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核 문제는 韓美관계 갈라 놓을 수 있는 불씨. 2012년 이전에 北核에 대한 뚜렷한 성과 도출해야
⊙ 미국은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진행할 것. 이 경우 한미연합사(CFC)에 버금가는 조직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 미국은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진행할 것. 이 경우 한미연합사(CFC)에 버금가는 조직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 2009년 12월 1일 미국의 새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뉴욕 주 웨스트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를 찾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육사 생도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2012년은 한반도 안팎의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총 집결된다는 의미에서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2012년 체제’에서 남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국내정치와 깊은 함수 관계를 갖게 될 전망이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기록을 세우며 2009년 갈채를 받았던 버락 오바마 美(미) 대통령은 2012년 초부터 再選(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하게 된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거의 예외 없이 대통령 후보로 다시 지명돼 왔다. 하지만 당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그로서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정권을 잃고 절치부심해 온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와 맞서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의 모든 목표를 11월 大選(대선)에서의 재선에 두고, 국내 정치는 물론 외교 문제를 풀어 갈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로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에서 그의 지지율은 2009년 12월을 기점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50%를 밑돌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염증은 물론, 10%를 넘는 실업률과 경제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대선 직전에 현직 대통령이 51%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재선하기 어렵다는 통계도 있다.
2009년 하반기 그가 가장 크게 주력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은 통과되더라도 보수층의 반발을 비롯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어 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기후변화와 이민개혁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 반발하는 이들이 많다.
주류 백인사회에서는 흑인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009년 11월 오바마의 대선 승리 1년을 맞아 외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의 평균 성적은 B- 로, 2009년 취임 직후인 4월 같은 조사 때 얻은 B+에 비해 두 단계 하락했다.
이런 오바마에게는 2010년 11월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1차 관문이다. 435명의 하원의원 전원과, 33명의 상원의원, 39명의 주지사를 다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는 고전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원에서의 민주당 우세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하원의 경우 지금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하락이 가속화된다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려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다. 하원에서 의석수가 역전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은 힘을 잃기 쉽다.
對北정책은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말 아프간에 미군 3만명 증파 계획을 밝히면서 철수시점을 2011년 7월로 제시한 것도 그의 중간선거와 재선 전략과 관계가 있다. 9년째 접어드는 ‘인기 없는 전쟁’이 2012년 대선에서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을 그는 바라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민의 복지와 관계없는 의제들은 가급적 그의 책상에 올라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2012년 체제 중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문제는 北核(북핵)이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의 미·북관계는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對北(대북)정책은 북한이 1993년 1차 북핵 위기를 일으킨 후 가장 단호한 것이었다. 그의 대북 인식은 2009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상당한 불신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와 不和(불화)했던 베네수엘라, 쿠바와는 상당한 관계개선이 이뤄졌지만, 유독 북한만이 오바마 행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4~5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대북결의 1874호’를 가동시켰다. 백악관에 대북제재 조정관을 신설해서 중국과 북한의 주요 활동 무대인 동남아 국가에 강력한 대북 조치를 촉구, 적지 않은 효과를 이끌어 냈다.
북한의 무기를 싣고 항해 중이던 강남호가 寄港地(기항지)를 찾지 못해 回航(회항)하는 일도 벌어졌다. 북한이 2009년 8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단출한 규모의 대표단을 보내 “미·북 양자회담은 6자회담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상징적이었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긴밀히 관련돼 있다. 미국은 현재로선 전작권 문제의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09년 10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게이츠 장관은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나는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시한(데드라인)을 맞출 것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거론은 사치
게이츠 장관의 이 발언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인사들의 언급 중 가장 강한 것으로, 이 문제가 再論(재론)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실제 2009년 SCM에서도 전작권 전환과정을 점검하고,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미군 희생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아프간 전쟁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동맹국이 제기하는 전작권 문제는 사치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미 관계의 아킬레스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7년 체결된 한미 FTA는 미 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워싱턴 DC의 외교소식통들은 “2010년 4~5월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2010년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 의원들이 중간선거 때문에 2010년 8월 이후에는 사실상 의회활동이 休止期(휴지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010년에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는 모멘텀을 잃고 폐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 양국이 추진해 온 한미 FTA가 통과되지 않은 채 2012년을 맞게 될 경우, 적지 않은 內傷(내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2012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12년 전에 북핵 문제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언제라도 한미관계를 갈라 놓을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핵 문제에 대해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초반에는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 중의 하나로 부르며 강경 정책을 취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북한과 타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2008년 10월에는 퇴임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4000명이 넘는 미군이 사망하면서 수렁에 빠지고, 다른 외교정책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핵 문제에서라도 성과를 거두겠다고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동맹체제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2007년 2·13 합의에 따른 重油(중유) 100만t을 대부분 챙기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북한이 시간벌기용으로 유화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나오면 이는 한미관계의 갈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돼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되, 확실한 대안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합의를 되돌려 한국의 좌파들로부터 극심한 反美(반미)운동의 타깃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구였던 한미연합사(CFC)에 버금가는 조직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한미 FTA의 발효는 양국의 무역을 대폭 신장시켜 양국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 대해 불신감을 가진 민주당 내에 한미 FTA가 미국의 경기를 신장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 간 교류는 물론, 民官(민관) 합동 차원의 1.5트랙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들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신중한 인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끊임없는 양국 간의 협의와 교류로 美英(미영) 동맹처럼, 以心傳心(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불안요소가 많은 2012년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기록을 세우며 2009년 갈채를 받았던 버락 오바마 美(미) 대통령은 2012년 초부터 再選(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하게 된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거의 예외 없이 대통령 후보로 다시 지명돼 왔다. 하지만 당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그로서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정권을 잃고 절치부심해 온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와 맞서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의 모든 목표를 11월 大選(대선)에서의 재선에 두고, 국내 정치는 물론 외교 문제를 풀어 갈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로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에서 그의 지지율은 2009년 12월을 기점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50%를 밑돌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염증은 물론, 10%를 넘는 실업률과 경제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대선 직전에 현직 대통령이 51%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재선하기 어렵다는 통계도 있다.
2009년 하반기 그가 가장 크게 주력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은 통과되더라도 보수층의 반발을 비롯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어 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기후변화와 이민개혁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 반발하는 이들이 많다.
주류 백인사회에서는 흑인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009년 11월 오바마의 대선 승리 1년을 맞아 외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의 평균 성적은 B- 로, 2009년 취임 직후인 4월 같은 조사 때 얻은 B+에 비해 두 단계 하락했다.
이런 오바마에게는 2010년 11월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1차 관문이다. 435명의 하원의원 전원과, 33명의 상원의원, 39명의 주지사를 다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는 고전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원에서의 민주당 우세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하원의 경우 지금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하락이 가속화된다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려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다. 하원에서 의석수가 역전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은 힘을 잃기 쉽다.
對北정책은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말 아프간에 미군 3만명 증파 계획을 밝히면서 철수시점을 2011년 7월로 제시한 것도 그의 중간선거와 재선 전략과 관계가 있다. 9년째 접어드는 ‘인기 없는 전쟁’이 2012년 대선에서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을 그는 바라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민의 복지와 관계없는 의제들은 가급적 그의 책상에 올라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2012년 체제 중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문제는 北核(북핵)이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의 미·북관계는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對北(대북)정책은 북한이 1993년 1차 북핵 위기를 일으킨 후 가장 단호한 것이었다. 그의 대북 인식은 2009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상당한 불신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와 不和(불화)했던 베네수엘라, 쿠바와는 상당한 관계개선이 이뤄졌지만, 유독 북한만이 오바마 행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4~5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대북결의 1874호’를 가동시켰다. 백악관에 대북제재 조정관을 신설해서 중국과 북한의 주요 활동 무대인 동남아 국가에 강력한 대북 조치를 촉구, 적지 않은 효과를 이끌어 냈다.
북한의 무기를 싣고 항해 중이던 강남호가 寄港地(기항지)를 찾지 못해 回航(회항)하는 일도 벌어졌다. 북한이 2009년 8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단출한 규모의 대표단을 보내 “미·북 양자회담은 6자회담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상징적이었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긴밀히 관련돼 있다. 미국은 현재로선 전작권 문제의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09년 10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게이츠 장관은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나는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시한(데드라인)을 맞출 것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거론은 사치
게이츠 장관의 이 발언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인사들의 언급 중 가장 강한 것으로, 이 문제가 再論(재론)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실제 2009년 SCM에서도 전작권 전환과정을 점검하고,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미군 희생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아프간 전쟁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동맹국이 제기하는 전작권 문제는 사치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미 관계의 아킬레스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7년 체결된 한미 FTA는 미 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워싱턴 DC의 외교소식통들은 “2010년 4~5월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2010년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 의원들이 중간선거 때문에 2010년 8월 이후에는 사실상 의회활동이 休止期(휴지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010년에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는 모멘텀을 잃고 폐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 양국이 추진해 온 한미 FTA가 통과되지 않은 채 2012년을 맞게 될 경우, 적지 않은 內傷(내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2012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12년 전에 북핵 문제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언제라도 한미관계를 갈라 놓을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핵 문제에 대해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초반에는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 중의 하나로 부르며 강경 정책을 취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북한과 타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2008년 10월에는 퇴임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4000명이 넘는 미군이 사망하면서 수렁에 빠지고, 다른 외교정책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핵 문제에서라도 성과를 거두겠다고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동맹체제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2007년 2·13 합의에 따른 重油(중유) 100만t을 대부분 챙기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북한이 시간벌기용으로 유화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나오면 이는 한미관계의 갈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돼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되, 확실한 대안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합의를 되돌려 한국의 좌파들로부터 극심한 反美(반미)운동의 타깃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구였던 한미연합사(CFC)에 버금가는 조직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한미 FTA의 발효는 양국의 무역을 대폭 신장시켜 양국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 대해 불신감을 가진 민주당 내에 한미 FTA가 미국의 경기를 신장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 간 교류는 물론, 民官(민관) 합동 차원의 1.5트랙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들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신중한 인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끊임없는 양국 간의 협의와 교류로 美英(미영) 동맹처럼, 以心傳心(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불안요소가 많은 2012년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