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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요구하는 '대북전단(삐라) 법적 제지' 가능한가... 법원은 "표현의 자유" 인정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만한 근거 없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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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이 3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비난,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남측에 법적 제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 5월 3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사실을 지목한 것이다.  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대북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감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례로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하다 경찰 등에 제지를 당하자 2015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가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고 본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016년 6월 남북교류협력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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