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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斷想] 내가 왜 대학등록금을 보조해야 하나?

권혁철    kwonhc@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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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하 투쟁이 한창이다.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나와 보니 등록금 반값 인하를 촉구하는 대학생 1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또 지난 4월 2일에는 550여 개 시민운동단체들로 구성된 한 모임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등록금 인하 汎(범)국민촉구대회’를 열었다. 참가인원은 대학생·학부모·시민 등 600여 명이었으며, 야당 의원들도 참석하여 함께 등록금 인하를 촉구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해 반값 등록금 이행에 나서라”고 주장한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 29조원 중 5조원만 등록금 보조금으로 돌리면 등록금 반값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오는 血稅(혈세)다. 추경예산을 國債(국채)로 조달한다고 해도 결국 국민들이 미래에 세금납부를 통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돈이다. 그런 세금을 왜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자기 자녀의 등록금을 보조하는 것이니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로서는 그것은 원치 않는 돈을 빼앗기는 약탈이 된다.
 
  개인적 사정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로서는 세금납부를 통해 자신과 같은 또래의 대학생 등록금 보조금을 대주는 것이 된다. 본인은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했는데, 자신보다 형편이 좋아서 대학에 진학한 또래의 등록금을 보조해 줘야 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정부 예산으로 대학 등록금을 보조하는 것을 합리화하려면, 그런 주장을 하는 대학생들은 “우리에게 보조금으로 투자된 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외부효과’다.
 
  그런데 대학교육에서는 이런 외부효과는 거의 없다. 대학교육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年俸(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이익을 자기가 갖게 된다. 이익은 私有化(사유화)하되, 비용은 社會化(사회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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