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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추적

親文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무관 녹취 확보하고도 숨겼다!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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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검찰 ‘김건희 죽이기’만을 위한 편파수사 정황
⊙ 통정매매 없었다는 이른바 ‘대신증권’ 녹취록 처음 공개돼
⊙ 김씨→민씨→이씨→권오수 전 회장→김건희 여사→주식 매매 과정이 단 7초 만에 이뤄졌다는 親文 검찰
⊙ 前 정권 검찰, 녹취록은 권오수와 김건희의 의사 연락 증거… 그럼 왜 증거로 채택 안 했나?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결론 낸 한국거래소·금감원 문건도 제출 안 해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밀어붙이기 위한 親文 검찰·민주당의 잘 짜진 각본?
사진=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친문재인(친문)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녹취를 확보하고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친문 성향 검사들은 이런 명확한 근거 자료를 입수하고서도, 김 여사를 주가 조작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며 기소하려 했다. 일각에서는 ‘친문 성향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억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엮기 위해 고의로 증거 인멸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심리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확인됐다. 기자는 항소심 공판에서 나온 내용을 상세히 추가 취재했다. 취재 과정에서 친문 성향 검사들이 ‘김건희 죽이기’만을 위한 편파수사를 했다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 밝혀진 사실들로 보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관련 없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친문 검찰이 내놓은 통정매매 증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전(前) 정권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통정매매(사전에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매매)에 사용됐다고 봤다.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친문 성향 검사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김모씨[작전 주포(설계자라는 의미)로 꼽히는 인물]-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주가 조작 선수로 꼽히는 인물)-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김건희 여사 순으로 연락이 가 통정매매를 했다.〉
 
  김씨와 민씨는 선후배 관계이다. 민씨와 이씨는 회사 상하 관계다. 이씨와 권 전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권 전 회장과 김 여사는 2005년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인연을 이어왔다.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5명의 ‘연결고리’는 따로따로라도 존재하는 셈이다.
 
  그런데 검찰이 5명이 연결돼 통정매매를 했다며 내세운 논리는 사실상 재현(再現)이 불가능했다. 2010년 11월 1일 김씨는 후배 민씨에게 “12시에 3천3백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한 주를 3300원에 8만 주를 매입하란 뜻)”이란 문자를 보냈다. 민씨는 “전달할게요”라고 답을 했다. 그러고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賣渡)됐기 때문에 김 여사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게 친문 성향 검찰이 내세운 근거(根據)다.
 
  상식적으로 검찰이 내세운 논리가 맞으려면 민씨가 “전달할게요”라고 답을 한 뒤 민씨가 이씨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이씨는 이를 권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전달받은 김 여사는 주당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는데 이게 단 7초 만에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 세 번의 전화 또는 문자 연락이 있어야 하는데다, 김 여사 본인이 직접이든 아니면 대리인을 시키든 매도까지 해야 끝나는 작업인데 7초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다. 당시는 주식 거래 어플이 활성화됐을 때도 아니다. 올림픽 경기의 꽃 남자 100m 달리기를 시청할 때를 떠올리면 이해가 아주 쉽다. 심판의 총소리가 난 뒤 한숨 한 번 쉬면 1등이 가려진다. 육상 남자 100m 세계 신기록은 우사인 볼트가 2009년 작성한 9초58이다. 7초는 이보다도 짧은 시간이다.
 
 
  ‘상식적으로 7초 매도 가능한가’
 
  이런 단순한 시간적 문제가 있음에도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권오수 또는 시세 조종 세력에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민씨, 이씨, 권 전 회장이 함께 있다가 김씨가 민씨에게 연락하자마자 권 전 회장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를 매도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첫째, 이날(2010년 11월 1일) 세 명은 함께 있지 않았다. 둘째, 민씨, 이씨, 권 전 회장 세 사람 모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셋째, 이씨와 권 전 회장 모두 민씨로부터 김씨의 메시지(12시에 3천3백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탈탈 털었지만 이를 뒤엎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주가 조작 일당으로 재판을 받는 이들의 변호인들은 “상식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7초 매도가 가능한가. 검사 측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입증해낸다면 인정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했지만, 친문 성향 검찰은 일축했다고 한다.
 
  요즘 검사들은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위해 엄청난 분량의 PPT 자료를 활용한다. 이 자료엔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가 담기기도 한다. 7초만 입증하면 ‘김건희 여사’ 기소라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음에도 친문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증권 녹취록’
 
  이러한 상황에서 서두에 잠깐 언급한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무관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소위 ‘대신증권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엔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 담당자와 김 여사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거래가 이뤄지기 전인 10월 8일부터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다. 10월 8일 대신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몇 개를 팔았다’고 하니, 김 여사가 ‘알았다’고 말하는 식이다. 11월 1일 직원은 ‘호가에 8만 주가 팔렸다’고 자랑하듯 김 여사에게 이야기한다. 김씨(검찰이 ‘작전 주포’로 지목한 인물)가 매수 문자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계속 매도를 시도했던 대신증권 직원이 8만 주가 호가로 나오자 이를 팔고 난 후에 김 여사에게 자랑한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대신증권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등 주식 매입, 매도를 일임했다”며 “당시 증권사 직원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려 했는데 매입 물량이 적어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8만 주가 쏟아져 깔리니 신속하게 팔고 김 여사에게 칭찬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문 성향 검찰의 주장대로 김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면, 김씨, 민씨, 이씨, 권오수 전 회장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의 계좌는 이들이 아니라 대신증권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 녹취록은 대신증권 직원이 김씨, 민씨, 이씨, 권 전 회장과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란 증거도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6일 항소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회장 쪽 변호인은 ‘대신증권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녹취록 내용을 보면 계좌주(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 담당자에게 일임매매했고 계좌주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을 한 일련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녹취서가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만약 검찰이 제출했더라면 1심이 사실을 오인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통정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문 정권 때도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 내려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월 12일(현지시각) 바르샤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의 존재가 공개되자 “검찰 주장대로 김건희 명의 계좌가 권오수와 의사(意思) 연락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려면, 적어도 김건희가 전화한다거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중간고리가 하나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라며 “변호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연락 구조에 따른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요하게 보는 ‘7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검찰 측에 묻기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친문 성향 검찰의 기소 내용과 1심 판결을 부실하게 여겨 던진 질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히려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 주장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 검찰은 이를 당연히 제출했어야 한다. 유리한 증거를 감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어야 한다. 완전한 자기모순”이라며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이런 증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실제 이 사건의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 사용된 계좌 주인 90여 명 대다수를 ‘작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작전’을 몰랐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전 정권 검찰 핵심, 즉 이 사건 지휘부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보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를 보고받은 김태훈 당시 4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던 여권과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팀의 조사 결과대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면 김건희 여사는 대선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가 조작 무혐의 결론 문건도 제출 안 해
 
  친문 성향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또 있다.
 
  전 정권 검찰 수사팀은 강제수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및 ‘금감원의 조사 내역’을 확보했다.
 
  이 자료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2010년 11월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는 한국거래소 ‘심리부’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종목의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의뢰했다.
 

  “호재성 정보가 있는 가운데, 주가 상승기(2010년 10월 15일~11월 17일, 24일간)에 매수연계추정군의 관여율이 두드러져 인위적인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한국거래소 심리부는 면밀한 심리분석을 한 결과 2011년 5월 31일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무혐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시 심리부의 분석자료는 무혐의 결론에 대해 “▲관여율 미미 ▲직전가 대비 고가 매수호가 ▲통정성 매매 등 유의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반 관여율이 금감원 통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위 위반사항 통보에 따라 금감원도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결론은 같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친문 성향 검찰은 공소 제기 당시는 물론이고, 1년여가량 진행된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가 제출을 명하자 2022년 12월 9일에서야 관련 자료를 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노리고 ‘표적 수사’를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라고 했다.
 
 
  ‘김건희 죽이기’ 한 편의 잘 짜진 각본
 
지난 4월 27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민주당 등 쌍특검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죽이기’를 위한 한 편의 잘 짜진 각본을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등은 친문 성향 검사들의 표적 수사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雙)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며 “‘김건희 죽이기’를 위한 한 편의 잘 짜진 각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열린 당원 전국순회 특강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친문 성향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두 개의 자료를 입수하고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올 4월 27일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 처리 안건)으로 밀어붙여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에서 최장 180일 동안 논의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논의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약 8개월(240일)이 지나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표결이 이뤄진다. 시간표상 내년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특검이 본격 가동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안건 지정 거의 한 달째 되는 날 민주당의 좌장으로 일컬어진 7선 국회의원 출신 이해찬 전 대표는 이른바 ‘쌍특검’을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내야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무혐의로 결론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파헤쳐 김건희 여사를 억지로 엮으려 한 친문 성향 검찰과 쌍특검을 이용해야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한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등 일련의 과정을 두고 잘 짜진 각본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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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송    (2023-07-20) 찬성 : 4   반대 : 16
김여사가 직접적인 주가조작 관여는 분명 없었다고 보지만,
남에게 돈을 맡기어 불법적인 투기를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대권 후보가 될지도 몰랐고 대통까지 될줄도 몰랐고
일반인 신분이었기에 그냥 넘어갈 일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윤통이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되고 김여사는 영부인이 된 이상
도의적 책임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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