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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色기획

어록으로 엮은 文在寅 대통령 假想 인터뷰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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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共生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特權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 “남북의 문제는 이념·정치로 惡用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 “김정은, 아주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 “김정은이 말하는 완전한 非核化는 核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현존 핵무기·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포함”
⊙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어”

[편집자 주]
코로나19 사태,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살해 사건, 추미애(秋美愛)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 경제난, 미중(美中) 갈등….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다.
이럴 때 대통령은 국민들과 솔직하게 대화의 자리를 갖든지, 국정(國政) 전반에 대해 언론과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할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 간혹 그런 자리가 있더라도 사전(事前)에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예정에 없는 돌발발언으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 기자는 ‘대깨문’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월간조선》은 현안(懸案)들을 가지고 문재인(文在寅) 대통령과의 가상(假想) 인터뷰를 마련했다. ‘가상’이라고는 하지만 누구의 말처럼 ‘소설’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엮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부분들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그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관된 잣대’를 들이댈 경우 과거에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마땅히 그런 대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발언들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취임 후에 한 발언들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인용했다. 출처는 미주(尾註)의 형태로 명기했다.
독자들에게는 너무 정색을 하고 이 글을 읽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글의 상당 부분은 일종의 패러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월간조선》을 비롯한 그 어떤 매체(媒體)와도 기탄(忌憚)없는 인터뷰를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사진=뉴시스
  —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불편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편 가르기가 심해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조선일보》 등 비판적인 언론과는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1).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2).”
 
  — 솔직히 언론의 비판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시죠.
 
  “사회적 의제(議題)를 제기하고 공론(公論)의 장(場)을 여는 것은 민주주의가 신문에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 없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신문의 미래가 민주주의의 미래인 이유입니다3).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기초로 한 비판, 국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제 설정은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럴 때 국민의 이익이 커지고, 대한민국이 강해집니다4).”
 
  — 현 정권이 들어선 후,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든지 하는 이유로 기자가 구속되어 유죄(有罪)판결을 받는가 하면, 정부 지지 세력이 비판언론을 극렬하게 공격을 하는 등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독재 그 시대에는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권력의 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고, 오로지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또 우리가 진실을 균형 있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가라는 어떤 스스로의 성찰(省察)이나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5).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언론 자본, 또는 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또 속보(速報)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6).”
 
 
  “반칙과 特權은 행복추구권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
 
2019년 9월 9일 부산대학교 정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회가 열렸다. 사진=조선DB
  —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딸의 특혜 진학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한시도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7). 반칙과 특권(特權)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8).”
 
  — 작년 조국 장관 자녀의 특혜 입학 논란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나가겠습니다9).”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뒤에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글씨가 보인다. 사진=뉴시스
  —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자녀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등 현 정권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에 대한 젊은이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습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慣性化)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10).”
 
  — 죄송하지만 아드님이나 사위분과 관련해서도 채용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11).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無)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위해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공공(公共)기관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과 시설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12).”
 
  —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이 면죄부(免罪符)를 주고 말았는데요.
 
  “길거리에서 군복 입은 군인만 봐도 내 자식처럼 애틋한 정(情)을 느끼게 되는 수많은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13).”
 
  —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런 의혹 사건들을 경찰이나 검찰이 덮은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칙과 특권은 용납하지 않는, 정의(正義)가 바로 서는 세상,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검찰이 가진 또 하나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14).”
 
  — 현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옵티머스 사건 의혹이 솔솔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共生)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15).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16).”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다”
 
  —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保守) 세력들의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에 ‘재인산성’을 쌓은 것을 두고 ‘촛불 독재’ ‘코로나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말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가 지금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左派)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17).”
 
  — 경찰의 행태를 보면, 민노총 등의 불법시위나 폭력에는 관대하면서, 개천절 집회 등 보수단체의 집회에는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랍니다18).”
 
  — 개천절 집회에 참석하려 했던 국민도, 대통령과 비록 생각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생각하셔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분들에게도 덕담(德談)을 좀 해주시죠.
 
  “3·1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의 감옥에 갇힌 소설가 심훈(沈熏)은 어머니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천번 만번 기도를 올리기로서니 굳게 닫힌 옥문(獄門)이 저절로 열려질 리는 없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목을 놓고 울며 부르짖어도 크나큰 소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도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을 합하는 것처럼 큰 힘은 없습니다. 한데 뭉쳐 행동을 같이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큰 힘을 믿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인 힘이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동양의 옛말은 ‘평범한 힘이 난세를 극복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19).”
 
  — 현 정부가 친(親)노동을 표방하기 때문인지, 노조원이 기업 간부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찰도 민노총의 폭력시위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公權力)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20).”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無限 책임”
 
  — 얼마 전 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은 지금 ‘우리 국민이 죽어갈 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海域)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21).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無限)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22).”
 
  — 북한 당국이 보내온 통지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再發)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史上)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異例的)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3).”
 
  — 살해된 공무원을 월북자(越北者)로 일찌감치 단정 짓고, 북한의 ‘통지문’을 사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 사건을 빨리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惡用)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합니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평화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입니다24).”
 
 
  “北, 완전한 非核化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솔직담백하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대통령께 눈물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온기(溫氣)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疏外)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25).”
 
  — 이 와중에 얼마 전 유시민(柳時敏)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6).”
 
  —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퍼레이드에 초대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의 북한이 정말 핵(核)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非核化)를 약속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體制)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制裁)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습니다27).”
 
  — 김정은이 약속한 그 ‘비핵화’의 개념이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北美) 간에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28).”
 
  —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습니다29).”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 이른바 ‘인권변호사’였으면서도 그동안 김정은과 세 번이나 만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30).”
 
  —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人的) 교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상생(相生) 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31).”
 
  —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부터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惡化)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서 양국(兩國)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32).”
 
  —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반일(反日)’을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한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국제 규범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합니다. 결국,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지점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입니다.
 
  그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33).”
 
 
  “지금은 경제 戰時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연설했다. 사진=뉴시스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급속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大恐慌)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失職者)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戰時)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합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하던 기간(基幹)산업이나 주력(主力)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34).”
 
  —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재정(財政)이 경제 충격의 파고(波高)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New Deal)’도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입니다35).”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
 
  — 급격한 재정 확대로 인해 나랏빚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하고요.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免疫)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善循環)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입니다.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은 2차 추경(追更)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입니다36).”
 
  —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9월 9일에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가 깨졌다’고 비판하지 않으셨나요.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餘力)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특히 내년 세입(稅入)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37).”
 
 
  “경제 善防하고 있다”
 
불황으로 인한 폐업이 속출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선방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거리에 나가면 폐업(廢業)한 가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同期)보다 7.7% 증가하여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고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방역(防疫)이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경제에서도 이처럼 선방(善防)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8).”
 
  — 대통령께서는 혁신경제를 수없이 강조하셨지만, 결국 ‘타다’와 같은 혁신경제를 위한 시도는 퇴출(退出)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39).”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 정부가 22번이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아파트값,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民生)과제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全方位的)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住居)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40).”
 
  —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것 아닌가요.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稅制)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가야 합니다41).”
 
  — 투기꾼뿐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 비명을 질러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당위(當爲)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입니다.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思考)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42).”
 
  —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집값이 11% 올랐다는 김현미(金賢美)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통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43).”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결국은 빠른 길”
 
  — 국내 정치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하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습니다44).
 
  한국인은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 느리게 보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결국은 빠른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45).”
 
  — 문재인 정부의 인사(人事) 역시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재(人材)를 고르게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適材適所)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三顧草廬)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46).”
 
  — ‘대깨문’이라고 하는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대통령 비판 세력에 대해 ‘양념’ 수준을 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美德)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47).”
 
 
  “빈손으로 退任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2017년 5월 10일 취임 당시 약속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지켰을까? 사진=조선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 정부의 각료 중에서는 종종 오만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와 우리나라 공직(公職)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 표현 방법, 이런 태도들이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이 태도는 저는 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본질인가 하면 국민들을 모셔야 하고, 국민들을 모시는 그 존재가 정치인들이고 공직자라면 그런 모시는 어떤 본질이 태도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와 공직이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눈높이하고는 가장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정치나 공직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또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이런 태도에서 국민들의 기대하고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것이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 세계나 공직 세계는 마치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하는 행동 방식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뭔가 국민들하고는 다른 별세계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바깥에서 정치를 보던 눈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국민을 모시는 공직자라면, 정말로 국민을 받드는, 그리고 겸손한 그런 태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48).”
 
  — 고(故)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 오거돈(吳巨敦) 전 부산시장, 안희정(安熙正) 전 충남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한 성추문(性醜聞)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발한 여성들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차 피해와 불이익, 보복이 두려워 긴 시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낸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49). 강자(强者)인 남성이 약자(弱者)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加害者)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嚴罰)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50).”
 
  — 이제 임기가 1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전 양산에 부동산을 구입하신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퇴임(退任) 후 준비와 관련해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51).”⊙
 
1)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2017.5.23
  2) 대통령 취임사. 2017.5.10
  3) ‌한국신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영상축사. 2017.6.29
  4)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축사. 2019.4.4
  5)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 모두발언. 2019.10.25
  6)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 접견. 2019.9.18
  7)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기고문. 2019.5.7
  8)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2019.6.20
  9)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장관·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 2019.9.9
  10)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사. 2020.9.19
  11)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 2019.10.25
  12)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회의 모두발언. 2018.4.18
  13)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2017.9.28
  14)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2019.7.25
  15) ‌국무회의 모두발언. 2019.4.9
  16) ‌2020년 신년사 2020.1.7
  17)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 대통령에게 묻는다. 2019.5.9
  18) ‌제72주년 경찰의 날 치사. 2017.10.20
  19)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기고문. 2019.5.7
  20)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0.8.24
  21)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0.9.28
  22)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7.12.4
  23)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0.9.28
  24)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기고문. 2019.5.7
  25) ‌대통령 취임사. 2017.5.10
  26) ‌영국 BBC방송 인터뷰. 2018.10.12
  27) ‌영국 BBC방송 인터뷰. 2018.10.12
  28) ‌영국 BBC방송 인터뷰. 2018.10.12
  29)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 2019.6.26
  30) ‌영국 BBC방송 인터뷰. 2018.10.12
  31) ‌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 2019.12.24
  32)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9.7.15
  33)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 2019.6.26
  34)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 2020.5.10
  35)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2020.5.25
  36)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2020.5.25
  37)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2020.5.25
  38)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0.10.5
  39) ‌규제개혁 토론회 모두발언. 2018.1.22
  40)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0.8.10
  41)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0.8.10
  42) ‌장·차관 워크숍 모두발언. 2018.1.30
  43) ‌대통령 취임사. 2017.5.10
  44)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2017.5.23
  45)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기고문. 2019.5.7
  46) ‌대통령 취임사. 2017.5.10
  47) ‌6·10 민주항쟁 기념사. 2019.6.10
  48)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8.6.18
  49) ‌제34회 한국여성대회 대통령 축사. 2018.3.4
  50)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8.2.26
  51) ‌대통령 취임사. 2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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