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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斷想] ‘신종플루 발견’의 일등공신은 민간 기업

권혁철    kwonhc@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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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4일 멕시코 보건장관이 신종플루(SI 또는 인플루엔자 A)의 멕시코 내 집단발병을 발표한 이래 全(전) 세계가 신종플루 공포에 떨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사태에서도 민간부문과 公共(공공)부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 보건장관이 SI의 집단발병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 24일이지만, 집단발병에 관해 보고가 된 것은 그로부터 약 2주 전인 4월 10일이었다. 집단 發病(발병) 사실을 최초로 추적하고 파악하여 보고한 기관은 질병을 추적하고 역학조사를 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회사인 ‘베라텍트’였다.
 
  이 회사는 멕시코의 라 글로리아 지역에서 신종독감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미주지역본부(PAHO)에 알렸다. 하지만 PAHO 측은 이 보고를 WHO 본부에 하지 않았고, 2주가 지나 20여 명이 사망하고 이미 8개국으로 바이러스가 퍼진 뒤에야 멕시코 보건장관과 WHO는 신종플루의 집단발병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보고한 민간에 비해 공공은 이를 무시하다가 늑장대처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민간에 비해 경쟁이 없고 관료제적으로 움직이는 공공부문의 행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鐵則(철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른 척 내지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은폐한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드러나면 마치 벌떼처럼 일어나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지금이야 각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가 연일 매스컴에 등장하지만, 사실 숨어 있는 영웅은 민간회사인 베라텍트다.
 
  공공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던 교도소와 공립학교 등의 운영을 민간이 맡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이제 드물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청이 專有(전유)하던 기상예보에서 조만간 민간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여 不可侵(불가침) 영역을 설정하고 민간의 진입을 不許(불허)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다. 가능한 모든 영역에 민간의 진입을 허용하고 민간의 활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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