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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 후보지가 되다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구할 모델 찾아야

글 : 오동룡  월간조선 기자  goms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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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電, 지역경제 활성 견인차 역할… 작년 한해 매일 4000여명 고용 효과
⊙ 아시아 지역 원전 45기 건설 중… 가장 경제적이며 안정적 에너지원 입증
⊙ 지역기업 살리기 등 原電의 지역기여도 상당… 선발인원 20% 현지주민 채용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월성1·2호기는 40여년 한국 원전기술 경험과 기술이 집약돼 있는 국내 100만kW급 OPR1000 원전이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를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수원에 원전 유치를 신청한 곳은 3개 지자체(강원 삼척, 경북 영덕·울진)다. 한수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종합평가를 거쳐 2011년 12월 삼척시와 영덕군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한수원은 2012년 3월 지경부에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경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2년 9월 11일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지경부 2차관)를 열어 삼척시와 영덕군에 대한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거, 영덕에 2029년까지 신규원전 2기의 건설을 골자로 하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029년까지 신규원전 2기(총 300만kW 규모)를 영덕에 건설한다는 것이다.
 
  하변길 한수원 언론홍보팀장은 “신규원전 2기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은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영덕군에는 천지 1·2호기를 포함해 최대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서게 되며, 신규 원전의 최종 입지는 오는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정부, 원전비중을 29%로 늘리기로
 
신월성2호기 주제어실과 터빈발전기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상업운전을 위한 최종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은 현재 국내 발전설비 용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원전으로는 신월성 2호기가 최근 상업운전에 돌입했고, 신고리 3·4호기는 2016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신한울 1·2호기는 2017년 4월,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21년과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자력 관련 산업계의 매출액은 2004년 1조7000억원에서 2013년 4조5000억원으로 10년간 약 2.6배 성장했다. 작년 한 해에만 1조9812억원을 원전건설에 투자했다.
 
  종사인력 또한 2004년 1만3000명에서 2013년 1만7000명으로, 10년간 30%가 늘었다. 특히 건설 시공 분야의 경우 10년간 60%나 늘어났다. 한수원은 원전건설비 중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9%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원전건설 시공 분야에만 약 1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말 기준 가동 중인 세계 원전 수는 435기다. 이 가운데 건설 중인 원전 수는 70기, 70GW 규모로 2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동 중인 원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럽 지역 187기, 미주 지역 125기, 아시아 지역 123기로 유럽 지역이 최다 설치 지역이다.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 45기, 유럽 19기, 미주 8기로 아시아 지역이 신규원전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와 석탄 과다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수급 여건과 경제성, 친환경성을 고려해 오는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 비중을 29%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수급 측면에서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이며 안정적 에너지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도 원전 점유율을 높이기로 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수원 측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오는 2035년 원전 설비용량 29%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 1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원전시장은 매년 10GW 이상의 신규원전 건설로 약 82GW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8기의 원전건설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29조원 투입
 
두산중공업은 자체 제작한 150만kW급 국산원자로 APR+를 사내 부두를 통해 선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8기의 원전건설과 각 지자체 지원금에 29조3106억원(신월성 1·2호기 5조4967억원, 신고리 3·4호기 6조7137억원, 신한울 1·2호기 8조2248억원, 신고리 5·6호기 8조8754억원)을 투입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 매일 4000여 명(신월성 37명, 신고리 946명, 신한울 3067명)의 인력을 고용(연인원 120만명 수준)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온실가스 저감효과(온실가스 배출권가격 1만원/t-CO₂ 적용시)는 물론 배출권 구매비용도 절감하고 있다.
 
  원자력은 효율이 뛰어난 친환경 에너지로 일찍이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때문에 원전건설 기술은 경제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발전소 배치와 시공물량을 최적화해 경제성을 높인 1000MW급 한국표준형원전(OPR1000)과 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1400MW급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를 자체 개발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150만kW급 대용량 원전인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는 2007년 8월 개발에 착수, 7년 만인 2014년 8월 14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했다. 표준설계인가는 인허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표준설계를 허가받는 제도다. 부지특성 등을 감안한 상세설계만 추가하면 원전건설이 가능한 단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했음을 의미한다.
 
  차세대 신형원전 APR+는 한국표준형원전(OPR1000)과 UAE 수출 노형인 차세대원전(APR1400)을 토대로 구조적 안전성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이다. 원전설계 핵심코드, 원자로 냉각 재펌프 및 원전 계측제어 설비 등 일부 미자립 기술 품목까지 100% 국산화해 설계에 적용했으며 모듈형 건설 등 최첨단 공법을 활용함으로써 건설공기를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가장 큰 특징은 대형 항공기의 충돌처럼 엄청난 충격도 여유 있게 견딜 수 있도록 원자로건물, 보조건물 등 안전 관련 구조물 외벽의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원자로건물 돔 부위 벽두께는 APR1400 노형이 107cm인 것에 비해 122cm로 두꺼워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기가 없어도 발전소의 안전정지와 냉각이 가능하도록 냉각설비(피동보조급수계통)를 갖추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
 
 
  세율, 종전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
 
  원전 주변지역엔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계약 시 지역기업이 우선해 계약하는 ‘지역기업 우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울 원전의 경우 2013년 총 계약금액 2182억원 중 지역업체 계약분은 965억원으로 약 44.2%에 이른다.
 
  한수원 이윤동 차장은 “선발인원의 20% 수준을 지역주민 채용 할당제를 통해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건설 원전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 10%, 자녀 5%의 채용 가점을 부여한다”면서 “원전건설 기간에 현지주민을 고용하도록 건설업체 공사계약서에 반영하게 하고 있고, 작년에는 대졸 신입사원 1100명 중 220명(20%)을 채용했고 6급직, 별정직, 청경 등 2002명 중 369명(18.4%)을 지역주민으로 충당했다”고 했다.
 
  여기다 각 지자체에 납부하는 연간 수백억 원의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은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원전건설 및 운영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종전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됨에 따라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규원전 건설 지역은 부지안전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건설은 크게 준비단계와 건설단계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 이 중 건설준비 단계는 원전건설 기본계획부터 착공까지 6단계를 거치며 5년 정도(63개월)가 필요하다. 건설단계는 착공부터 선행호기 준공까지 신고리 3호기의 예를 보면 56개월 정도다.
 
  원전 건설에 있어 최우선 조건은 ‘수용성 확보’다. 신규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과거의 ‘밀어붙이기 식’ 공사 강행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도 원전을 운영하는 데 수용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 정도다.
 
  백훈 한수원 홍보실장은 “어느 순간부터 ‘수용성=보상금’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곳의 주민 반대시위와 한수원의 보상협상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 뒤에 합리적 보상과 지원을 해야만 진정한 수용성을 확보하고, 잡음 없이 원전건설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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