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새로운 무기가 나오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전했다./조선중앙TV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CRS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미·북 관계(U.S.-North Korea Relations)’ 보고서를 발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북한은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핵 물질 생산과 SLBM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말해왔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사례로 들면서, 지난해 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 이후 권력기반을 공고히 했다”며 “경제우선 정책 덕분에 북한 경제가 성장했으나, 대북 제재로 인해 2017년과 201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