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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朴振煥 박사 : 「북한의 파탄된 계획경제와 暗시장의 역할」

북한의 파탄된 계획경제와 暗시장의 역할」

김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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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注] 朴振煥 前 대통령 경제特補는 지난 4월 농협대학 농촌개발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 「북한의 파탄된 계획경제와 暗시장의 역할」을 발표했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를 미리 예견한 이 논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북한 농업인구는 全인구의 37%, 30년간 380万 명 늘어
한적한 곳에서 곡물을 암거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북한 농업인구는 지난 30여년간 500만 명에서 880만 명으로 늘어났다. 總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인구 비중이 1965년 41%에서 현재는 37%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이같은 농업인구의 증가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하나는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 중에서 農家식량으로 자체 소비되는 量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 결국 도시 등지의 非농업인구에게 공급되어야 할 곡물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경지 면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농업인구의 상대적인 증가는 결과적으로 농업부분에의 과잉취업 상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남한 농업인구는 1600만 명에서 450만 명으로 줄어들어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집단농업을 폐지하더라도 공업부문의 발전 없이는 농업의 과잉인구 때문에 農家 戶當 경지면적은 1.2ha밖에 되지 않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북한 농업의 생산성은 지극히 낮아 현재 북한주민 1인당 1일 평균 필요량인 450g의 3분의 1인 150g 정도밖에 식량을 배급받고 있지 못하다. 그것도 전체 인구의 3분의1 정도만이 배급받고 나머지 3분의2는 스스로 알아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쌀 및 옥수수 생산량의 72%를 차지하는 평안도와 황해도 등 西部지역에 비해 전체 곡물생산량의 18%밖에 생산하지 못하면서도 인구는 전체의 54%에 달하는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지역과 같은 東部 및 內陸지역의 식량난은 훨씬 심각한 상태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농촌과 도시주민 할 것 없이 알아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山地를 개간하고 있다. 이런 「뙈기밭」 농사가 이제 주민들의 本業이 되었고 북한의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 수단이 되고 있다.
 
  그 결과 餓死者(아사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와 함께 山林의 급격한 황폐화가 이어지고 있다. 뙈기밭과 함께 주로 채소나 부식 등을 자체 공급하기 위해 사회주의경제에서 허용되어온 「텃밭」도 농민들이 먹을 것과 내다 팔 것을 만드는 주요 기반이 되어왔다.
 
 
 
  쌀의 농민시장 가격은 수매가의 214배
 
  특히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 당국이 糧穀(양곡)뿐만 아니라 肉類(육류) 및 日用品 등을 제때 배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뙈기밭이나 텃밭에서 생산된 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을 없게 되었다. 그런 물품이 거래되는 농민시장(장마당)에서는 채소만이 아니라 곡류, 일용품, 육류 등 일체의 생활필수품들이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곳에 따라서는 농민들의 생산품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농민시장에 내다파는 「되거리꾼」이라고 하는 유통조직이 分業化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에는 1개 郡에 2~3개정도, 市지역에는 3~5개의 농민시장이 있고, 북한 전체에는 약 300~500개의 농민시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민시장의 규모확대로 이제는 웬만한 물품들은 다 갖추는 수준으로까지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북한에서 생산이 증가되어 정부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제대로 배급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농민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농민시장(暗시장) 자체가 총체적 물자부족에 따른 현상이고, 現 체제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분적으로 나타난 시장경제를 폐기하고 다시 총체적 계획경제로 전환할 수 없을 것이며, 시장경제의 萌芽(맹아)인 농민시장은 계속해서 발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쌀 수매가는 kg당 0.22원이었다. 쌀의 농민시장 가격은 47원에 달해 수매가보다 무려 214배라는 엄청난 가격차를 나타내왔다 ([표] 참조).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약 90원에 불과한 북한에서 쌀 1kg이 47원에 팔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배급량의 너무 적어 需要 측면에서 구입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수매가격은 kg당 0.12원인데 비하여, 시장가격은 27원으로 가격차는 225배에 달했다.
 
  정상적인 근로자는 한 달 봉급으로 돼지고기 반 근이나 달걀 대여섯 개밖에 살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보통사람은 배급되는 고기와 달걀 이외에는 농민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집단농장의 쌀이나 옥수수는 전량 정부의 배급양곡으로 수납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농민시장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농민시장에 쌀과 옥수수가 출하되는 것은 일부 계층이 쌀을 횡령하여 暗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서민에게 공급되어야 할 쌀을 횡령하여 暗시장에 내다 팔아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도화선 暗시장
 
  그동안 북한에서 집단농장의 농민은 가족원 1인당 1년에 평균 270㎏ 정도의 糧穀과 약 1000원(월평균 83원)의 현금보수를 받았다. 그것을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어 보통 3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자기집 「텃밭」에서 채소나 가축 등을 사육하여 농민시장에 내다 파는 것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해서 크기 시작한 농민시장이 공업부문이나 서비스부문에서도 실제 급속도로 「暗經濟」인 시장경제로 옮겨가고 있다. 私的 경영이 발생하여 개인이 국가의 상점이나 식당 등을 빌려 개인사업을 하고, 국가기업소 명의를 돈을 주고 빌려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부들도 국가 해운사업소로부터 돈을 주고 배를 빌려 조업을 하고, 그 생산물을 暗시장에 파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가능한 것은 북한의 계획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되어 몇몇 대규모 공장들을 제외하고는 생산자재와 부품 등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 개인들은 그런 공장이나 상점 그리고 어선 등을 빌려 자체적으로 운영해 暗시장에 내다팔아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暗시장들이 북한경제를 시장경제로 轉化(전화)하게 만드는 하나의 導火線的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暗시장이 형성되고 운영된다는 것은 파탄이 난 계획경제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주체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중국과의 密무역을 하든지, 아니면 권력층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빼돌려 200배나 더 나가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경제를 통해 돈을 벌고자 공식적인 계획경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농업이 사는 유일한 길은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가족단위로 자기 농사를 짓게 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집단농장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200배 이상 높은 농민시장에 대한 유혹 때문에 자신들이 지은 농사를 목숨을 걸고 빼돌리려는 시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농장원 1000명에 관리직 100명
 
  그동안 북한에서 당국이 수매할 때는 쌀은 kg당 22전, 옥수수는 kg당 12전이지만 배급할 때의 가격은 kg당 각각 8전, 3전이었다. 결국 수매한 곡물을 약 3분의1 가격으로 배급함에 따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당국이 財政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수매가보다 싸게 배급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봉급이 낮기 때문이다. 만약 배급가를 올리면 결국 근로자 봉급을 올려야 하고, 그러면 종국에는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일반 소비품 값의 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북한은 경제전체가 파탄(Collapsed)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획경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暗시장의 가격이 배급가격보다 200배나 많은 현실 때문에 몇 가지 先行조건들이 있다. 이대로 러시아와 같은 형태의 시장경제체제로 돌입하게 될 경우 북한에서는 惡性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러시아와 달리 惡性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인구에 비해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식량 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자본주의式으로 전환하는 1980년대에 들어서도 4~10%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 변화를 했다.
 
  반면 러시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2년에 26배, 1993년에 8배, 그리고 1994년에도 2배에 달하는 등 최악의 惡性 인플레이션을 경험해야 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통화를 늘리지 않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비록 물가가 오르더라도 봉급을 올리지 말고, 봉급생활자들이 薄俸(박봉)을 참고 견디면서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그 과정을 참지 못하면 결국 모두가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게 된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軍需산업을 민생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북한은 국민총생산의 30~40%를 국방비로 쓰며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黨경제, 軍경제를 民生경제보다 우선하고 있다. 例를 들면 북한의 外貨벌이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북한의 대성그룹은 4억~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여 그 수입을 전적으로 노동당의 財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성그룹은 金正日과 그의 가족이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특별 수입부서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원배분은 노동당과 軍을 위해 우선 배분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서 일반 시민들을 위해 배분되는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각종 생산품이나 공장의 기계 등이 빼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軍이 투입되어 생산과 유통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민군 부대 정치부에서 농장관리 小組를 만들어 각 농장마다 파견되어 농장의 모든 일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베트남에게서 배워라
 
  그외에도 약 1000명 정도의 집단농장에 관리위원장, 계획지도원, 생산지도원 및 黨비서 및 선전비서 등 관리직이 100명 이상씩 되어 非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비교해 볼 때, 러시아는 집단농장 평균 규모가 7000ha가 되고 관리직이 20~30명인 반면에 북한은 평균 500ha 정도에 관리직이 러시아에 비해 몇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無爲徒食(무위도식)하는 많은 관리직은 결국 북한이 집단농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 저항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에서 실시하는 계획경제, 배급제도, 그리고 집단농업은 三位一體라 할 수 있다. 그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바뀌게 마련이다. 이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모두에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轉化하면서 결국 배급제도와 집단농장제도도 시장경제에 맞게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계획경제가 파탄상태인 북한에서 농업이나 집단농장도 불가피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배워야 하는 나라 중의 하나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1986년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개방조치를 취하면서 집단농업부터 페지하고, 베트남 농민들이 가족 단위로 자기 농사를 짓게 해주었다. 그 결과로 베트남 농민들의 증산의욕이 높아졌고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쌀을 수출하는 나라로 되었다.
 
  현재 북한의 10a(300평)당 벼 생산량은 257kg으로 남한의 482kg의 절반에 불과하다. 북한 농민들의 증산을 독려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이 농민이 생산한 穀類(곡류)의 최소한만을 수매하고, 나머지 농산물들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소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유일하다.
 
 
 
 수출로 外貨를 벌어야
 
  북한은 우선 長期 借款(차관)형식으로 식량을 輸入(수입)하여 식량난을 해결하고, 長期的으로는 工産品의 수출을 늘려 필요한 外貨를 벌어들이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工業이 발전해야 농기계, 비료, 에너지 문제 등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50년 이상 계획경제下에서 집단농장 생활을 하면서 바깥 세계와 단절돼 온 북한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남한이 북한 농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농업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인사들이 남한에 와서 농업과 시장경제에 대해 충분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長期的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농업에 대한 物的 자본에 대한 투입보다는 농업부문의 人的 자원에 최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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