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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강한 처벌 요구

검찰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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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1심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수뢰·사전수뢰 혐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해 선고돼야 한다며 구형도 각각 진행했다. 구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국가 기능을 동원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한 뒷조사까지 했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장 자리 등을 챙겨주기도 하는 등 소설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과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줌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며 "기업이 당면한 현안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줬고, 전체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고, 다스의 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전후로는 대통령의 막강한 지휘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사용돼야 할 국민의 혈세까지 (뇌물로) 수수했다"고 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단 한 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진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고, 사실심의 마지막인 이날까지 이 전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 의혹을 받았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받은 미국 소송비 가운데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  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다스의 자금 횡령 혐의는 246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됐다.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소송비가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51억원이 더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를 감안해 항소심의 구형량을 1심보다 높인 것으로 보인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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