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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 권력 다툼 소문은 실체가 있나

간첩 잡은 박지원, 국정원 내부 권력 다툼 희생양 되나?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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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이 바뀔 경우, (박지원 원장이) 간첩단 사건을 묵살한 것은 직권남용. 국가보안법 11조 특수직무유기 혐의 받을 수도 있어”
⊙ 박지원 원장, 지난 6월 23일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
⊙ 수사팀, 2019년 간첩단 조사하자 했지만 국정원 수뇌부 사실상 묵살
⊙ 수사 급물살 후 박지원에게 생긴 미묘한 일들
⊙ 경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왜 이 시점에… 국정원 내 反박지원 진영의 공작 일환?
⊙ 통신연락선 복원 裏面 ‘간첩단 사건’ 수사 무마 요구?
사진=청와대 제공
  “2000년부터 국정원이 간첩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해왔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 터뜨렸느냐, 안 잡은 거냐 못 잡은 거냐 이런 부분도 맥락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균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은 지난 8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소위 ‘청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주장했다.
 

  《월간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국장의 이야기처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000년쯤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시 건설 노동자 박모(구속)씨를 내사(內査)하기 시작했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다.
 
  박씨는 최근 국정원이 영장 신청서에서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의 총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던 인물들이 구속된 것은 21년이 지나서다.
 
 
  국정원, 2017년 결정적 증거 확보
 
지난 8월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이 구속됐다. 사진=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사실 공안수사・간첩수사의 경우, 특성상 수사 기간이 길다. 국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해산) 의원을 필두로 하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들을 수사할 때도 5년 넘게 했다. 남파간첩 무하마드 깐수(본명 정수일・전 단국대 교수)를 체포할 때도 몇 년간 수사했다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밝혔다.
 
  그럼에도 21년이란 기간은 길어도 너무 길다.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사건을 계속 수사해오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은 이번에 구속된 국보법 위반 혐의자들이 1990년대 후반 ‘새아침 노동청년회’(새노청)에서 활동하다가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비밀조직인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것으로 봤다.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 국정원 수사팀은 중국 베이징(2017년 5월)과 캄보디아 프놈펜(2018년 4월)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조와 국보법 위반 혐의자들이 택시와 호텔 식당, 스타벅스 커피숍 등지에서 직접 회합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입수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소위 ‘RO 사건’ 때도 국정원이 입수한 RO 회합 관련 녹음파일 47개와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2019년 초, 요원들은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들을 체포・수사해야 한다고 수뇌부에 요청했다. 남북 화해 분위기 때문인지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야당에서 ‘국정원이 고의로 수사를 묵살해온 게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가 무르익었는데도 국정원이 시간을 끈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사정 당국에 정통한 인사는 “당시 평양과 워싱턴을 수시로 오가며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정부 특사로 활동했던 서훈 국가안보실장(당시 국정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공개적으로 벌이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에게 청주 간첩단 사건 수사 요청
 
  2020년 7월 29일,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했다. 수사팀은 박 원장에게도 국보법 위반 혐의자들을 정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 시간을 끌다가는 확인한 증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공식 조사를 하지 못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어, 해외로 도주하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박 원장은 난감했다. 간첩단 사건은 여권에 타격을 줌은 물론, 북한도 반기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지난 5월 수사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 작업에 깊이 관여한 한 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등 현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도 대공수사 파트에서 20년 가까이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경우, 간첩단 사건을 묵살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또 국가보안법 11조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며 “박 원장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옥살이했을 때의 끔찍함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장기간 준비한 이번 사건을 묵살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고려한 결정이란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 조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
 
  한 달 뒤인 6월, 박 원장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다.
 
  박 원장은 지난 6월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
 
  국보법에 대해서도 “폐기가 아니라 존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권으로부터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간첩’ 이야기를 했으니, 정치권에서는 박 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다.
 

  박 원장이 결심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국정원과 검찰청은 지난 5월 간첩 혐의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입수한 USB에는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령문’과 ‘보고문’ 등 약 60건의 관련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해당 USB에서는 ‘(활동비) 2만 달러를 잘 수령했다’고 북측에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 파일, ‘충성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혈서(血書) 사진 파일도 발견됐다.
 
  혈서에는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군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라’는 취지의 지령문과 함께, 이후 이들 일당이 벌인 ‘F-35A 도입 반대’ 1인 시위, 거리 서명운동 등의 활동 내역이 정리된 보고문도 있었다. 이와 별개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다양한 이적(利敵) 표현물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탄핵 광고의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참고로 이들이 결성한 ‘충북동지회’ 강령 역시 북한 노동당 규약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강령 제1조에서 자신들의 조직을 ‘한국 사회의 민족민주주의적 변혁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해 나아가는 충북 지역 전위투사들의 비밀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들은 강령에서 ‘민중제일주의를 이념으로 삼는다’ ‘당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운다’ ‘수구적인 사상정신적 요소를 배격한다’ ‘숭고한 민중관을 지닌다’ 등 북한 노동당 규약과 같은 용어를 반복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정은 답방과 DMZ 평화인간띠 활동, 통일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도 벌였다. 심지어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특보단에 참여하고, 여당 유력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 사업도 제안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간첩 혐의를 받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특보단의 일원들이었고, 문 후보 지지 선언까지 하였다고 한다”며 “놀랍다”고 했다. 그는 “이 간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답변은) 황당한 답변이다. ‘사실이 아니다’도 아니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답변인가.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어떤 일을 했고 누구와 일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국정원 주장엔 실체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충북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손모(47)씨가 지난 8월 12일 오전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충북동지회’ 측은 정부가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박교일 대표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조작해 국민과 민족을 기만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남북은 세 번의 정상회담과 두 번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군사합의서에도 서명해 전 세계 평화세력을 흥분시켰지만,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해 간첩단을 조작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이 주장하는 북한 공작원은 실체가 없다”며 “보고문·지령문도 수신자·발신자가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국회가 국정원이 주장하는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확인하고 충북 간첩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은 불법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강제수사를 하며 공안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경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에서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도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된 사람 중 두 명은 부부로,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고 몰고 간다”면서 “20년간 국가기관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왔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또 “압수수색에서 싹쓸이한 것을 토대로 부풀리고 짜깁기해서 범죄 사실을 구성한 것”이라면서 “모든 자료는 조작됐고 구속된 세 사람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강제로 수사하려 한다”고 했다. 또 “더 심각한 점은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면서 “정권에서 사건 조작을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파기·훼손한 USB에 더 예민한 내용 담겼을 수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를 지시한 후 그에게 미묘한 일들이 벌어졌다. 사진=조선DB
  이들은 수사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적어도 USB 7개와 파일 123개를 파기·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외부에 알려진 지령문·보고문보다 더 예민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파기·훼손한 파일들을 복구하고 있는데, 일부 USB는 물리적 파손 정도가 심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일당이 일부 증거물을 알려지지 않은 ‘제3지대’에 숨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박 원장이 간첩을 잡겠다고 다짐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자 4명 중 3명이 구속됐다. 그런데 이후 박 원장에게 미묘한 일들이 벌어졌다.
 
  박 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8월 3일 갑자기 사퇴설이 나돌았다. “여권이 국정원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박 원장 사퇴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8월 12일 한 언론은 “박 원장이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정부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며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김씨와 여러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엔 김씨가 전남 목포시 박 원장의 지역구를 ‘찾아가겠다’고 했고, 박 원장이 ‘와서 연락하라’고 회신하기도 했다. 같은 해 1월경엔 김씨가 박 원장에게 자택 주소를 요청하자 박 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동 ○○○호’라고 적은 문자를 보낸 기록도 휴대전화 기록에 담겨 있다. 얼마 뒤 박 원장은 ‘고마워. 손자가 킹크랩 다 먹었다!!!’며 수산물 선물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했다.〉
 
  아주 상세한 보도다. 김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를 근거로 쓴 것으로 보인다. 포렌식 결과를 아는 것은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질수록 감옥에 있는 김씨한테는 불리하다. 김씨의 변호인이 흘리진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다. 포렌식은 김씨가 긴급 구속된 직후 이뤄졌다. ‘경찰이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을 미묘한 시점에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는 “박 원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박 원장과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에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공개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통신연락선 복원 이면에 ‘간첩단 사건’ 수사 무마 요구?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수사 여부를 놓고 국정원 내 ‘매파(강경파)’와 ‘비둘기파(온건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소장 강용석)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 권력투쟁에 밀려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사건 수사를 반대한 쪽에서 앙심을 품고 박 원장에게 타격을 입히는 ‘공작’ 중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전직 고위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 실력자와 박 원장이 권력 다툼 중이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이런 이야기가 맞는다면 간첩 잡은 박 원장은 국정원 내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을 요청한 배경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수사 중단이 있었 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통신연락선 복원에는 ‘우리(북한)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으니 너희(남한)도 소위 간첩단 사건을 눈감아 달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7일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에 처음 보도됐다. 제목은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회합·통신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었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이 7월 27일이다. 그리고 이들이 구속된 것이 8월 2일이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한미군사연합훈련을 빌미로 연락을 끊은 게 8월 10일이다.
 
  통신선 차단의 표면적 명분은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대한 반발이고 실제 이유는 북한의 원수에게 혈서를 쓴 활동가 구속 때문이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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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이잡은거아님    (2021-08-21) 찬성 : 1   반대 : 0
박지원이 잡은 거 아닌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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