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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세대 지도자 대상 美 포토맥학회의 여론조사 보고서

앞으로 중국과 가까워질 것 86%, 미국과 가까워질 것 14%

김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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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美 호감도는 59%
 
 
  미국 포토맥학회(Potomac Associates·회장 윌리엄 와츠)는 지난 2월 한국 次世代(차세대) 지도자들의 對外인식 및 사회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작년 11∼12월 3주 동안 한국갤럽(Gallup Korea)과 공동으로 30∼49세 사이의 연령층에 있는 51명의 한국 次世代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次世代 지도자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최종 표본으로 선택된 51명은 性別로는 남자 44명, 여자 일곱 명이었고, 직업별로는 政界 여덟 명(한나라당 네 명, 새천년민주당 네 명), 정부관료 여덟 명, 기업인 아홉 명, 언론인 여덟 명, 시민사회단체(NGO) 여섯 명, 軍人 여섯 명 등으로 구성되었고, 匿名性(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뷰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Feeling) 조사에서 한국 次世代 지도자들의 對美인식은 兩國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경고할 만한 것이다<표1>. 비록 응답자의 59%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열 명 중 네 명 이상인 41%는 긍정적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財界에서 강한 긍정이 많은 반면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는 중립적이거나 부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반면에 호감도 조사에서 2位를 기록한 중국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6% 포인트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 결과다.
 
 
  72%가 『미국 신뢰한다』
 
 
  두 번째로 신뢰(Trust) 수준과 관련된 조사를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 수준은 개인적 호감의 경우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표2>. 次世代 지도자의 72%가 미국에 신뢰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學界 인사들은 만장일치로 가장 높은 신뢰를 표했다. 반면, 政界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신뢰감을 느끼고 있었다.
 
  호감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신뢰도에 있어서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나, 신뢰 정도에 있어서는 55%로 많이 떨어진다. 정치계나 學界가 긍정적인 신뢰도를 표한 반면, 관료 및 軍에 소속된 응답자들은 덜 신뢰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67%가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무려 90%에 달했다.
 
  현재 韓美관계에 대한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7%가 매우 강하거나, 다소 강한 유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표3>. 그렇지만 미래의 韓美 유대관계에 대한 전망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4>. 불과 14%만이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을 뿐, 78%는 現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고, 나머지 8%는 오히려 유대관계가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민단체나 여성지도자들이 유대관계가 약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미래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커다란 승리자로 등장하였다. 왜냐하면 次世代 지도자들은 불과 14%만이 미국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86%의 대다수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질 것이라고 답변했고, 더 약해질 것이라는 평가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하나의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래 관계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특히 學界와 軍에서는 韓美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시민단체나 여성계에서는 韓中관계가 미래에 더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韓中관계가 韓美관계보다 더 중요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대개 지리적 근접성,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과 거대 시장 등이 주요 요소라고 답변하였다. 그 외에도 문화적 유대성과 東아시아에서 미국 영향력의 감소 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반면에 韓美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韓美 군사동맹의 중요성과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의 존재 등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중국이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이웃이 될 수 있고, 중국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통적 韓美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미래의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3對1의 비율로 미래에 韓美관계가 韓日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응답자들은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단체나 여성 쪽에서 韓日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지리적·문화적 근접성과 東아시아의 공동체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次世代 지도자들은 미래의 韓美 및 韓中 관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韓美관계보다 韓中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래의 韓中관계의 중요도는 53%인 반면 미래의 韓美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한 비율은 41%로 12% 포인트 이상 중국이 높았다.
 
 
  59%가 『韓美관계의 수혜자는 미국』
 
 
  「韓美관계에서 누가 주요한 수혜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9%가 미국이 수혜자라고 한 반면, 한국이 수혜자라고 한 사람은 37%에 머물러 韓美관계에서는 미국이 더 많은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政界의 차세대 지도자들만이 한국이 수혜자라고 답변한 반면, 軍·언론·시민단체 등 대부분은 미국이 더 많은 수혜자라고 보고 있다.
 
  한편 韓美관계에서 한국이 받는 주요한 이익은 역시 안보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표5>.
 
  응답자의 70%가 안보관계가 가장 주요한 이익이고, 그 다음은 경제관계로 22%가 주요한 이익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學界인사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혜택은 민주화와 인권문제였다고 답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여 준다.
 
  次世代 지도자들은 「韓美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미국의 「覇權主義(패권주의·헤게모니즘·Hegemonism)」를 들었고 한국의 과도한 對美 의존도, 그리고 美軍의 한국 주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혹은 미국의 일방주의나 한국문제에 간섭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하인 근성(Flunkeyism)」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反美 감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가 「反美主義가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反美主義가 감소되고 있다」는 응답자가 불과 3%인 것과 비교된다.
 
  反美감정의 원인에 대한 평가도 韓美관계의 문제점의 원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슈퍼파워의 태도를 갖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오만함이나 이기주의적이고 불평등한 관계 등을 그 원인이라고 꼽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美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경주의적 정책도 反美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韓美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인 안보관계 자체가 한계를 보여 주기 시작했다. 실제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MD)에 대한 한국 次世代 지도자들의 반응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미국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次世代 지도자의 비율은 33%로 반대하는 65%에 비하면 반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軍을 대변하는 次世代 지도자들도 균등하게 찬반으로 나눠질 정도이다.
 
 
  통일 후 駐韓美軍 유지는 12% 불과
 
 
  통일 이후의 미군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감소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고, 즉각적 철수 14%보다도 작았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감소하거나 즉각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74%에 이르렀다. 특히 정계나 시민단체 쪽에서 즉각적 철수나 감소 등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6>.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문제와 관련해서는 軍 개입을 포함한 전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15%였고, 대다수인 76%는 軍 개입을 배제한 제한적 지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9%는 아예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軍은 전면지원을 주장한 반면, 언론은 지원에 반대하여 커다란 대비를 나타냈다.
 
  한국의 次世代 지도자들은 정치영역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치가 지나치게 지역감정에 휘둘리고 개인적 보스에 의존하는 정치라고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표7>. 경제문제와 관해서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재벌의 경제력이 너무 크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가장 큰 문제라고 열거하였다<표8>.
 
 
  94%가 햇볕정책 지지
 
 
  한편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응답자의 31%가 강한 지지를 표명했고, 63%는 어느 정도 지지라고 말하였다. 결국 94%가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6%만이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는 남북화해에 대한 한국민의 강한 열망이 햇볕정책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과 어느 차기 지도자도 화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그렇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졌다. 응답자의 51%는 현재의 對北 협상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49%는 북한과 협상에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軍과 學界 쪽에서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될 것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던 조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 설정, 상호주의의 적용, 북한의 투명성 확보, 核과 生化學 무기 투명성과 인도주의의 연계 등이 거론되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전망하였다. 29.4%만이 10년 內에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반면, 대부분의 軍관계자를 포함한 66.7%는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전망은 긍정과 부정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하는 南北관계의 현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한 한국 次世代 지도자들은 미래에 대해 많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있다. 그것은 민주화, 민족과 개인의 근면성, 교육된 인적자원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 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물론 次世代 지도자들은 국내 문제나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성장하고 있는 이웃 巨人 중국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존심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의 한국 次世代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팍스 아메리카나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일본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는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당한 二等 시민계층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카드」는 그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제 韓美관계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적절한 注意(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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