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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미래당 결혼정보서비스 무료 제공에 선관위 제동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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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진 결혼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웅진 결혼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8일 선관위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정확히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였다. 결혼미래당(결미당)은 결혼율과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창당을 발표한 생활밀착형 정당이다.
 
 이 위원장은 1991년 한국 최초의 결혼정보업체인 선우를 설립해 30여년간 이끌어왔다.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개발, 출원한 결혼 중매 관련 특허만 8개다. 전공을 살려 전국민에게 결혼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허황한 공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최근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혼 당원 중 원하는 이들 전원에게 결혼정보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겠다는 정책이었는데, 선관위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물품 뿐 아니라 변호사나 세무사의 무료상담 서비스 등 무형의 서비스도 금지 대상으로 선관위는 규정했다. 선관위는 결미당의 결혼정보서비스 무료 제공도 이같은 일종의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으로 분류한 셈이다.
 
이웅진 위원장은 결혼정보서비스 제공은 싱글 당원 간의 자발적인 만남의 장을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라며, “그에 관한 질의를 재차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직후 최초로 창당을 발표한 1호 군소정당의 정책에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입력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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