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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 김관진에게 軍형법 적용한 김명수 사법부

국방부 장관이 군인?… 헌법 제87조 4항 군인은 국무위원 될 수 없어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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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검, 文 대통령 임기 내 김관진 잡아넣겠다는 신호?
⊙ 이호선 변호사, 상고심서 무료변론 자청… 상고이유서 작성
⊙ 판결 내용, 죄형법정주의·증거재판주의 위반 지적
⊙ 댓글 내용 일일이 체크?… 국방부 장관 역할에 대한 이해 전혀 없는 관념적 판단
⊙ 진보 성향 모임 소속 판사가 장악한 대법원에 김관진 운명 달려
⊙ “진실이 밝혀지기 바랄 뿐, 감옥 가는 건 전혀 두렵지 않다”(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2020년 7월 13일 오전 故 백선엽 장군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김관진 전 실장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7년간 진상 규명을 위한 기관 7곳이 나서 모두 8차례 수사·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 등이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특히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특수단이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발표했음에도 말이다. 특수단은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다.
 
 
  또 세월호 카드 꺼내 든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4월 23일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변호사(62·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다. 세월호 특검은 특검을 상시로 도입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 통과 후 첫 적용 사례다.
 
  문 대통령은 이현주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세월호 특검이 아홉 번째 세월호 수사를 위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 중이던 5월 초 전직 장성과 그 측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전(前) 정권 사람 사냥’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하는 군(軍) 관련 고위 인사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임기 내 김관진은 꼭 잡아넣겠다는 건가?”
 
  한 참석자가 말했다.
 
  “4년 동안 벌써 전 정권 관계자 수백명을 잡아 가두거나 현직에서 쫓아내거나 했는데, 이런 ‘인간사냥’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이번 특검은 결국 김관진은 끝까지 잡아넣겠다는 것 아닌가.”
 
  그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 그들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은 뭉개면서 이미 다 끝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실제 이 관계자의 울분처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작년 1월 검찰이 기소했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재판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중단된 것이다. 김 판사는 돌연 휴직해버렸다. 재판은 또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 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고 있는데, 이 사건의 재판 또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물론,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으로서 현 정권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깔아뭉개는 방패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후배 검사들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이번 특검은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가 조작·편집됐다는 의혹의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관련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 조사와 김 전 실장은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세월호 특검 화살의 방향
 
  그러나 이 참석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여전히 재판부의 김 전 실장 무죄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실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의 책임 ▲당시 검사의 수사 외압 및 감사원의 감사 무마 ▲당시 해경 구조 세력 책임자들의 구조 실패 책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책임자들의 수사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특정 언론 책임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검의 목적이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가 조작·편집됐다는 의혹의 진상 규명이라지만 유가족들의 요구를 일축하기 어려운 만큼 김 전 실장 등이 또다시 세월호라는 족쇄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소위 “‘김관진 사람’들은 ‘세월호’에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며 한 가지 일화를 소개했다.
 
  “지난 2월 검찰 특수단은 17가지 의혹 중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5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대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뭐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김관진 전 실장한테 연락했다는 겁니다. 대검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참관하겠느냐고요. 김 전 실장이나 측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끝까지 엮으려 하는구나’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검이 시작되니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요.”
 
  실제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대검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압수수색은 검찰과 군 당국이 이재수 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전직 참모장 등에 대해선 여전히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과 군 당국은 이재수 전 사령관이 김 전 실장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이 전 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2018년 12월 7일)을 하기 며칠 전 지인들에게 “검사들이 김관진에 대해 불으라고 해서, ‘불 거 없다. 없는 사실을 어떻게 만드느냐. 확 할복자살이라도 해버릴까’ 했다”고 하소연까지 했을까.
 
  또 다른 모임의 참석자는 “문재인 정권은 영원히 살아 있는 권력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가. 곧 있으면 전 정권이 된다.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간인에게 軍형법상 정치 관여 판결
 
  세월호와 관련해 8차례나 수사·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전 실장에 대한 혐의는 없었다. ‘인간사냥’을 하듯 탈탈 털었는데도 결론은 같았다. 특검 결론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다만, ‘세월호의 덫’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김 전 실장에게는 ‘군 댓글 공작 의혹’이 버티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불복, 항소했다.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긴 것이다.
 
  검찰은 2017년 11월 8일 법원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이버사가 2011년 11월 18일~2013년 6월 8일 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 등에 단 댓글 8862개를 범죄 사실로 나열했다. 그 전부가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저지른 정치관여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어떤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군형법상 정치 관여(제94조)라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1, 2심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요원들이 단 댓글이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댓글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군형법 적용 대상은 군인
 
  김 전 실장이 상고한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김 전 실장이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냐는 것이다. 군형법은 1962년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다. 일본 육군 형법이 토대다. 특히 김 전 실장에게 적용한 정치 관여 행위 관련은 더욱 그렇다.
 
  일본 육군 형법 제103조는 정치관여죄를 “정치에 관한 상서·건백(윗사람에게 건의하는 일) 기타 청원을 위해 연설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내용을 약간 바꿔 받아들인 우리 군형법은 2014년까지 유지됐다.
 
  어쨌든 군형법은 군이란 특성상 ▲일반 형법상의 벌칙보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일반 형법상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군인이 저질러서는 안 될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만든 특별법이다.
 
  제1조 1항과 2항에는 적용 대상자가 명확히 적시돼 있다. 1항은 ‘대한민국 군인’, 2항은 ‘대한민국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고 돼 있다.
 
  김 전 실장은 2008년 3월 합참의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실장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며 헌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다.
 
  김 전 실장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인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대한민국 군필자들은 모두 군형법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군형법 제1조 4항에는 일반인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담겼다. 1조 4항을 살펴보면 ▲군사기밀 누설 ▲유해음식물 공급 ▲초행폭행, 협박, 상해 등 ▲군용 시설 방화 등 군용물 절도 ▲초소침범 ▲포로 도주원조 및 미수범이다. 김 전 실장은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조 4항에 이런 조항은 없다.
 
 
  죄형법정주의 위배
 
  재판부는 군인과 공모하여 군형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제1조 4항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 제8조와 제3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군형법 제94조를 적용한 것이다.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범 관계에 있을 때 동일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의 총칙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형법 제8조)되고, 이에 따라 형법 제33조가 적용되면 군인이 아닌 자도 군인과 공모하면 공범으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는 기고문에서 “군형법상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민간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이 단독입수한 ‘상고이유 보충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3조)에게 적용되고, 대한민국 영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란죄 등 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6조)고 규정돼 있다. 원심(재판부) 판단 논리대로라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6조에 정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내국인과 공범이라면 형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형법 규정을 몰각한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한다.〉
 
  상고이유 보충서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도 법적으로 도박이 허용된 국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모하여 도박죄를 범한 경우 내국인이 국내 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족한 것이지, 외국인까지 공범으로 처벌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이야기다.
 
  “민간인이 사람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형법상의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타인과 공모해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상 폭행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원심 판단대로라면 그 공범이 군인이고 피해자가 공범의 상관이라면 민간인도 군형법상의 상관 폭행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일반인이 군인을 폭행했다면 형법상의 폭행죄로 기소·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라도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형법상의 폭행죄가 군형법상의 상관 폭행죄로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것은 법 논리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위반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 대표이자,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호선 변호사는 김 전 실장 상고심서 무료변론 자청 상고이유서를 작성했다.
  둘째, 김 전 실장의 ‘공모’ 여부도 쟁점이다. 김 전 실장이 정치 관여 문제의 소지가 될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하들과 공모했겠느냐는 것이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김 전 실장이 문제의 소지가 될 줄 알았다면 ‘원심’이 인정하는 것처럼 사후 수습하기보다 미리 부대원들에게 조사 시 대처요령, 발언의 수위 등을 미리 학습시키는 등 사전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김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국가 방어의 최전선에서 안보를 수호하는 차원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비록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령부 대원들과 직접 모의하거나 구체적, 개별적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관빈, 연제옥, 옥도경, 이태하 및 530단 부대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소위 기능적 행위지배론을 유죄 판결의 논거로 삼았다. 그러나 관련자 모두는 김 전 실장이 개입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는 김 전 실장이 ‘V’ 표시를 한 대응 작전 결과보고서를 소위 정치 댓글 작성 작전 승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논리로 김 전 실장에게 공모죄를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무료변론을 자청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는 “재판부는 ‘승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 추론을 통해 나름의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원심은 ‘V’를 김 전 실장이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인식과 승인의 표시라고 추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 전 실장은 사이버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했다. 부대가 작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댓글을 어떻게 다는지까지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하루에 결재해야 할 서류는 수없이 많다”며 “사이버 심리전 부대의 활동에 대하여 매일같이 체크하며 승인까지 하였다고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군정과 국방의 업무량과 국방부 장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관념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리트윗까지 김관진이 알았다?
 
  셋째,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사례로 사이버사령부 소속 A가 2012년 3월 10일경 자신의 소셜미디어(트위터)에 “제정신이 아닌 자들에 의해 제주도 이미지가 더럽게 수모를 겪고 있다. 해군기지를 해적이라 비하하질 않나, 일국의 야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공사 현장 책임자를 협박질을 않나”라는 글을 리트윗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전달(리트윗)한 것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해군기지와 같이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에 심리전을 수행하는 요원들 입장에서는 해군기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는 데 대한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원이 리트윗한 것까지 김 전 실장이 알고 있었다는 논리는 허술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 변호사는 “원심은 A의 이런 행위가 김관진 전 실장을 비롯 임관빈, 연제욱, 옥도경, 이태하를 통해 순차로 전달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이를 리트윗할지 말지는 작전 수행의 개별 주체인 요원들의 재량적 판단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의 작전이 장관으로부터의 ‘기능적 지배 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변호인 측과 군 측근들은 “군과 작전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군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어 명령을 통해서만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상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의 군 측근은 “전쟁에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의 판단이 최우선시된다”며 “김 전 실장은 무엇보다도 ‘선(先)조치 후(後)보고’를 명확하게 예하 부대에 전달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실제 김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11년 3월 1일 오전 서부전선을 책임지는 육군 1군단 사령부 지휘통제실(지하 벙커)을 찾아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1군단 사령부는 북한이 조준 격파 사격 목표로 예시했던 임진각 지역은 물론이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과 개성공단 통행로 등을 관할하고 있는 부대다.
 
  2010년 북이 연평도에 포격을 퍼부었을 때 우리 측은 대응 사격에 13분이 걸렸다. 군에선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라 했으나 당시 북한 방사포(다연장로켓)들은 발사 후 5~6분 이내에 사격 현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적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이런 이유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총선·대선 때 오히려 감소
 
  넷째,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어떤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군형법상 정치 관여라는 검찰의 해석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이 실제 어떤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댓글을 달게 지시했다면 상식적으로 이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줬어야 한다.
 
  검찰과 재판부가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지목한 댓글은 총 8862건. 이 댓글을 클라우드 기법(통신망 관리기법 일종)과 빅데이터 기법(많은 데이터를 이용, 패턴을 찾는 기법)을 활용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2년 4·11총선과 12월 대선 전후 각각 3개월 동안 오히려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 의한 댓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4·11총선의 공식 후보 등록일은 3월 22일과 23일 이틀간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였다.
 
  8862건 중 이 시기 달린 댓글을 날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2일(9건), 23일(1건), 24일(0건), 25일(0건), 26일(9건), 27일(16건), 28일(2건), 29일(3건), 30일(1건), 31일(9건), 4월 1일(10건), 2일(5건), 3일(22건), 4일(18건), 5일(18건), 6일(11건), 7일(3건), 8일(2건), 9일(5건), 10일(19건)〉
 
  총선 후보 등록부터 선거운동 기간에 1일 평균 8건의 댓글이 달렸다. 하루 8건의 댓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댓글이 한 건도 달리지 않은 3월 24일과 25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23일)도 마찬가지다. 23일간 정치성 댓글이라고 지목한 건수는 334건. 이 중 223건이 NLL(해상 북방한계선) 수호 의지에 대한 댓글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종북 논란에 대한 댓글이었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목표가 있는 조직적인 활동이면 일정 기간 댓글이 격증 또는 점증하거나 특정 일자의 댓글 수가 많은 등의 현상이나 패턴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이 맞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207건의 댓글 때문에 낙선한 것이 된다. 8862건 중 문 대통령에 대한 댓글은 207건이었다. 재판부는 이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경수와 김관진을 바라보는 여권의 편파적 시각
 
2018년 2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관진 전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과 추천 수 정도를 조작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킹크랩을 이용해 수만 건의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 징역 3년 형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는 지난 3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풀려났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씨 등 친여 성향 관계자들은 법원이 1, 2심에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야비하다”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김어준씨는 김 전 실장이 2017년 11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자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한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
 
  다른 방송인의 4~5배인 1회당 200만원의 특혜성 고액 출연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해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유는 이런 편파적 시각에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 성향 모임 소속 판사가 장악한 대법원이 최종 판결
 
  상고이유서, 상고이유 보충서는 피고인, 즉 김 전 실장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인 만큼 그의 ‘억울함’이 진하게 묻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법 조항, 빅데이터 등 객관적 사실을 대입해봐도 김 전 실장에게 씌워진 ‘죄’는 분명 ‘인간사냥’의 일환이란 지적이 군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을 “재판은 정치”라고 외친 특정 모임 소속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연구회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었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 중 33명(34%)이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는 460여명으로 전체 판사(3214명) 중 14%가량인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인권법 판사’ 비율은 그 2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판사(처장 포함) 12명 중 5명(42%)도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비슷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의 위원 10명 중 4명(40%)도 이 연구회 회원이다.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판사들은 그간 ‘정치 편향’ 논란의 가운데에 있었다. 2017년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국 지원장 41명 중 10명(24%)도 이 연구회 소속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투표)제로 인해 일선 판사와 자주 접촉하는 지원장은 법원장 후보 1순위”라며 “머지않아 법원장도 인권법 판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도 매년 절반 이상이 인권법 판사들로 채워졌다. 한 전직 대법관은 “특정 연구회의 득세는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엔 치명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건 2011년 8월이다. 장애인·난민·아동·여성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당시 대법원에 설립 신청을 해 승낙을 받았다.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는 31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인 김명수(현 대법원장)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 2대 회장을 맡았다. 김 대법원장처럼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32%)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인권법연구회는 2012년 관련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하며 몸집을 불렸다. 2011년 116명이었던 회원은 4년 만인 2015년 417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법원 내 대형 연구회로 몸집이 불어나자,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들은 2015년 9월 ‘인권과 사법 제도 소모임(인사모)’을 결성한다. ‘국제인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 사법 체계를 주로 연구하는 소모임으로 인권법연구회의 전신(前身)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모는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회원들로 이뤄졌고,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재판과 개인 발언을 통해 거센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판사 대부분이 인사모 멤버였다.
 
  과연 이런 법원 구조가 김 전 실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2017년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정치 댓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주자,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동료 법관을 비난해 논란이 됐다. 그는 인사모 소속이다.
 
 
  소송 비용으로 저축 모두 사용
 
인터넷 일각에서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 사람’으로 김관진 전 실장을 ‘추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김 전 실장으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고심을 단 한 번도 밖으로 표출한 적이 없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기 바랄 뿐, 감옥 가는 건 전혀 두렵지 않다”며 오히려 고초를 겪는 부하를 걱정한다.
 
  청와대에서 김 전 실장을 오래 보좌한 관계자가 말했다.
 
  “실장님께서 2013년 9월 국방부 장관 시절 (구입하려던 미국 전투기를) F15SE 기종에서 F35A 기종으로 변경하면서 어마어마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죠. 실장님 가족은 물론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었는데 1원도 안 나왔습니다. 실장님은 평생 모은 저축을 소송 비용으로 다 사용하셨습니다. 절대 내색 안 하시지만,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부를 물으면 ‘본인 걱정은 하지 마라’며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주시는 분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선의와 애정을 가지고 아무리 화해 협력을 기대하고 제의해도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weak)”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떼떼(말더듬이)’ ‘태생적 바보’ ‘미친개’ 등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우리 정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낼 때마다 인터넷 일각에서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 사람’으로 김관진 전 실장을 ‘추억’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구독자 1만2000여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올린 ‘북한을 초토화시킨 전설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60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을 옭아맨 지긋지긋한 ‘적폐 프레임’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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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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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lee020    (2021-05-21) 찬성 : 14   반대 : 0
잘 짚었습니다. 탈법, 반법적인 무리들입니다. 하루빨리 바른 정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반법, 탈법, 부정부패는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보승    (2021-05-20) 찬성 : 29   반대 : 0
문제인을 퇴임후에 구속 수사하면서 수갑채워서 끌고다녀야 합니다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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