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가올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전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미국의 고율(高率) 관세 압박 속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즉각적인 정권 교체는 없지만 총리의 거취와 일본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지지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 정치자금 부정 사건(2023~2024)'을 비롯해 이시바 총리가 지난 3월 신임 초선 의원 15명에게 각각 10만 엔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상품권 스캔들' 등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을 의식한 탓인지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목표를 ‘단순 과반 확보’로 낮췄다. 참의원 전체 248석 중 절반이 이번에 교체되며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총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비선거 대상 75석을 더하면 과반(125석)이 가능하지만 선거 전 연정이 확보한 141석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셈이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교수는 “과반을 놓칠 경우 자민당 내부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며 “차기 지도부 아래에서도 여당은 양원 모두에서 소수 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설령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총리의 지지율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시바 총리에게 민심이 돌아선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쌀값'이다.

일본 내 쌀값은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올랐다. '레이와(令和·나루히토 국왕의 연호)의 쌀 소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동'이라는 표현도 일본에서는 '국가 재난급 상황'이 아니면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실제 지난 5월 12∼18일 사이 일본 전국 슈퍼에서 쌀 5㎏ 평균 가격은 4285엔(약 4만 원)을 기록했다. 당시 한국 쌀 5㎏이 1만 6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2.5배 더 비싼 셈이다.

쌀값 폭등의 이유는 쌀 공급 부족과 유통 구조 문제 등이 원인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다. 또 미국산 쌀과 자동차 수입이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출했고 다가올 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결국 쌀값 논란은 농림수산상 경질로 이어졌고 후임으로 임명된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은 비축미 방출을 지시하며 쌀값 폭등을 진정시켰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포퓰리즘 정당인 '센세이토당'의 약진도 주목된다.

산세이토당은 외국인 복지 배제, 귀화 심사 강화 등을 주장하며 “일본인 우선”을 내세우는 당이다. ‘백신 반대’ ‘반세계화’ ‘전통적 성 역할 강조’ 등의 주장도 펴고 있다. 일부 유권자는 외국인을 '생계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선거 운동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극단적 주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주장이 허위 정보라고 지적한다. 외국인은 일본 전체 인구의 약 3%이며, 복지 수급자 비율도 일본인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도 “불법 체류자 제로”를 기치로 외국인 단속 강화를 공약하고 국민민주당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주장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서는 중이다. 사실상 여야 모두 공통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권 대안으로서 결집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산세이토 등 8개 야당은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공통된 정책 노선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민당 참패 이후 일부 정계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현재는 일부 법안 협조에 그치고 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