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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 절대 포기 않는 北과의 협상은 거대한 시간 낭비"

美 국제정치학계 석학의 一針... 과거 황장엽도 '평화 구걸式' 對北 협상의 위험성 지적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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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美北 정상회담이 對北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無爲로 돌아간 가운데, 미국 학계 일각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학 석좌교수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제정치학 분야 석학으로 알려진 미어샤이머 교수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조지타운대학이 주최한 '핵무기 및 국제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진에 "미북(美北) 간 비핵화 협상은 거대한 시간 낭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의 경우는 이란과 달리 중국이라는 '후견인'(benefactor)이 있어, 핵 문제 만큼은 미국이 북한을 거칠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관여, 제재, 미사일 방어, 재래식 및 핵 능력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고(故)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는 책 《黃長燁의 대전략》(월간조선사, 2003)에서 "폭력을 가장 믿음직한 수단으로 귀중히 여기고 군사제일주의, 선군사상을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는 북한 독재자들을 단순히 대화와 설복의 방법만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황 비서는 "독재자들은 폭력을 숭상하는 만큼 자기의 폭력보다 더 큰 폭력 앞에서는 쉽게 굴복하는 법"이라며 "독재 통치자들에게는 평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우세를 배경으로 하여 평화를 강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일침이다.

"평화주의자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독재자들에게 양보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대가로 폭력 사용을 무마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북한 독재 통치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을 삼가는 나머지 응당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의 선심에 기대를 걸며, 심지어 평화를 구걸한다고 볼 수 있다.

평화주의자들은 폭력에 대한 이러한 비굴한 태도를 마치 도덕적인 관대성처럼 변명하며, 독재자들이 마지못해 평화적 요구를 접수하는 것까지도 다 자기들의 평화주의적 양보의 덕택인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 우리 측의 전쟁억제 능력, 보복타격 능력이 강할수록 남침전쟁의 위험은 적어지고 더욱 더 공고한 평화가 담보될 것이며, 반대로 우리의 방어능력이 약화되고 안보태세가 흔들릴수록 남침의 위험성과 평화가 파괴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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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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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진 (2019-03-22)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만고의 진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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