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김석우)이 29일 오후 2시 서울 R.ENA컨벤션에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란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를 가리킨다. 이들은 한국 국적은 갖지만,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2022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전체 탈북학생의 69.2%를 차지했다. 2011년 36.2%에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15년부터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수가 북한 출생 탈북학생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 출생 탈북민과 달리 정착금, 대학 특례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직업 교육 및 취업 장려금, 병역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증가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 발표에는 이재원 변호사,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수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부국장이 참여한다. 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례 증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인권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