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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뮬러 특검, '러시아게이트' 트럼프 연루 의혹에 '증거불충분' 결론

"러시아 정부의 (정치) 개입 여부 규명 안 돼"... 트럼프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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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그 주변인들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3월 24일(이하 현지 기준)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캠프 또는 관련자들의 공모(共謀) 및 조정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의 수사 내용은 윌리엄 바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됐으며 바 장관은 24일 의회에 네 쪽짜리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다. 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특검 보고서를 인용, "수사 결과 트럼프 캠프 구성원들이 러시아 정부의 (정치) 개입 활동에 공모하거나 이를 조정했다는 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고시킨 직후 사실상 시작됐다. 이후 그의 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졌지만 결국 선거기간 중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약 22개월 동안 이어져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뮬러 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트럼프 무혐의’로 일단락된 셈이다.
 
뮬러 특검은 여론조사기관 '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IRA)'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소셜미디어 작전과 관련, 다수의 러시아 국적자 및 단체들을 기소하면서도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이 IRA 활동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은 다수의 러시아군 장교들을 기소했을 뿐,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의 공모 및 조정 역할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다만 러시아와 연계된 인물들이 트럼프 캠프를 돕겠다고 수차례 제안했던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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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보고서 요약분을 담은 서한의 복사본. 바 장관은 이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바 장관이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며 보고서의 완전한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반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특검은 철두철미하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해임 결정 부서 기준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전통적 검찰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뮬러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22개월 동안 약 2800여개의 소환장과 약 50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230건의 통신기록 조회를 실시했다. 특검이 조사한 증인은 500여명에 달하며, 증거 수집을 위한 외국 정부 상대 요청도 13건에 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4일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기 위해 ‘에어포스 원’에 타기 전 기자들에게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며 “내가 들어본 일 중 가장 터무니없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유감”이라며 “내가 심지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시작된 일”이라며 ‘트럼프 X파일’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바 장관이 제출한 요약본 내용에 반발하며 보고서 전체 공개와 청문회 공세를 예고했다. 제럴드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은 “뮬러 특검 보고서와 법무부 요약본 사이에 매우 우려스러운 불일치가 있다”며 “바 장관을 머지않은 미래에 법사위 청문회에 불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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