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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다가오고 있다

청년 365, 기본소득 관련 좌담회 열어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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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론 잘 보이지 않지만 지표 아래에선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기본소득얘기다.
 
이제 GDP와 같은 경제적 지표가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았는가 하는 것이 발전의 척도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크 주커버그),
 
 “고도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로봇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기여를 할 수 있다.”(빌 게이츠)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이들은 점점 더 기본소득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연예인 스캔들, 여전히 이따금 터지는 미투 사건들에 가려 한국사회엔 그 소리가 얼핏 잘 들리지 않지만 기본소득제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지난 118일 국회에서 좌담회가 열렸다. ‘청년, 기본소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청년 365가 주관하고 채이배, 유성엽, 박주선 의원실과 바른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청년 365가 해온 '신문고 프로젝트'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임성훈 전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윤정 청사진 공동대표와 정한승 청년 365간사, 고경주 대학생 청년활동가가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기본적으로 모든 참석자들은 기본소득의 필요성 자체엔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 생각이 갈리는 지점은 속도와 재원이었다.
경제학 박사이며 나주시장을 역임하기도 한 임성훈 전 회장은 역시 시정의 경험을 반영해 예산의 한계를 지적했다. 적자 폭이 점점 커지는 재정수지와 낮아지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둘째 치고 재원을 감당할 수 있겠냔 얘기다.
 
남기업 소장은 기본소득제도 시행에서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이다.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주장했다. 남 소장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헨리 조지의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헨리 조지는 토지공개념을 주창한 미국의 학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경쟁하듯 언급하고 있는 개념이다. 사실 헨리 조지가 활동했던 19세기 중반의 미국은 2020년의 한국과 좀 많이 다르긴 하다. 추 장관이나 박 시장이 과연 그 차이를 정밀히 관찰하며 토지공개념을 입에 올리는 건지 들을 때마다 의아스럽긴 하다.
남 소장은 토지가 경제비효율의 주범이라며 공시지가에 0.8%의 법정세율을 과세해 국토보유세를 거두면, 국민 1인에게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주장들이었다. 2030세대 청년들은 좀 달랐다. 정한승 간사는 플랫폼세()’를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앱스토어 등을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서비스가 아닌 공유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었다. 세금이든, 다른 어떤 방법이든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게 하자는 주장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고경주 활동가는 이미 일부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제도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사진의 이윤정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용술 청년365 대표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제도를 이끌어갈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년 이상의 세대들이 '과연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가능할까, 먼 미래로 여기는 동안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 점을 발견한 것 만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였다.    
 

입력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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