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여당의 ‘사법개혁’ 주요 쟁점들, 어떻게 볼 것인가? : 월간조선

지난 8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2025도4697)와 관련해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돼있는 것을 제대로 봤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은 10월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발표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오랜 숙원 과제라며 환영하는 반응도 있지만, 의제 속에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나아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자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대법관이 압수물 목록 볼 필요 있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조선DB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1, 2심과 달리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이다. 모든 기록을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수사 기록 가운데) 압수수색영장, 압수물 목록,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가”라며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되거나 채증(採證) 법칙상 쟁점이 있으면 봐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은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2019도13328·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경우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그때는 왜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실제 법률적인 판단은 재판 기록을 다 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연구관들이 쟁점을 정리하면 이것을 위주로 검토할 것이고, 기록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여부 자체가 대법원의 재량(裁量)”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 기록에는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모두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일환 전 대법관은 “대법원은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며 “1심과 2심을 거쳐 오는 동안 상당 부분은 해결이 돼서 온다. 상고이유서를 보면 쟁점이 적혀 있으니 그 부분을 본다”고 설명했다.

“李 파기환송해서가 아니다”

박일환 전 대법관. 사진=조선DB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록을 다 읽게 하자는 게 대법관 증원의 핵심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과정에서 6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안 본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건을 들여다보기에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 741쪽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7만 3654건이고 이 중 실체적 판단이 들어가는 본안사건이 4만 4818건이다. 지금 대법관은 14명이다. 이 중 전원합의체가 아닌 통상적인 상고사건 대부분을 처리하는 소부(小部·4명의 대법관이 재판)의 구성원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재판을 하는 대법관의 수는 12명이다. 12명이 한 해 4만 건 넘는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향후 3년간 총 12명 증원해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차진아 교수는 “평소 (대법관) 증원에 대해 찬성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며 “순차적으로 증원할 수는 있지만, 전원합의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100% 증원(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2명의 2배)하면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됐다”며 “아무리 정치인들이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지”라고 토로했다.

“대법관 수만 늘린다고 재판 빨라지지 않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뉴시스

대법관 증원에 앞서 사건 수 부담을 줄일 다른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재윤 교수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는 지속돼 왔지만, 정원은 사법 예산이나 전체 법조 인력의 배분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대법원은 상고허가제나 상고법원과 같은 제도를 원했고, 이것이 중요 사건에 전원합의체 유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고허가제·상고법원제는 모든 사건이 상고만 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현행 제도와 달리, 재판연구관 등으로 상고 허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하고 대법원이 판단할 만한 사안인지를 걸러 내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을 강화하고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선행 과제가 있음에도 대법관 증원만을 강조하는 건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하급심 판단의 지연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사건 수는 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대법원이 수만 건을 처리하는 건 마찬가지고, 대법관을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건 미국의 예를 봐서도 알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실제 근무하는 법관 수를 비교하면 독일의 경우는 전체 법관 중 2% 남짓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5% 정도 된다”며 “대법관을 증원하면 그 비율이 8~10%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어 “독일의 대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을 모두 대법관으로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판연구관이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2010년 당시에도 재판연구관의 기능을 이렇게 봤다”며 “독일의 대법관 수가 400명 된다는 주장은 독일 대법원의 구성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대법원에서 실제 재판 업무를 하는 법관 수를 비교해야 된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한국에서는 불필요”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국외대

헌법소원 가운데 재판을 대상으로 한 ‘재판소원(訴願)’ 제도도 여섯 가지 의제 중 하나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재에 소원 제기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임지봉 교수는 “헌법소원 제도는 독일에서 발달했는데, 헌법소원 제도가 발전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을 들며 “공권력의 행사나 불(不)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헌법소원이다. 여기서 ‘공권력’엔 행정권과 입법권은 물론 사법권도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헌법소원 제도 탄생의 핵심 취지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 1년 후인 1988년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할 때 제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건 아무런 법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전 대법관은 “독일과 우리는 제도가 다르다”며 “독일은 상고를 못 하는 사건이 많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법관은 “(독일에선) 소액 사건의 경우 항소·상고를 못 하기에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하는 재판소원이 필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해선 안 될 법리적 이유가 없다는 데 대해선 재반박이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또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박재윤 교수는 “헌법에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性)을 밝히는 조문이 여럿 있다. 제101조와 107조 2항도 마찬가지다”라며 “재판소원은 이러한 헌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