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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통일부의 공직기강 해이

통일부, 산하 기관 성희롱 사건 무시… 신고자 처벌

글 :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8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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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여직원 술자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 해당 사무관 음주 상태서 전화로 상관에게 욕설
⊙ 또 다른 사무관 해당 여직원 만나 협박
⊙ 사무관, 신고에 앙심 품고 해당 부서장 신고
⊙ A 사무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경고 조치 받아
⊙ 최영준 前 차관 해당 사건 보고받고 장관 보고 안 해
통일부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1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일부 공직자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통일부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자를 허술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직원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공무원 7명 중 한 명은 근무지와 가까운 사택에서 개인 이삿짐을 정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은 관사에서 쉬다가 저녁 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종료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한 사실이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2021년 11월 중순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통일부는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월간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다.
 
 
  A 사무관은 과거에도 술자리서 불미스러운 사건 있어
 
  해당 사건은 인사 문제서부터 시작된다. 2021년 9월 초까지 A 사무관과 B 여직원(성희롱당한 당사자)은 한 부서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하나원 내부 사정으로 B 여직원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난 11월 15일 50대 후반인 A 사무관이 20대인 B 여직원의 송별회를 해준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하지만 B 여직원은 개인 일정으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A 사무관은 밤늦게 B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 B 여직원이 전화를 받지 않자 A 사무관은 문자를 통해 술자리에 나올 것을 종용했다. B 여직원은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과거 같은 부서에 근무할 당시에는 업무 관련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술자리에 나오라고 요구하는 때가 잦았다. 하지만 B 여직원은 다른 부서로 옮긴 이후 밤늦게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A 사무관은 이주태 하나원 소장에게 전화해 B 여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낸 데 대해 따졌다고 한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 자신의 직속상관인 C 과장에게 전화해 “○○년아, 우리 ○○이를 왜 보냈느냐, 너 가만 안 둘 것이다” 등 10분 이상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아는 통일부 D 사무관은 “A 사무관의 이 같은 행동은 명백한 성희롱이며 상관에 대한 항명”이라며 “해당 사무관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A 사무관은 다음 날 만취 상태로 출근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 과장을 향해 2차 폭언을 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사무관은 “C 과장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이라며 “C 과장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사무관은 다음 날 출근 후 다른 여직원을 시켜 자신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통일부에 보내도록 지시했다. C 과장이 A 사무관과 얘기를 하려고 하자 A 사무관은 “너랑 얘기하지 않겠다. 그만둘 거고 더는 할 말 없다. 퇴사할 테니 나 건들지 마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며 큰소리를 쳤다.
 
  이후 같은 부서 여직원은 A 사무관의 지시대로 명퇴서를 본부에 보냈다. 통일부에서는 해당 명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A 사무관에게 전화했고, 그는 명퇴 확인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명퇴 신청서가 제출됐어도 본인 확인이 없어 명퇴 처리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은 그렇게 팩스로 보내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명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해당 B 직원을 압박하기 위해 아마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사무관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난 뒤 어디론가 사라져 연락이 되지 않았다. A 사무관은 현장을 떠나기에 앞서 B 여직원에게 오늘부로 명퇴 했다고 허위 압박성 문자를 보냈다.
 
  한 관계자는 “해당 문자는 여직원에 대한 협박성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여직원에게 ‘너 때문에 명퇴했다. 네가 술자리에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A 사무관이 명퇴가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이는 공무원 기강 해이 문제에 해당한다. 충분히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처벌도 없이 넘어간 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A 사무관이 사라지고 B 여직원이 C 과장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고 전날 A 사무관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장은 곧바로 소장에게 보고했다. 소장은 B 여직원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은 피해 여직원과 면담 이후 A 사무관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시키는 한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직원들 상대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변호사 고용해 무고죄로 고소할 것” 협박
 
  평소 A 사무관과 친분이 있던 E 사무관은 B 여직원을 압박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논란을 증폭시켰다. E 사무관은 A 사무관이 명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라진 것이 마치 B 여직원이 술자리에 나오지 않아 벌어진 일인 듯한 뉘앙스의 문자를 보냈다. 당시 B 직원은 해당 문자를 받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 답장하지 않았다.
 
  성 평등 관련 교육을 하는 김성남(가명)씨는 해당 문자 메시지에 대해 “문자를 보낸 당사자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겠지만, 문자를 받은 여직원은 충분히 압박성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 사무관의 압박은 문자 메시지로 끝나지 않았다. E 사무관은 B 여직원이 소장과 과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B 직원에게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E 사무관은 하나원 내에서 B 여직원을 우연히 만나 고충 호소에 대해 따지면서 “집안에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너 무고죄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021년 11월 17일 A 사무관은 하나원으로 복귀했다. 이후 B 여직원은 장기 휴직으로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A 사무관은 2021년 12월 1일부로 통일부 기조실로 전보(轉補)됐다.
 
  E 사무관은 “자신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기자와 통화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사무관 女 직원 도운 부서장 무고죄로 신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사진=조선DB
  A 사무관은 B 여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 보내고, 해당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이유로 C 과장에 대해 외부 기관에 음해성 투서를 보냈다. 투서 내용은 ▲외부 관사 및 내부 생활관 이중 사용 ▲부하직원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내용을 강제 촬영 ▲과거 장애가 있는 직원을 재택근무를 시키며 편의를 봐줬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A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과 많이 달랐다. 내부 생활관 이중 사용은 C 과장이 국회 관련 업무와 야근 등으로 퇴근시간이 늦어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하나원 내 생활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C 과장의 출퇴근 기록을 살펴봐도 21시 이후 퇴근한 날짜가 다수 발견됐다.
 
  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사 등 운영규정’ 제10조 3. 초과근무 또는 비상근무 등을 하는 직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4. 그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생활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C 과장은 자신의 상황을 소장에게 설명하고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해당 과장이 운영 규정에 맞게 소장 승인하에 국회 대기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 관사와 생활관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또 부하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내용을 촬영한 것도 A 사무관의 주장과는 달랐다. 내용은 이랬다.
 
  C 과장이 E 사무관을 불러 B 직원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물었고, E 사무관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다고 한다. C 과장은 해당 내용을 소장에게 보고해야 되니 촬영을 해도 되느냐고 동의를 구했다고 한다. E 사무관은 흔쾌히 휴대전화를 과장에게 건넸고, 과장은 해당 내용을 촬영했다. E 사무관은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그러나 A 사무관이 타 기관에 투서를 넣자 E 사무관은 말을 바꿔 C 과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문자 내용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장애 직원에 대한 특혜 논란도 사실과 달랐다. A 사무관은 C 과장이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직원이어서 해당 직원의 편의를 봐주고 그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직원에게 떠맡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10년 전 암 판정을 받고 수술 후 완치됐지만 최근 다시 암이 발생했다. C 과장은 공무원 규정에 맞게 해당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킨 것이었다.
 
  통일부 F 사무관은 “해당 고발 사건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A 사무관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거의 사건을 만들어내 C 과장을 고발한 것”이라며 “E 사무관도 A 사무관이 부추겨서 과장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A 사무관 과거 타 부처 여성 성희롱해
 
  A 사무관은 이번 성희롱 사건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월간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다. A 사무관은 과거 두 번의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A 사무관은 2015년 인사혁신처 사무관 승진 교육 중 타 부처 여성 사무관 승진반 교육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통일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A 사무관은 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동기들보다 사무관 승진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2020년 3월경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파견 나온 여교사와의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여교사가 원장과 면담을 요청해 A 사무관의 행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A 사무관은 해당 사건으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하나둘학교는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탈북한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학교다. 하나둘학교는 하나원에서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다수의 여직원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자신이 바람피운 얘기며, 자신의 애인이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신체 부분을 시술받았다는 얘기 등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
 
  과거 A 사무관과 함께 일한 바 있는 한 인사는 “사무실에서 일이 끝나기도 전에 여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술 마시러 가자고 종용했다”면서 “그 여직원들이 싫다고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했음에도 계속 술자리를 권했다”고 증언했다.
 
 
  “성희롱 사건 발생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최영준 전 통일부 차관. 사진=뉴시스
  A 사무관의 성희롱 사건은 하나원을 통해 통일부까지 보고가 됐다. 2021년 12월 말 통일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하나원을 방문했다. 조사관은 B 여직원과 C 과장, 다른 여직원 2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날 조사는 A 사무관의 일탈 행위를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C 과장과 직원들을 추궁하는 자리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은 B 여직원에게 ‘A 사무관과 함께 회식에 가면 10번 중 몇 번이 좋았냐’는 식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직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부모님에게 알렸고, B 직원의 아버지는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문제를 해결할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해당 조사관은 감사규정도 위반했다. 감사담당관실 조사관은 조사차 하나원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통일부 자체감사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소속기관 감사 시 복무와 보안 점검 외에는 7일 전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관의 태도에 대해 하나원 측은 정식으로 통일부 차관에게 보고했다. 차관 보고 후 조사관이 교체됐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부 인사 부서에서 A 사무관의 인사항명, 근무지 무단이탈 등 일탈행위와 관련해 징계신청서를 요구했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현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F 사무관은 “이후 C 과장은 차관에게 해당 사건을 장관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차관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일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차관을 통해 무조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지어 술을 마시다 직원끼리 싸운 것도 장관에게 보고가 되는데 성희롱 같은 민감한 문제가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영준 전 통일부 차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기자와 최 전 차관이 나눈 대화의 일부다.
 
  기자(이하 기):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나요.
 
  최영준(이하 최) 전 차관: 통상 이런 일이 있으면 감사에서 진행하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최: 이제 나왔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 그래도 차관으로 계실 때 벌어진 사건인데요.
 
  최: 그건 뭐 감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라….
 
  기: 보통 성희롱 사건이 있으면 장관께 보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 그런 일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을 거예요.
 
  기: 그럼 보고를 하셨나요.
 
  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런 일 있었으면 보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겁니다.
 
  기: 그럼 해당 사건을 감사팀에서 했다는 거죠.
 
  최: 제가 지금 밖이라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기자는 지금 통화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면 답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최 전 차관은 “그건 어려울 것 같다”며 황급히 통화를 종료했다. 현재 C 과장은 A 사무관의 신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여직원은 장기 휴직으로 현재 칩거 중이다. 하지만 A 사무관은 경고 조치를 받고 통일부 주요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E 사무관 올해 3월 성희롱으로 신고당해
 
  A 사무관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하나원에서 또 다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당사자는 바로 E 사무관이다. E 사무관이 오래전부터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치근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직원은 E 사무관의 행동에 대해 수차례 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E 사무관은 멈추지 않고 올해 3월까지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 사무관의 행동에 화가 난 여직원은 하나원 내 관련 부서에 신고했고, 현재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 사무관은 “E 사무관이 여직원에게 어제오늘 치근거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 같다”며 “해당 여직원이 참다못해 이를 신고했다. 지금 A 사무관 사건으로 B 여직원은 장기 휴직으로 출근도 못 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벌어진 A 사무관의 사건이 제대로 된 처벌로 연결됐다면 E 사무관은 해당 여직원에게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며 “E 사무관도 해당 여직원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대놓고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E 사무관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통일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은 해당 사건이 크게 번지는 것에 대해 원치 않고 있어 E 사무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알려왔습니다>
 
  본지 6월호 “통일부, 산학기관 성희롱 사건 무시…신고자 처벌”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1. 통일부는 하나원의 C과장과 A 사무관이 감사담당관실에 제기한 신고 내용에 대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등 소관 부처가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장·차관 보고 등을 거쳐, 당사자들에게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2. 신고내용과 해당 보도에서 제기된 ‘성비위’ 등 관련 의혹에 대하여 충분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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