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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文 정부가 대한민국에 떠넘긴 난제 ‘공공부문 개혁’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공무원만 늘려놔”(안철수)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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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후 3년8개월 동안 공무원 10만 명 늘린 문재인
⊙ ‘文 정부’가 증원한 공무원에게 줘야 할 급여만 최소 172조원
⊙ 공공기관 인력 11만5000명 증가… 인건비는 9조원 늘어
⊙ 증원 많이 하면 좋은 점수 주는 기이한 ‘文 정부’의 평가 방식
⊙ 지방 공공기관도 인력 59% 늘고 인건비 76% 증가
⊙ ‘공공부문’ 개혁하면 매년 20조원 절감 가능할까?
⊙ 윤석열의 ‘작은 정부’에 벌써 반발 움직임 보이는 공무원노조
사진=뉴시스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5년 동안 그야말로 ‘빚잔치’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는 사상 최악 수준이다. 국가 재정건전성도 급속도로 악화했다. 사실상 박근혜(朴槿惠)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가진 확정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106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늘었다. 404조2000억원이나 폭증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증가한 나랏빚은 각각 180조8000억원, 170조4000억원이다.
 
  당연하게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3.3%p(27.5→30.8%),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2%p(30.8→36%) 증가한 국가채무 비율이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14%p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80%에 육박하게 된다. 만일 윤석열(尹錫悅) 정부가 특별 조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문재인 5년’에 대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폐허”라고 표현했다. 대한민국의 기초가 파괴돼 그 형태만 유지하는 꼴이란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4월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세계 ‘최악’ 수준인 국내 공기업 부채 문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404조2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6%에서 50%로 늘었다. 출처=통계청
  문재인 정부 기간, 공공부문 건전성 지표인 ‘공공부문 부채(기자 주: 정부+지방자치단체+비금융 공기업의 부채)’의 경우 2020년 기준 1280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GDP(1933조원)의 66.2%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당시 1036조6000억원이었던 공공부문 부채는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 동안 243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3.5%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 등의 부채 상황도 ‘위험’ 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 중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408조원이다. GDP의 21%에 해당한다.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당시 21.9%를 기록한 한국은 국내에서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걸로 인식하는 일본(16.7%)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영국(1.4%), 캐나다(8.6%), 호주(8.1%) 등 선진국과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 개발도상국인 멕시코(10%), 인도네시아(4.5%)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거론한다. 평소 ‘작은 정부’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연 집권 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정권 교체’ DJ와 MB도 실패한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은 전혀 새롭지 않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까닭에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권력 교체기, 집권 초창기에 새로운 정권은 ‘공공기관 개혁’을 내걸었다. 노력의 정도, 성과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기관 통·폐합과 인원 감축 ▲민영화, 정부 지분 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했지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권은 사실상 없다.
 
  역대 정권이 ‘공공부문 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낙하산 임원-강성 노조-주무부처’로 이뤄진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영 비전 ▲사업 전략 ▲기업가 정신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경영효율화’는 뒷전에 두고 주무부처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하거나, 노조 눈치를 보며 임기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허다하다. ‘낙하산 임원’이 경영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 강성 노조는 ‘공공기관’의 주인 행세를 하며 ‘개혁’ 시도에 강하게 반발한다. 부담이 큰 정책 사업을 떠넘길 대상이 필요한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하 공공기관이 많아야 권한도 커지고, 퇴직 후 찾아갈 자리가 더 생긴다는 이유도 있다.
 

  그런 까닭에 ‘공공부문 개혁’을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김대중(金大中) 정부, 이명박(李明博) 정부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는 집권 초반 ‘외환위기’ 상황에서 명분을 확보하고 밀어붙였는데도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직후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부문 선진화’를 계획하고,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각종 이해집단의 반발에 후퇴를 거듭했다. 이어서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시위’란 복병 탓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다음은 2014년 당시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 두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평가한 대목이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중략) 김대중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같은 공공기관 구조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 부처 축소와 공무원 정원 감축과 같은 행정조직 개편은 김대중 정부 후반기 오히려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주요 구조 개혁으로서 이명박 정부는 18부·4처·18청의 정부 조직을 15부·2처·18청으로 축소하였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와 같은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중략) 이명박 정부 공공개혁의 대내외 평가는 좋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개혁의 기본이 되는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를 축소하고 공공기관을 선진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없었으며, 과도하게 정부 사업을 공공기관에 부담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9급 공무원 1인당 급여로 최소 17억3000만원
 
2020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공무원들과 식사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란 명목으로 집권 후 3년8개월 만에 공무원 9만9465명을 신규채용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건국 이래 공무원 수를 감축한 시기는 김대중 정부 때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93만5760명이던 공무원을 90만4266명(-3만1494명)으로 줄였다. 이후 공무원 수는 또 증가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때는 전임 정부 때보다 7만4445명 늘렸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시도하고, 공무원 감축 작업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1만2116명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4만1504명 증원해 우리 국민이 ‘공무원 100만 명 시대’를 맞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9만9465명을 늘렸다.
 
  2021년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2022년 5월 9일까지의 증감 현황은 2024년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해당 기간에도 증원 추세를 유지했다면, 최종적으로는 116만~1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기한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감률은 ▲김대중 정부(5년) -3.37% ▲노무현 정부(5년) 8.23% ▲이명박 정부(5년) 1.24% ▲박근혜 정부(4년2개월) 4.19% ▲문재인 9.6%(3년8개월)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늘린 공무원은 우리 국민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 2017년 7월, 추경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일이 있다. 해당 의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해당 추산에 따르면 5년간 17만4000명 전원을 9급으로 순차 채용하고, 이들이 30년 근속하고 나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규채용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최소 17억3000만원이 든다. 같은 전제 조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증원한 공무원에 대한 소요 인건비를 추산하면, 최소 172조원(현재가치 기준, 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이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세금으로 그 적자를 충당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비용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350개 공공기관의 인력 증원 실상
 
역대 정부별 공무원 증감 현황이다. 공무원 감축을 실행한 정부는 건국 이래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출처=행정안전부
  ‘문재인 5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규모 역시 비대해졌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2021년 현재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국내 공공기관은 350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18개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에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등)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83개 ▲기타 공공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18개가 포함된다. ‘공기업’은 36개다.
 
  공기업은 또 ‘시장형’과 ‘준(準)시장형’으로 나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이다. 준시장형은 공기업 중 ‘시장형’이 아닌 곳을 뜻한다. 2021년 현재 시장형 공기업은 16개, 준시장형 공기업은 20개다.
 
  이 중 대표적으로 ‘시장형 공기업’의 상황을 살펴본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6개 사가 ‘시장형 공기업’이다. 이들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의 인력 증감, 인건비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2021년의 경우 공공기관이 결산을 완료하지 않아서 2016년과 2020년의 수치를 비교했다.
 
 
  임직원 수 10% 감소해도 인건비는 15% 증가
 
  한국가스공사의 임직원 수(통계표상 임직원 총계 기준, 이하 동일)는 2016년 3735명에서 2020년 4274명(14%↑)으로 늘었다. 2016년의 인건비 총액은 3300억원(정규직 보수 기준 추산치, 이하 동일), 2020년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14% 증가한 3774억원이다. 한국남동발전은 2016~2020년, 임직원 수가 2289명에서 19% 증가해 2717명으로 늘었다. 2020년 인건비 총액은 2016년 1941억원에서 29% 늘어 2513억원이 됐다. 같은 기간, 한국남부발전의 임직원 수는 2164명에서 2641명(22%↑)으로 늘었다. 인건비 총액은 1920억원에서 2480억원(30%↑)으로 증가했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2360명에서 2610명(11%↑)으로 증가했다. 인건비는 2097억원에서 2409억원(15%↑)으로 늘었다.
 
  2020년 한국서부발전의 임직원 수는 2016년 2296명 대비 409명 증가(18%↑)한 2705명이다. 인건비 역시 2093억원에서 2499억원(19%↑)이 됐다. 한국중부발전은 임직원이 2514명에서 2808명(12%↑)으로 증가했다. 인건비는 2257억원에서 2528억원(12%↑)으로 늘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공기업과 달리 인력이 줄었다. 2016년 당시 1586명이던 임직원 수는 2020년 1435명(10%↓)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인력이 10% 줄었는데도, 같은 기간 인건비는 1152억원에서 약 15% 증가해 1320억원이다.
 
 
  4년 만에 인력 54% 폭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2016년 당시 2만1449명이다. 2020년에는 2만3409명이다. 4년 동안 9% 증가한 셈이다. 2020년 인건비 역시 2016년 1조8315억원보다 약 10% 많은 2조13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력은 1737명에서 2146명(23%↑)으로 늘었다. 인건비는 1217억원에서 39% 증가한 1687억원이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3604명에서 3758명(4%↑)으로 늘었다. 인건비는 2510억원에서 2656억원(6%↑)으로 증가했다. 2016년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력은 1261명이다. 2020년에는 이보다 54% 폭증한 1942명을 기록했다. 2020년 인건비 역시 같은 비율로 늘어 1120억원에서 1725억원이 됐다.
 

  2020년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은 4년 만에 2088명에서 616명(29%) 증가해 2704명이다. 인건비는 1583억원에서 410억원(26%) 늘어 1993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부산항만공사는 인력이 200명에서 257명(28%↑), 인건비는 145억원에서 190억원(31%↑)으로 늘었다. 인천항만공사는 221명에서 276명(25%↑), 167억원에서 227억원(36%↑)으로 증가했다.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의 부채 규모는 ▲2016년 168조원 ▲2017년 172조원 ▲2018년 180조원 ▲2019년 196조원 ▲2020년 199조원으로 늘었다. 2016년 대비 2020년 시장형 공기업 부채는 약 18% 증가한 31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늘었다. 2016년 당시 157.8%였던 시장형 공기업 부채비율은 단 한 해도 개선되지 못한 채 2020년에 204.7%를 기록했다. 46.9%p 증가한 셈이다.
 
  2016년 당시 6조30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도 2017년에 1조원으로 감소했다. 이후에는 ▲2018년 1조1000억원 ▲2019년 1조7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등 갈수록 당기순손실이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돈은 못 벌고, 빚은 늘어나는데,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월급도 더 주는 식의 작태를 보인 셈이다.
 
 
  ‘문재인 4년’에 공공기관 인건비 9조원 늘어
 
  앞서 언급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6~2021년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2016년 32만8479명 ▲2017년 34만5923명(+1만7444명) ▲2018년 38만3373명(+3만7450명) ▲2019년 42만336명(+3만6963명) ▲2020년 43만5734명(+1만5398명) ▲2021년 44만3570명(+7836명) 등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과 비교해 2021년의 공공기관 인력 정원은 11만5091명 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5년’ 만에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35% 증가한 셈이다. 당연하게도 신규채용 역시 늘었다. 2017~2021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총 15만5537명이다.
 
  ‘직원 평균 보수’도 늘었다. 2016년 당시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6650만원이다. 당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을 감안하면, 직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은 총 21조8438억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20년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은 30조1801억원(1인당 6932만원)이다. 2021년 통계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까닭에, 2020년 연봉 수준으로 2021년 공공기관 인건비를 추산하면 30조7783억원이 된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액은 8조9345억원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41%다.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일자리 창출’ 신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일자리 창출’을 신설해 공공기관이 직원을 많이 채용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공공기관이 지난 5년 동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력을 늘리고, 인건비를 올리고, 몸집을 키운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을 끝내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장담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의 일자리를 당장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 인력 수요와 무관하게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상 탓에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묻지 마’식으로 몸집을 키웠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일자리 창출’에 배정된 점수는 6점이다. 전략기획, 경영개선, 재무 운영 성과 등 민간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의 배점이 각각 2점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암묵적으로 공공기관에 ‘증원’을 압박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심화하는 지방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재인 정부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강행한 기간에 지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여건도 악화했다. 해당 기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8개 기관이 신설돼 현재 1244개(2021년 기준)에 달하는 지방 공공기관은 앞서 살핀 공공기관의 경우처럼 역시 인력과 인건비가 폭증한 탓에 매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당시 1021명이었던 지방 공공기관 임원은 2020년에 1366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34%다. 같은 기간, 직원은 4만217명에서 6만4110명으로 증가했다. 4년 동안 2만3893명(59%)을 증원한 셈이다.
 
  인건비도 늘었다. 2016년 당시 지방 공공기관 임원 인건비는 2016년 856억원에서 51% 늘어 2020년 1297억원을 기록했다. 직원 인건비는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 공공기관 직원 인건비는 1조7233억원에서 3조362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작 4년 만에 인건비가 76% 늘었다는 얘기다.
 
  무분별하게 인력을 늘리고, 인건비를 올린 탓인지 지방 공공기관의 적자폭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6년에는 그나마 88억원가량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이후에는 ▲2017년 3723억원 ▲2018년 4940억원 ▲2019년 1조2382억원 ▲2020년 2조1043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20조원
 
연도별 공공기관 임직원 증감 현황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문재인 정부 방침에 굴복해 지난 5년 동안 불필요한 증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금까지 살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비대화’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공부문은 원래 ‘경영효율화’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효율’을 꾀할 이유가 없다. ‘방만 경영’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야 사적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이 악화할수록 정부 지원금은 증가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세 부담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 감소는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민간부문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 면제 특혜와 특정 분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자금까지 지원받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장에서 민간 주체들이 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간 주체들이 사라진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감소하는 사회 후생 역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공공부문이 커질수록 노동시장을 왜곡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성장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공공부문에 쏠려 민간부문의 활력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 선호’ 풍조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의 규모는 막대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2008년에 쓴 논문 〈공공부문의 사회적 비용〉을 통해 그 비용을 20조원이라고 추산했다. 해당 금액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 시장 개입 등에 의한 ‘왜곡’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 후생 감소’를 뜻한다. 지금은 옥 교수가 추산했을 때보다 공공기관의 부채, 정부 지원금 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므로 공공기관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이전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후 ‘공공부문 개혁’ 착수하나?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출범 이후 지방선거를 치른 다음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하지만, 지금까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다. 공약 사항도 아니다.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당시 “공무원 정원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만 주문했을 뿐이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차기 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과거 발언을 통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내놓을 정책을 대략 추측할 수 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증원과 공공기관 관련 문제를 질타했다.
 
  2020년 11월, 2021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 여기에 각종 연기금과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에 벌써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때는 “공기업들은 적자인데도 인원을 늘리고 임원들은 억대 연봉, 수천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월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입장에서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들이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윤 당선인과 ‘공공부문 비대화’를 비판하는 추 내정자의 발언을 고려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100만 명이라는 공무원 숫자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벌써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월 4일, 윤 당선인을 향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무원이 증원됐던 것이 잘못이고 공무원 집단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을 또다시 국민의 적으로 매도하며, 성과 지상 임금체계, 퇴출제 도입 등 편 가르기 식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전호일씨는 4월 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코로나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공무원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한다. 호봉제 폐지와 성과급제, 직무급제 도입도 공언하고 있다”며 “‘반(反)공무원’ 정책을 펼쳐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하나의 어떤 쟁점이 형성되면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100만 명이라는 공무원 숫자는 만만치 않다”며 윤 당선인에게 일종의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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