, 전후(戰後)의 미국이 그렇다. 어떤 나라의 통화가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게 되면 그 나라는 막대한 주조차익(鑄造差益·시뇨리지)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한 이유
 

  전후 세계 기축통화로 강대국 지위를 누려오던 미국이 2008년 위기를 맞자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야심을 드러냈다. 1단계가 위안화의 아시아 지역 통화화(通貨化)다. 위안화를 많은 국가가 사용하게 하려면 위안화의 가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중국은 그 때문에 2010년 7월~2014년 1월 중 위안화를 절상했다.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국통화의 절상에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가 관건이다.
 
  그 부작용은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평균 30% 수준을 유지해 오던 수출증가율이 2012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금년 들어서는 마이너스까지 추락했다. 2010년 유로존 위기로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한 탓도 있지만 큰 요인은 위안화 절상이었다. 그 결과 연평균 10%이던 성장률이 2011년 이후 7%대로 하락했다. 금년에는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할 수 없이 작년 2월부터 위안화 절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인 절하로는 부진한 수출과 성장을 회복시킬 수 없었다. 거기에 주가(株價)도 폭락하자 드디어 지난 8월 11~13일 연이어 4.60%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다.
 
  중국이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성장률 하락이다. 중국은 1982년부터 2011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10.2%의 경이적인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 2010년에는 10.6%, 2011년에는 9.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2012년부터 성장률 7%대의 중(中)성장기로 진입했다. 금년에는 1~2분기 연속 턱걸이로 7.0% 성장을 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6% 중반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中, 수출증가율 급락
 

  둘째, 수출증가율 급락이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락, 금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꾸준히 추구해 오던 위안화 국제화마저 일정 부분 뒤로 미루고 위안화를 연 사흘 평가절하한 것은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가 그동안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4년 10조 달러(64조 위안)에 달한다. 30년간 연평균 10% 성장을 해오며 그 수준에 맞는 투자를 해온 경제가 성장률이 갑자기 7%대로 추락하고 있다. 성장률 하락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를 해오지 않은 한, 과잉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현재 공업 부문 평균 가동률이 60% 수준까지 하락했다. 주택 부문은 2011년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 재고를 해소하는 데 최소한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잉투자는 기업 부실과 금융 부실 문제로 이어진다. 기업부채/GDP 비율이 2011년 125%에서 지난해에는 156%까지 상승했다. 그 때문에 금융권의 부실여신(與信)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메워주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재정도 악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큰 기업들은 대개 국유(國有)기업들이다.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도 대개 국유은행들이다.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러한 문제를 그럭저럭 덮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오죽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위안화 국제화에 타격이 될 것을 알면서도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했을까 싶을 정도다.
 
 
  新도광양회 시대?
 

  이러한 징후는 벌써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년 4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미중경제전략회의에서 중국의 왕양(王洋) 부총리는 “중국의 정책기조는 더 이상 대국굴기가 아니다. 세계의 지도국인 미국에 대항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다시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돌아가는 신(新)도광양회가 중국의 정책 방향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대국굴기를 향해 호기롭게 달려가던 기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셋째, 주가 급락이다. 5000대를 돌파하며 기염을 토하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7월 27일 전날보다 8.5%(345.35포인트) 급락한 3725.56에 장을 마쳤다. 2007년 2월 이후 8년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블랙먼데이로 기록되었다.
 
  놀란 중국 당국은 총 3000여 개 상장(上場) 종목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1400여 개 종목을 거래 정지하고,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등, 증시안정을 위해 초강수를 두었다. 이런 전방위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장기업 중 적자(赤字)기업의 비중이 2010년 5% 수준에서 지난해 18% 수준까지 급증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의 갑작스런 평가절하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위안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8월 25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긴급처방을 내렸지만 여전히 주가는 불안한 상황이다.
 
  넷째, 중국 당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것은,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금까지 인민은행은 위안/달러 중간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시해 왔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은 이번에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앞으로는 전일 마감 환율과 외환 수급, 다른 통화들의 환율 변동 상황 등을 감안해 시장 조성자들이 호가(呼價)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리변동환율제는 유지하면서 최대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다가오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편입 조건을 개선해 보다 조기(早期)에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편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마음대로 환율을 정하다가 이를 조금 완화했다고 특별인출권 편입 조건에 가까이 가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앞으로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 국제통화기금은 위안화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10% 정도 고(高)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5% 정도 추가 절하 여유가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4.6%의 평가절하로도 수출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연말이나 내년경 5% 정도 추가 절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은 올 연말까지 위안/달러 환율이 6.5위안까지 오르고 내년 이후에는 6.6위안(8.11 대비 약 10% 절하)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연말까지 달러당 7위안, 내년 말 8위안까지 대폭적인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회피하는 중국
 

  문제는 중국 경제의 문제가 통화공급·금리인하·평가절하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도 1960년대 이후 오랫동안 고도성장을 계속하다가 누적된 과잉투자 문제가 발생하자 1980년대 후반 산업합리화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중국도 지금 그와 같은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한 때다. 구조조정과 개혁은 엄청난 후폭풍(後爆風)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우선 손쉬운 통화공급·금리인하·평가절하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 것 같다.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내년에도 추가적인 통화공급·금리인하·평가절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2017년경 중국 경제가 경착륙(硬着陸)할 가능성도 있다. 대(對)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4년 이후 위안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도 약세를 지속, 원/위안 환율은 지금까지 수출저해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부진했지만, 이는 원/위안 환율 탓은 아니었다. ▲중국의 경기둔화 ▲중국 기술력의 급격한 추격(반도체, 자동차엔진, 고기술선박, 고기술석유화학, 고기술철강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 기술 추격) ▲중국의 중간재 자급비율 제고(2004년 86.6%→2011년 90.1%)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등으로 인한 비가격 경쟁력 상실 등 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컸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더해 향후 위안화 약세 추세(동아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를 원화 약세가 따라가지 않을 경우에 문제는 더욱 커진다. 한국 상품은 환율 덕분에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진 중국 상품과 중국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위안/달러 환율이 연말 6.5~7위안, 내년 중 6.6~8위안까지 절하될 경우 원/위안 환율이 적어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해 주어야 한국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엔저, 1997년 데자뷰
 
  이상은 중국 경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연(軟)착륙할 때 얘기다. 만약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지 못하고 2017년경 경착륙하는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패닉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성장해 온 중남미·중동의 자원부국들, 중간재나 최종재를 중국에 많이 수출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로 시작된 동아시아 2차 환율전쟁은 1997년 금융위기 때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했다. 그러자 중국은 환율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4년 1월 위안화를 대폭 평가절하(5.8위안/달러 → 8.7위안/달러)한 것이다. 미국도 금리를 인상했다. 1985년 플라자회담 이후 강세를 지속해 오던 엔화도 1995년부터 다시 약세로 반전(反轉)했다. 이는 일본 경제가 엔화 강세에다 1995년 발생한 고베대지진까지 겹치면서 과도하게 침체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역(逆)플라자합의’라고 한다.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한 1985년 플라자합의와 반대되는 정책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1995년 이후 계속된 엔화 약세는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치 강세로 이어졌다. 이는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해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던 이유
 
  한국의 경우를 보면 1995년 4월~1997년 2월 중 원화는 엔화에 대해 30% 절상되었다. 그 결과 경상수지는 1995년 80억 달러 적자에서 1996년에는 230억 달러 적자로 악화되었고, 1997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당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엔화도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1994년 1월 813.55원이었던 달러당 원화 환율을 1995년 7월 760.05원까지 절상하는 어이없는 정책을 추진했다. 1994년부터 시작한 세계화 정책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개방되었다. 외국자본의 유입은 원화가치를 절상시켰다. 전문가들은 “19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는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도 원화가치 고평가를 용인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엔화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원화가치 고평가는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고평가를 초래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커졌다. 그 와중에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외환(外換)위기가 발생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는 한국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외국인 자금들이 일시에 빠져나갔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다.
 
  당시 금리 차이를 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던 일본 자금들이 외환위기 직전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는 당시 김영삼 정권의 ‘일본 때리기’ 정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감 역시 한몫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국은 2008년 외화유동성 위기 때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2004년 미국 금리인상과 엔화 약세가 시작되었다. 이때도 원화 약세 정도가 엔화 약세를 따라가지 못해 2004년 1월~2007년 7월 중 원화는 엔화에 대해 47% 절상되었다. 그 결과 2004년 323억 달러 흑자였던 경상수지는 2008년 1~3분기 중 33억 달러 적자로 반전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한국 등 신흥시장국에서 외화가 빠져나가자 한국은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다행히 2008년 10월 30일 한국이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하면서 외환위기로까지는 가지 않았다.
 
 
  미국은 왜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나
 
  2008년 10월 당시 미국은 한국 외에도 싱가포르·브라질·멕시코와 통화스와프를 체결,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외환위기를 잠재웠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축통화국인 영국·EU·일본·스위스의 중앙은행하고만 무제한·무기한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8년에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신흥시장국들과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다. 그때 미국이 한국과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한 것은 당시 한미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통화질서와 관련한 전략적 판단 때문이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그 때문에 프랑스·중국 등은 달러 외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금이 필요해진 미국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대출해 주었거나 투자했던 신흥시장국으로부터 자금을 갑작스럽게 회수하기 시작했다. 많은 신흥시장국이 외화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될 판이었다. 이는 달러화와 미국의 국제적 위상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한국 등 신흥시장국들과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던 것이다.
 
  지금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의 초(超)엔저, 거기다 과거에는 없었던 중국 리스크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시 신흥시장국에 위기가 올 경우, 미국이 2008년처럼 한국 등 신흥시장국들과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해 줄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번의 경우는 2008년처럼 직접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는 금융위기로 규정하기 어렵다. 중국·EU 등이 “새로운 기축통화” 운운할 입장도 못 된다. 미국으로서는 굳이 통화스와프협정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 중국으로 기우는 듯한 한국의 행보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비판적 시각도 중요한 변수다. 1997년에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직접 미 의회와 일본, IMF 등을 설득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간의 돈독한 우의가 한미통화스와프협정 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미관계가 멀어지면 그런 일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럴 경우 한국은 얼마나 많은 정치·외교·안보·경제적 대가(代價)를 치러야 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美 금리인상 임박
 
2008년 미국과 신속하게 통화스와프에 합의한 것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미국은 현재 제로 수준의 금리를 매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2~3년간에 걸쳐 금리를 정상화시킬 것이고 그 결과 슈퍼 달러와 초엔저 현상도 2~3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2년 9월 달러당 77.6엔에서 시작해 현재 달러당 125엔대까지 상승한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를 상회하게 될 수도 있다. 1995년 4월 80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이 1998년 8월 140엔대를 넘어섰던 슈퍼 달러-초엔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미 2년 반 동안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번에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위안화는 앞으로도 계속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임박했다.
 
  1997년이나 2008년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즉 슈퍼 달러와 초엔저가 앞으로 적어도 2~3년은 더 가고, 중국도 위안화를 추가로 평가절하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경제는 30년 동안 계속된 고도성장기를 마감하면서 과잉투자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실업과 금융부실, 재정악화를 수반하는 구조조정 대신 확장적 통화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하고 있다. 구조조정 없는 이러한 대응은 한계가 있다. 중국이 적절한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경착륙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한국은 지금 불행하게도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전문가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도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미국 금리인상 전에 금리를 낮추고 원화가 과도하게 고평가되지 않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로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투자 부진으로 인한 불황형 흑자를 해소해 원화절상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언해 왔다. 하지만 정책당국과 국회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오히려 당국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으니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2년 넘게 반복해 오고 있다. “금리를 낮추어도 효과가 없고 가계부채만 는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절하도 힘들고 효과도 불확실하다”면서 미온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금리를 경기침체에 대응해 선제적(先制的)으로 충분히 낮추어 오기나 했던가. 미국에서는 ‘세계경제 장기정체론’ 운운하며 “균형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대로 추정되므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제로 수준의 명목금리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도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상황이므로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올 때, 한국에서는 시장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뒤늦게 금리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제결제은행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家計負債)는 거시건전성 규제로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이는 “가계부채는 금융감독 당국의 소관이고 책임”이라는 얘기다.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도 금융안정 기능을 일부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라는 정책수단 하나로 경기도 살리면서 가계부채도 잡을 수는 없다.
 
 
  通貨샌드위치
 
  환율정책도 답답하다. 기축통화가 아니면 위기가 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 적어도 서울외환시장에서라도 원화가 고평가되지 않도록 금리인하 등 간접적 방법이나 외환시장 미세조정 개입 등 간접적 방법을 동원해 보아야 할 것 아닌가.
 
  이 밖에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 연구개발비 세제(稅制) 혜택은 오히려 축소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니 순환출자 금지니 내부거래 축소니 하면서 기업투자를 옥죄는 조치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해 왔다.
 
  국회는 국회대로 주저앉고 있는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경제활성화법을 사생결단 저지하면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에만 열을 올려왔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만 증폭시켰다. 노조(勞組)는 세계적인 고임금과 저생산성으로 경쟁력이 추락하고 중국의 추격은 거센 가운데서도 강경 일변도로만 치닫고 있다. 이러고도 한국 경제가 추락하지 않으면 기적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리스크가 대두하고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해 있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급격한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외화보유액이 천문학적인 중국과 일본은 금리인상은커녕 일본은 양적 완화 통화정책,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지속할 전망이다.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나 위안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통화샌드위치’ 현상마저 보일 전망이다.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인 수출감소 때문이었다. 사진은 중국의 대표적 수출항인 양산항.
  앞으로 2~3년 내에 닥칠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슈퍼 달러-초엔저 현상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컨틴전시 플랜(긴급대응계획)이 시급하다.
 
  우선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 세계 자원수요가 급감, 자원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국들과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경상수지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통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환차손(換差損)을 우려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공산이 높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가장 크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국가로 러시아·브라질·칠레·페루·콜롬비아·남아공·한국·대만·싱가포르·태국 등 10개국을 ‘불안한 10개국(Troubled 10)’으로 적시(摘示)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외화유동성 점검이 일차적인 과제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통화별, 만기별, 자금종류별로 플로차트를 일별로 점검하는 ‘외화유동성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 최악의 리스크를 가정한 소요 외환보유액 개념(RAR·Reserve at Risk)을 도입해 소요 외환보유액을 전망하고 소요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거나 우호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2선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실효성 없는 한중일 간 ‘거시경제정책 조정기구’ ‘통화금융협력기구’를 실효성 있게 복원, 과도한 근린(近隣) 궁핍화 정책을 지양(止揚)하도록 협조를 촉구할 필요도 있다. 근린 궁핍화 정책은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일본 경제가 침체했듯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정책 추진 국가에 돌아간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모색해야 한다. 중단된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도 복원해야 하고 정상회의 재개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 안 돼
 
  엔화와 위안화 약세에 부응한 적절한 속도의 점진적인 원화 약세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원화가치는 달러화나 위안화에 대한 환율은 균형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는 반면 엔화에 대한 환율은 균형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 부분이 한국의 수출과 기업수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엔화가 슈퍼 달러-초엔저 현상의 진행으로 더욱 약세가 될 경우, 원/100엔이 1200원 정도의 균형수준은 유지되도록 환율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도하고 급격한 절하는 큰 폭의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점도 유의해 점진적인 약세가 바람직하다. 원화 약세를 진정시킨다고 여유도 없는 외환보유액을 이용한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하게 불안정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마련된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는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장치다. 환차손을 우려한 과도한 자본유출에 대해서도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자본유출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이동을 규제할 것인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자본이동 규제와 관련해서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자본통제는 안 되지만, 내외국인 차별 없는 거시건전성 규제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1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정상회담에서 “주요국의 무질서한 통화정책으로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질 경우 거시건전성 차원의 자본이동 규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자본이동관리원칙’에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기관 견해로 이를 추인(追認)했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최대한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은 추락하고 있는 경제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율정책과 자본이동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의 경우 미국 등 관련 선진국과 IMF의 이해를 얻는 국제 금융외교가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에서 국제 금융외교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등 큰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일본은 초엔저를 초래하고 있는 양적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연이은 평가절하를 국제사회는 용인하고 있다. 이 모두 국제 금융외교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원활한 국제 금융외교 수행을 위해 청와대에 국제금융보좌관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밖에도 미국의 친한(親韓) 국제 금융학자들,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과 한국의 국제 금융학자들이 워싱턴에서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 경제가 건실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위기 발생하면 성장률 반토막 나”
 
  다만 최근 기업인 사면 이후 불고 있는 과감한 기업투자 계획 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기업투자는 미래수요가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실이 되어 금융기관의 대형부실로 이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2009년에 과감한 투자를 했던 STX·웅진 등 많은 기업이 2010년 유로존 위기 발생으로 글로벌 경제가 재침체하자, 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에 직면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불확실성이 극도로 증가하고 있다. 위험관리가 중요한 때라는 의미다.
 
  한국 경제는 이제 정말 잘 못 하면 1997년처럼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와 있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금융위기 800년사를 연구한 그의 명저 《이제는 다르다》에서 “위기가 한 번 발생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난다”고 주장했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9%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가 위기 이후 5%대로 성장률이 낮아졌다. 그리고 2008년 위기를 거치면서 2~3%대로 주저앉았다. 만약 다시 한 번 위기가 온다면 1%대 성장률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한단 말인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과도한 정쟁(政爭)이 벌어지면 위기에 처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선이 있던 19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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