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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코로나19 전담반 만들어 장·차관 별동대로 활용

“코로나19 대응팀도 아닌데 혼자서 관련 업무 다 해”(내부자 증언)

글 :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8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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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범정부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 운영 허용
⊙ “코로나19 전담반 코로나 관련 없는 이인영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동원돼”
⊙ 이인영 장관 北에 백신 보내자고 한 것도 긴급대응반 작품
2020년 11월 2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선DB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45개 중앙 행정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이 자체 ‘훈령’ 제정을 통해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7명 이내의 과장급 임시조직으로 구성된다. 긴급대응반은 기관당 1개씩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 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만들어 내부 공무원들 승진시켜
 
  통일부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통일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609호)에 의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기간은 2020년 6월 19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다.
 
  행안부는 애초 각 부처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소속 직원과 직급을 4급(상당) 1명, 4.5급(4급 서기관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당초 4급 1명, 4.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구성했다. 현재는 7급 1명을 뺀 6명이 코로나19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놓고 내부에서 5급 공무원 1명을 4.5급으로 승진시켜 해당 공무원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통일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부처들에서 종종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다. 그 이유는 내부 승진이 잘 되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승진시켜 해당 인원을 챙겨주는 형식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B씨는 “통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그럴 것이다”며 “통일부의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면 7급 1명을 빼고 승진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2020년 6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관련해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통일부 ‘문서등록대장 목록’을 보면 코로나19긴급대응반 업무는 2020년 6월 24일 긴급대응반 운영 비품 구매 의뢰를 시작으로 계좌 개설, 행정용품 구매, 명패 제작 등 이외 별다른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해 7월 경우, 업무협의 간담회, 코로나19 대응팀 영상회의 참석 요청,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안내 등 이외 인사발령, e-사람 성과관리카드 입력 요청, 2020년도 상반기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실시, 직원 격려 간담회 참고용 도서 구매,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등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기재돼 있다. 이마저도 코로나19긴급대응반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코로나19긴급대응반 7명의 공무원은 어떤 일을 했을까. 통일부 관계자 C씨는 “이들은 본연의 직무와 상관 없이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동원되어 일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방안 수립이라는 코로나19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긴급대응반을 운영했다.
 
  다음은 통일부 코로나19긴급대응반 업무분장 내역이다.
 
  ▲4급: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업무 총괄 ▲4.5급: 코로나19 관련 남북협력 방안 수립 ▲5급: 코로나19 등 감염병 남북관계 관련 사항 및 북한 정보 분석 ▲5급: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남북협력 방안 관련 관계부처 등 대내외 협력 ▲5급: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통일·대북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 방안 수립 지원 ▲6급: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범정부 대응 관련 사항 지원 ▲7급: 서무, 예산 업무
 
  통일부 관계자 C씨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긴급대응반이 남북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북한 정보 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긴급대응반이 하지 않아도 다른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서류상 남북관계 협력 방안 수립이라고 써 놓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꼼수를 쓴 것이다”며 “직원들은 다 안다. 이들이 장관과 차관의 별동대로 다른 일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1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해 “백신이 좀 부족해도 함께 나누는 게 더 진짜”라며 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공유할 것을 주장했다.
 
  C씨는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에 백신을 보내자고 주장한 것도 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장관에게 보고를 올린 것인데 이것을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6급 공무원 혼자 업무 담당
 
  이처럼 통일부 코로나19긴급대응반 소속 공무원은 코로나19긴급대응반 업무와는 상관 없는 장관·차관의 별동대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긴급대응반 업무는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 코로나 관련 업무를 모두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질까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C씨는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의 코로나19 업무는 해당 직원이 혼자 하기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장·차관의 별동대로 일하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매일같이 야근(夜勤)을 하면서 가중된 업무로 인해 퇴직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이를 외부에 알린 인물을 찾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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