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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추적]岐路에 선 육군 헬기 사업

오동룡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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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史上 최대의 戰力증강사업 - 岐路에 선 육군 헬기 사업-자체개발이냐 수입이냐 개발·획득에 13조원, 戰力공백 7년을 감수하고도 다목적 헬기 자체개발을 추진하려는 까닭은? ● 국산화 명분下에서 거대한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 헬기수명 통상 30년… 한국군 공격헬기 코브라의 40%가 20년 이상 운행 ● 헬기 개발 선진국도 개발기간 20년 이상, 개발비용만 10조원이 넘어 ● 기획예산처, KMH 사업 KDI에 타당성 검토 의뢰… 「500대 이상 생산해야 경제성 있다」 ● 코브라 공격헬기는 야간엔 「장님」… 야간 및 악천후 작전 가능한 공격헬기 도입 시급 ● 反美와 햇볕에 눌린 공격용 헬기 도입사업(AH-X)… 2006년 주한미군의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임무 인수에 차질 우려 吳東龍 月刊朝鮮 기자 (gomsi@chosun.com) 建軍 이래 최대의 전력증강 사업 육군의 다목적 헬기(KMHㆍKorea Multi-purpose Helicopter) 사업 추진에 대해 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육군 헬기사업은 KMH와 차기 공격용 헬기(AH-XㆍAttack Helicopter, X는 기종 미정을 뜻함) 사업 중 KMH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듯한 양상이었으나 예산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AH-X 사업은 現 코브라 헬기의 노후화와 야간 작전 능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공격 헬기를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KMH 사업은 現 500MD와 UH-1H의 노후화에 따른 후속 헬기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헬기를 개발하자는 사업이다. KMH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나온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이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KMH는 사업규모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산업 발전과 육군 전력보강 및 증강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MH 사업은 당초 사업 규모가 6조~7조원으로 예상됐었다. 이 사업은 현재 육군항공의 노후한 UH-1H(휴이), 500MD(블랙 카이트), AH-1S(코브라) 등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4월 육군에서 기동헬기 299대, 공격헬기 178대 등 총 477대의 소요가 제기됐었다. KMH 사업에는 개발비 7500억원에 477대의 획득비용을 합쳐 6조7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던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FXㆍ5조5000억원) 및 해군 차기 구축함 사업(KDX-Ⅲㆍ3조원)을 능가하는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최초보다 지출이 항상 커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KMH는 어찌된 일인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들어갈 돈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개발비도 전문가들이 정밀 분석해본 결과, 7500억원으로는 어림도 없고 2조5000억원 정도는 들여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때문에 개발 및 획득비용이 13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발방식 및 목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MH는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 수송용과 공격용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수송용을 2008년까지 개발한 뒤, 이를 토대로 공격용을 2012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개발목표다. 지금부터 4~8년 내에 수송용과 공격용을 모두 개발한다는 것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앞선 미국, 유럽 등의 경우도 15~20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정찰 및 輕(경)공격헬기인 미국의 RAH-66 코만치의 경우, 1986년 개발에 착수해 6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갔으나 아직도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 개발기간만 20년 이상이, 개발비용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콥터의 타이거는 1989년 개발이 시작됐는데, 1호기가 아직도 실전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당초 대당 1100만 달러였으나 1998년에는 2700만 달러로 올라갔고, 금년에는 30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AH-64 아파치의 경우에도 개발에 10여 년이 걸렸다. 신개발이 아닌 업그레이드의 경우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美 해병대 AH-1Z(바이퍼) 사업은 AH-1W(슈퍼 코브라)를 업그레이드한 것인데, 1996년 착수됐으나 최초 실전배치 시기가 2005년에서 2008년으로 늦춰졌다. 대당 가격도 2000만 달러로 높아졌다고 한다. 육군 항공 관계자는 『공격 헬기의 핵심은 사격 통제 장비(射統 장비)』라고 말한다. 火器(화기)와 조종사의 視野(시야), 시스템이 통합돼야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것이다. 즉, 사격통제 장비의 통합 기술은 현재 보잉이 세계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벨社의 AH-1Z 업그레이드가 늦어지는 이유도 바로 사격 통제 장비의 통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전투기와 같은 固定翼(고정익)에 비해 回轉翼(회전익)인 헬기 개발이 결코 쉽지 않으며, 예상보다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세계 유수의 항공업체들도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업그레이드에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에, 소형헬기인 BO-105나 SB-427을 조립 생산하는 기술만 보유한 우리가 단기간에 기동·공격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KMH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외국 항공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은 물론, 주요 부속을 도입해 제작하겠지만 군이 목표로 하는 4~8년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001년 국회 국방委, AH-X 예산 삭감하고 KMH에 97억 신규 편성 KMH 사업과 AH-X 사업이 논란을 빚으면서 한국군 헬기의 노후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군 헬기 현황과 노후도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예상보다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기의 작전 수명은 통상 30년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UH-1H는 1963~1980년에 도입돼 운용기간이 23~40년, 500MD는 1976~1988년 도입돼 15~27년, AH-1 공격용 헬기는 1977~1991년 도입돼 14~26년이나 됐다. UH-1H는 30년 이상 된 것이 50%에 달하고, 500MD는 20년 이상된 것이 50%이다. 주력 공격용 헬기인 AH-1는 40%가 20년 이상 됐으며, 그나마 수리부속 생산중단으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이 기종은 야간작전이 불가능한데다, 공격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한다. 참고로 주력 수송용 헬기인 UH-60(블랙 호크)은 1990~2000년 도입돼 3~13년, CH-47(시누크)은 1988~1998년 도입돼 5~15년, BO-105는 1999~2000년 도입돼 3~4년 됐다. 이들 3개 기종은 비교적 신형이어서 당분간 계속 운용될 예정이다. UH-1H, 500MD, AH-1 등 3개 기종은 너무 낡아 2010년 이내에 대체 기종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방부에선 KMH에 대해 국방부 단독이 아닌, 汎정부 차원에서 사업추진단을 구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등훈련기 제작 사업으로 탄생한 T-50처럼 汎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이야기다. 국방부는 「2003~2007년 국방중기계획(軍 전력증강 5개년 계획)」을 2002년 2월14일 발표했다. 그런데 다목적 헬기(KMH) 사업은 2002년부터 개발에 착수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AH-X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육군 차기 공격용헬기(AH-X)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일까.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연구개발사업인 KMH 사업의 진행을 봐 가며 AH-X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AH-X 사업의 불투명한 장래는 이미 2001년 말 국회 국방委에서 2002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예고됐었다. 이 예산은 당초 2001년 11월 千容宅(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 국회 국방委에서 공격용 헬기(AH-X) 사업 예산 319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전례 없이 국회 차원에서 존재하지도 않던 KMH 예산 97억원을 『KMH 사업에 주라』고 했던 것이다. 국회 국방委는 육군에서 요구하던 사업인 공격헬기 도입사업(AH-X)은 없애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구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긴급 편성한 것이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委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KMH 사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비 총 7500억원을 투입, 500MD, UH-1H, AH-1S 등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KMH 사업의 주도형태를 놓고도 그동안 「정부 주도」냐, 「업체 주도」냐를 놓고 관심이 집중돼 왔었다. 정부와 1999년 3월 삼성항공과 현대우주항공·대우중공업의 항공부문이 통합해서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례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작년 7월30일 한국型 다목적 헬기(KMH)의 사업 주체가 정부주도로 결정됐다. 결론적으로 육군의 강력한 요구로 개념연구 및 탐색개발(1단계)은 정부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체계개발은 업체인 KAI가 맡기로 했다고 한다. 개발의 주도권은 ADD가 맡고 국방부 지정업체로 타업체에 비해 우월권이 있는 KAI가 생산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듯이 보였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기획예산처는 2002년도 KMH예산 97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예비비 7억원을 편성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다목적 헬기사업이 대규모 財政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국방비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그 규모內에서 수용여부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KDI 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이라면서 『軍의 다른 차세대 전력사업과 비교해 투자 우선순위가 있는지, KMH 사업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신중히 짚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격용은 2014년에나 전력화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들은 지난 4월 말 극비리에 미국과 유럽 등지를 돌며 다국적 헬기업체들의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를 기초로 KDI는 최근 3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08년을 전력화 목표로 했던 다목적 헬기 개발 사업(KMH)이 2010년쯤에야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KMH 사업은 수송용은 2008년, 공격용은 2012년이 목표연도였다. 그러나 개발기간이 최소 7~10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수송용은 2010년, 공격용은 2014년은 돼야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고 한다. 「전력화」는 헬기가 도입 또는 생산돼 전투력을 발휘하는 단계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KDI가 우리 기술 수준을 「개발할 만한 수준」이 아닌 「조립에 불과한 수준」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립」으로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최소 7~10년으로 잡은 것이다. 2008년에 수송용 헬기 개발을 완성해야 한다면, 내년에 사업 착수에 들어가더라도 4년이란 기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헬기를 모델로 해 각종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500MD, UH-1, AH-1S 등 한국 육군의 기존 공격용 및 수송용 헬기들이 2007~2008년이면 노후도가 심각해 져 KMH가 나올 때까지 3~7년간의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기체 관리를 잘해 몇 년간 더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안전사고가 빈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1995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21건의 육군 헬기사고가 있었다. 추락 헬기들은 대파됐고, 18명 사망, 3명 중경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지난 8월14일에는 육군 UH-IH헬기가 경북 영천시 화산면 소재 논에 추락,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유 중인 500MD, UH-1H 헬기가 30년 이상 노후한 탓도 있었다. 특히 공격용의 경우, KMH 공격용이 개발되더라도 우리 육군이 제기한 차기 공격용 헬기(AH-X)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軍이 주장하는 공격과 기동ㆍ정찰 기능을 함께 갖춘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공격형이나 기동형 모두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승용차 한 대에, 일반 승용차와 최고급 스포츠카의 기능을 한데 섞는 격이다. 기동형 헬기는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竝列(병렬) 형태여야 하는데, 공격형 헬기는 射手(사수)의 시야 확보를 위해 사수는 전면에, 조종사는 후면에 앉는 直列(직렬)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같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KDI, 경제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 군 안팎의 관심을 모은 경제성 부분에 대해 KDI는 500여 대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 즉 국내에서 개발할 만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우리가 개발한 다목적 헬기가 內需(내수)를 충족하고 해외 시장에도 팔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보고서는 1990년대부터 세계 헬기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해외 판매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수출할 헬기의 기종(공격헬기 또는 기동헬기), 판매 규모, 판매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했다. 수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들여 헬기를 개발하더라도 헬기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 만든 헬기를 헐값에 팔 수도 없다. 국산화하여 477대를 제작할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직구매에 비해 3조6000억~6조2000억원이 추가되어 대략 13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항공 선진국의 경우, 최초 예산보다 300~1000%까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추세다. 이 경우, 20년 개발에 20조원의 개발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는 4조~5조원 정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국내 헬기 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이 초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胴體(동체)ㆍ무전기ㆍ전방감시 적외선 레이더(FLIR) 등을 제외한 프로펠러(로터)ㆍ엔진 등 주요부품은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결국 보고서는 「KMH의 타당성을 높이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自主국방과 500여 대를 생산하는 물량이라면 사업은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다」는 다소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AH-X 사업은 당초 기존 공격헬기 AH-1S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시작되었다. 1977년 최초 도입 때부터 AH-1S는 야간 및 악천후 작전능력이 全無해 주간 외에는 표적 탐지나 식별·사격 등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주간에도 오직 조종사의 시각에 의해서 표적을 탐지ㆍ식별할 뿐만 아니라 토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만을 탑재하고 있어 사거리가 짧고 명중률이 낮으며, 사격할 때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조종사의 생존성이 취약하다. 때문에 육군은 야간작전이 가능한 공격형 헬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었다. AH-1S와 500MD에 달려 있는 토 미사일은 有線(유선)으로 유도된다. 토 미사일에는 가느다란 선이 매달려 있다. 헬기 조종사는 이 선을 통해 발사한 토우 미사일을 목표물까지 컨트롤한다. 때문에 토 미사일을 발사한 뒤 조종사는 눈으로 미사일과 목표물을 보고 있어야 하므로 헬기는 1분 이상 꼼짝 않고 공중에 떠 있어야 한다. AH-1S로서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敵이 대공포를 쏘면 격추되기 쉽다. 토 미사일이 안고 있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뒤늦게 개발된 것이 헬파이어(Hellfire) 미사일이다. 헬파이어는 발사 후 미사일 스스로 목표물을 기억해 날아가므로, 헬기 조종사는 발사한(fire) 다음에는 유도를 잊어버리고(forget) 안전지대로 도피해도 된다. 이러한 미사일을 「fire and forget」 방식이라고 한다. AH-1S는 야간 공격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연료를 완전히 채우고 1만 파운드의 自重에 M-197 20mm 3연장 발칸포, 토 미사일 8발, 2.75인치 로켓 19발 포드 2개를 완전히 무장하면 이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연료를 반만 채워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 짧다. 반면, 최신 공격헬기는 야간은 물론이고 악천후 때에도 공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장의 수준이 다르다. 그 외에도 최신 공격헬기는 디지털화하여 다른 공격헬기나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정보를 교환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까지 갖고 있다. 합참은 이러한 성능을 가진 첨단 헬기를 도입하자며 1996년 차기 공격헬기 사업을 출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항공작전사령부는 AH-1S의 수명이 남아 있는 만큼, 이 헬기에 토 미사일 대신 헬 파이어와 야간 공격 장비 등을 달아 사용하자는 AH-1S 성능 개량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합참이 AH-X 사업을 추진하자 AH-1S의 개량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나마 AH-1S에 야간 비행을 위해 300억원을 들여 시 나이트(C-NITE)를 도입, 12대에 장착하는 데 그쳤다. 軍 관계자에 따르면 『AH-1S에서 쏘는 토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3750m임에도, 시 나이트의 경우, 500m 이상을 보지 못했다』며 시 나이트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파치, 바이퍼, 카모프의 대결 1998년 공격헬기를 도입키로 한 AH-X 사업에 미국의 보잉(아파치 롱보·AH-64D), 미국의 벨(바이퍼·AH-IZ), 러시아 카모프(카모프 알리게이터·KA-52) 3개社가 응찰 의사를 보였다. 軍 내부에선 아파치가 가장 후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아파치는 주한미군을 포함, 영국ㆍ일본ㆍ네덜란드ㆍ싱가포르ㆍ이집트ㆍ그리스ㆍ이스라엘ㆍ사우디 아라비아 등 사용국이 많아 대당 가격이 싸고, 운영 유지비가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방법은 직거래(Direct Purchase)와 기술도입(면허 생산·License Production)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직거래에서 FMS(Foreign Military Sales·美 대외군사판매)와 기업거래가 적용된다. 당시 보잉 측은 아파치 대당 가격으로 2200만 달러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총 사업비 2조1000억원에는 3년간 필요한 수리부품과 탄약, 조종ㆍ정비사의 교육훈련비, 부대창설을 위한 땅 부지비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이 비용이라면 아파치 헬기 2개 대대(36대)가 창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잉은 한국에서 아파치를 통한 AH-X 사업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金大中 정부 들어서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은 데다, 당시 외환위기ㆍ햇볕정책 여파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류 때문에 AH-X 사업은 시들해지고 말았다. 보잉은 현재까지 한 대당 2000만 달러를 호가하는 아파치를 美 육군을 포함, 全세계 시장에 1100대 수출했다. 주한미군도 현재 72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치는 지난 이라크戰에서 101공중강습사단 예하 9개 대대(180여 대)로 이라크군 전차 82대, 장갑차 142대, 174개의 야포, 183개의 對空방어시설과 8개의 地對地 미사일 시스템을 격파한 戰果(전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H-X 사업의 추진은 최근 촛불시위를 계기로 본격화된 反美(반미)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종속국도 아닌데 웬만하면 돈이 들더라도 우리 힘으로 공격헬기를 만들자』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對전차 무기인 공격헬기의 無用論도 나오고 있다. 북한군의 전차는 3800여 대, 한국군의 전차는 2400여 대이지만 북한군의 T-34, T-54 등 기존 전차는 구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K-1전차(일명 88전차)나 이를 업그레이드한 신형 K-1A1전차로 무장한 한국군 전차의 전력이 훨씬 앞서 있어 對전차용 공격헬기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공격헬기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對전차 임무이다. 그러나 공격헬기는 敵(적) 레이더망을 피해 적진 깊숙이 위치한 전략목표를 파괴할 수 있고, 특히 공군 전투기가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레이더 기지와 방공무기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인 무기체계이다. 또한 야간 정밀 항법 장치를 갖춘 공격헬기는 주ㆍ야간 구분 없이 모든 지형과 기상조건을 극복하고 敵의 중심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아파치 헬기 등 공격헬기 1대의 화력이 1개 보병대대의 화력을 뛰어넘는 것이 이라크戰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제작사의 후속 지원 능력이 열쇠 헬기는 사막지형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국가는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항공 관계자는 『아파치 헬기 등 공격용 헬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지형에서 작전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안전하다』면서 『기동時에는 敵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계곡을 비행하고, 목표를 탐지하면 튀어올라 사격을 가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했다. 軍에서는 5년 후면 無人 헬기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有人 헬기도 20년 후면 자취를 감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를 갖추고 있어 인공위성이 식별한 표적을 無人 헬기가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AH-X 사업이 육군 항공 전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다. 육군이 소요제기한 대로 AH-X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충교역(무기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을 받는 것)으로 기술이전을 받아 1만 파운드급 스카우트機를 개발하는 것이다. 스카우트(Scout)機는 공격헬기가 공격을 가하기 전에 사전에 敵陣(적진)을 정찰해 목표물을 탐지, 공격헬기에 전달하는 헬기다. 해외 업체들은 AH-X 사업을 따내기 위해 우리의 기술이전 요구를 묵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UH-60, CH-47 헬기 등 수송헬기의 업그레이드를 좋은 조건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기를 운영하는 데 가장 염두에 둘 부분이 제작사의 후속지원이다. AH-X 사업협상에 참가했던 南阿共(남아공)의 루이벌크 공격 헬기, 러시아의 카모프(KA-52)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 全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AH-1S, UH-60, CH-47 등 각종 헬기들의 부품들은 작전부대에서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긴밀하게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韓美 양국은 지난 7월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미래 韓美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3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에 따라 한국 측은 그동안 미군이 맡아 오던 북한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임무를 2006년부터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 결과는 거의 모두 미국 측의 요구대로 결론이 났다. 주목할 것은 북한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임무는 주한미군의 AH-64 아파치 헬기가 맡고 있었다. 따라서 전면 유보됐던 2조원 규모의 한국군 차기 공격용 헬기(AH-X) 사업이 再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파치 도입계획은 없으며 다른 무기체계로 임무를 맡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KMH 강행 땐 對간첩 작전 공백 불가피 주한미군은 1996년 독수리연습 기간 중 동해안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자 AH-64 아파치 헬기를 작전에 투입하면서 한반도의 해상침투 저지 임무를 맡아 왔다. 아파치는 對간첩 작전에서 신속기동, 敵 탐지능력, 치명적 화력 면에서 높은 수준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軍이 보유하고 있는 AS-1S 코브라 헬기는 야간 작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월11일 기자는 국방부에 육군 다목적 헬기 사업(KMH) 관련 「KMH 국책 사업 준비단」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육군의 기동ㆍ공격 헬기의 소요제기 과정, KMH 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2007년부터 시작될 북한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임무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 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 KMH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8월 중으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가 열릴 예정이다. 航宇審은 KMH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벌여 타당성을 검토한 뒤 「國策(국책) 사업」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부처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航宇審은 국방부, 산업자원부, 재경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으로 있다. 航宇審에서는 KMH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국방부와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개발비가 더 들더라도 우리 손으로 다목적 헬기를 개발할 것인지, 1996년부터 추진해 온 AH-X 사업을 서둘러 「안보 공백」을 메워 놓고,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을 받아 KMH를 개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때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멍드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뿐이기 때문이다.●

입력 :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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