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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 "강제 북송된 북한선원 관련 조사하려 했지만 무산"

"한국 정부가 했던 일은 명확하게 국제법 어긋나”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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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 오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면담하기 위해 접견실로 들어가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초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명을 사흘 만에 강제 북송시킨 것과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현장 조사를 하려 했지만 한국정부가) 관련된 당국자들이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9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했던 일은 명확하게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조사 방해를 위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추측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비협조적 태도가)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된 후 매년 연말에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지만 이런 일(방한 무산)은 처음"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란 이유로 북송 결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킨타나 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범죄 혐의나 범죄 행위와 무관하게 학대·고문·불법구금을 당할 수 있는 나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적용받는다"며 "(사건 후)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촉구해 왔고 한국 정부는 항상 이를 지지했었다"며 "이번 송환은 그와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선원들을) 북송한 이유, 법적 절차 등을 물었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완전히 불충분했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국 정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고 북송 이유와 고려했다는 사항들도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올 상반기로 계획 중인) 한국 방문에서 이 사건을 조사할 사법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유엔과 상의하지 않았고 나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며 "기본권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이   며칠 만에 그냥 그 사람들을 (북한에) 보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기본권이 달린 일이라면 비밀에 부쳐지거나 (남북) 두 정부 사이에서만 이뤄져선 안 된다"며 "투명하게 대중에게 공개돼야 하고 책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북송이) 그저 한국 정부의 실수나 잘못된 절차이기 바란다"며 "미래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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